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주례토론]사회화와 공공부문 정치경제학(4.17)

○ 김대중정권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공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와 맞물리며 전
개되었습니다. 김대중정권 5년간 공기업의 민영화는 노동자의 반발에도 불구하
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습니다. 1998년에 국정교과서, 1999년에 종합기술금융
을 민영화하였고, 2000년에 대한송유관공사,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
공업을 민영화하였습니다. 민영화 정책은 노무현정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습
니다. 현재 민영화를 추진중인 공기업들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이 있고 철도청은 공사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철도청 공사화는 민영화를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근간으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법 등이 국회 계류 중이며 지난 3월 14일에는 철도사업법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나아가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03.3.27)에서 민
영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는 1인 승무 철회 및 정원 환원, 현장 부족인력 충원 등 5대 요구를 걸고 
4월 20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이렇듯 공공부문, 공기업의 민영화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은 오늘날 노
동자 민중과 자본(독점재벌)간 경제적 정치적 투쟁의 주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영화 반대 투쟁은 생존권 사수 투쟁과 직결되었고, 
생존권 사수 투쟁은 신자유주의 반대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전개되고 있습니
다. 자본과 정권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확대에 따른 노동자 민중의 저항
과 투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 민중의 민영화 반대 투쟁은 곧 사회화 요구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회화 문제는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독점재벌)의 사회화, 금융기
관의 사회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조절의 확대 강화와 국가계획 및 국
가적 조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사회화 요구는 공공부문의 확장
과 그 정책 내용을 둘러싼 투쟁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속
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회화는 민영화에 반대하는 정책 차원을 넘어 이행의 
문제를 포함하는 문제이자 노동자 민중운동의 주요한 과제입니다. 

○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TO 개방 가속화와 경제자유구역 추진, 노
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과 발전산업 매각, 철도청 민영
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와 상황을 고려
하여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화 과제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사회화와 관련한 많은 실천적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 김
성구 교수와 함께 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 대안으로서의 사회화
를 재론하고 논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개요 
- 주제 : 사회화와 공공부문의 정치경제학 
- 일시 : 2003년 4월 17일(목) 19:30 
- 장소 : 노동자의힘 대강의실 
- 대상 : 누구나 
- 발제 : 김성구(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주최 : 노동자의힘 (2068-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