[평택농민회]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절대 반대한다
 
 농민들에게 4월은  결코 미룰수 없는 파종을 할 시기이다.
 추수는 며칠 미루어도 파종은 절대로 미룰 수 없습니다.  파종을 미루어 때
를 놓치면 1년농사가 끝장나기 때문이다.

 파종을 하고 1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이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농민들이 국회
앞에서 왜 농성투쟁을 하는가?

 그것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이 되고  통과될 경우, 이 땅에 영
원히 파종을 중단하는 사태가 생길 것을 예견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14일 경북 봉화에서 농민 한 분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
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골짜기 경북 봉화에서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대
통령상도 타고 장관상도 타고 신한국인으로 선정도 되고 그야말로 농민 중에
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성공한 농민이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자살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촌은 벼랑 끝에서 무너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그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이, 3월15일에는 경북 안동
에 사는 농민이 1억5천만원의 부채 때문에 역시 자살하였다. 이렇게 줄줄이 농
민들이 죽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지 못해 사는데 농민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간다. 잘 나가는 누구네 부친이나 장인의 부고는 떠들썩하게 신문을 
장식하지만 평생을 흙만 파며 살아온 농민들의 한 많은 줄초상은 어느 누구도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우리 농민들의 운명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고 한다. 당장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과수 농가, 축산 농가를 비롯하여 살아남
을 농가가 없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
가? 나라와 나라간에 모든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하자
는 협정이다.

 칠레는 세계 3대 농업강국에 드는 세계적인 농업 국가이며 특히 과수 농업에
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이다. 농장 면적 500ha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
가 전체 농업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 자본에 의해 
경영되고 저장, 운송, 시장유통 능력 등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다. 이런 칠
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
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을 하
고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또 다시 온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때처럼 온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묵살하고 세계화, 개
방화가 대세이며 국익을 위해 농민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가? 
 칠레 인구는 우리나라의 32%밖에 안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에 불과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나라에 별 실익이 없다고 학자들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팔고 싶어하는 자동차
와 전자 제품이 이미 칠레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해도 추가적인 수출 증대가 없을 거란 이야기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과 칠레의 문제가 아니다. 칠레 뒤에 숨어 있
는 미국과의 문제이다. 칠레 농업의 70% 이상이 미국 자본이며 미국 기업이 운
영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익을 운운하지 마라. 국익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국가의 자
존심과 생명줄을 내주고 얻는 것이 아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결사적으
로 저지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 농사에 
피해가 오니까 막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운명, 민족
의 운명을 놓고 벌이는 한 판 싸움이다. 어차피 한발만 물러서면 벼랑 끝인데 
농민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은 없다.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우리들
이다.


 

 아스팔트 위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 릴레이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국회에서부터 삭발에 혈서까지 쓰신 저기 경남까지  힘차게 투
쟁하고 계시는농민들의 힘으로 4월 9일 현재 국회비준 반대 서약을 한 의원은 
총 125명입니다. 과반수는 딱 10명 남았습니다.

 의원 재직 총 273명 중 문희상(의정부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의원직 사
퇴), 곽치영(경기 고양, 당선무효), 김영배(서울양천), 원철희(충남 아산)의원
이 의원직 사퇴 및 상실로 국회 실제 의결수는 269명으로 되었습니다.

 조만간 과반수를 넘기고 절대적 다수의 의원이 반대 서명을 하도록 만들어 버
립시다.

국회앞 농성투쟁이 진행될수록 우리가 더욱 가열차게 투쟁할수록 4월 임시국회
에서 "한칠레 FTA 국회동의안"을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킬수 있
을거라는 믿음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http://pt.junn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