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공무원으로는 의문사 규명 어려워.....

공무원의 눈치보기가 진상규명위를 망치고 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겸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장                  허영춘 (허원근일병 부친) 글-

나는 20년전에 아들을 군대에 보내어 납득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 지금까지 
진실을 알고자 하여 전국을 헤매다 1988년에 기독교 KNCC에서 135일 동안 농성
을 하면서 여러 가족을 알게 되었고, 유가협에 가입하여 지금껏 함께 활동하
여 겨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법을 만들어 내어 조사에 들어갔으나 여러 정
부 기관의 비협조로 제대로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의문의 죽음들이 제대로 조사 할 수 없는 것은 가해기관들이 
시효가 지났다, 자료가 없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
니다. 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 해외로 도피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법을 강화 해달라, 기간을 없이 해달라 해도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고 있습
니다. 
""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무고한 사람을 죽이라는 법은 있는 가요?""
묻고 싶습니다.

4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해도 법을 외면하던 곳이 국회입
니다. 정말로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국회라면 부작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
야 합니다.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진상규명위원회가 법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조사하고 끝
을 내려고 하는 위원이 있어서 유족은 항의하였습니다.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
게 조사하겠다 하여 유족을 감동 시켜놓고 숱한 의혹만 부풀려 놓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동의할 유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들은 숱한 일 중에서 
가장 가슴아픈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겠다는 공무원입니다. 조사는 철
저하게 핵심을 파고들어 가야 할 것인데 어물쩡하게 묻고 끝을 마무리하는 공
무원을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핵심을 말하였는데도 기록하지 않
아서 유족이 항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죽어서 입이 없고 말이 없으나 한만 남
겨놓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 자의 입장에 서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
혀 내야만 합니다.
많은 세월 속에 초상지풍(草上之風)처럼 흔들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위원회의 
상급지휘자인 상임으로 오는 것을 우리 유가족 분들뿐만 아니라  앞서 위원회
를 거쳐간 사람들로부터도 이구 동성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내오곤 합니다.

가제는 게편이다 는 말은 그저 생긴 말이 아니고 이러한 일에 빗대여 생긴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시민사회 사무국장 기춘씨를 만난 자리에
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사람을 끝까지 거부하면은 앞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
을 하였는데 그분도 국가 공무원이겠지요? 더욱더 가관인 것은 행자부에서 나
온 이정술씨는 유족이 위원회를 떠난 위원장 양승규, 1상임 김형태, 사무국장 
황인성, 1과장 조남관을 모두 유족이 쫓아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님
은 우리가 가시게 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다른 사람까지 그러하지는 않았
다 했습니다. 기세는 등등했습니다. 증거 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
음다음날 위원회를 찾아가서 자료가 있으면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쫓아
냈다면 가서 사실을  확인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잘못됐다는 말로 끝
을 내겠다는 것 같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라면 있지도 않은 문서를 있다고 하
여 청와대에서 나오신 기춘씨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공격하여 유족을 부끄럽게 
말을 하고도 당당하던 사람이 다음날은 결근하고 이틀이 지나 죄송하다 서류
는 없다 하는 무책임한 말로 끝맺음을 하려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상임을 이용
하여 우위를 가져 보겠다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터무니없는 사실을 만들어 유
족을 중상 모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살
아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족은 하나 하나 걸림돌을 치워 나가면서 양파 껍질 벗기듯 속내를 벗겨
나가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