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군의 점령에 반대하는 이라크인들의 시위가 거세 지고 있다

미군은 14일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추종 세력이 
최후 저항을 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거점 티크리트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발표
했다. 미 합참 작전차장인 스탠리 맥크리스탈 소장도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상
부대 등 이라크군이 '통일적인 방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라크군
이 더 이상 응집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주요 전투는 근본적으로 종료된 것으
로 본다고 밝혔다. 맥크리스털 소장은 "이제 보다 소규모이나 지역에 따라 격
렬할 수도 있는 전투 단계로 이동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분
명히 (이라크전 승리로부터) 이라크 전역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목표 쪽으
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바그다드 함락에 이은 티그리트 전령
으로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공 1단계는 끝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투는 산발
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치안과 경제혼란으로 이라크 민중의 고통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 '종전' 선언이 터져나오기도 전에 미국
은 다음 목표가 시리아와 이란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바야흐로 이라
크에 대한 '점령과 지배'를 발판삼아 중동 전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시작되
고 있는 순간이다.

럼스펠드식 '속전속결론'의 승리가 가져올 참화

이번 이라크전은 미국의 21세기 신군사전략의 시험대였다. 특히 이번 
전쟁은 불과(?) 25만의 미군으로 개전 26일만에 지역적 강국 이라크를 점령하
는데 성공함으로써 미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제창한 '속전속결론'을 보란듯이 입
증하였다.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로 대표되는 럼스펠드의 구상은 △적
은 병력과 첨단 무기·특수부대로 △미군의 큰 피해 없이 △동시에 몇 개의 세
력을 손볼 수 있다는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군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럼스펠드는 자신의 구상을 관철시켰는데, 이러한 신군사전략의 승리는 결국 미
국으로 하여금 군사행동의 선택을 이전보다 훨씬 쉽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번 전쟁이 비단 이라크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은 미국 주요 정책입안자들의 발언에서 확인된다. 제임스 울시 前CIA 국장
은 "이라크전은 4차 대전의 서막"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전쟁은 중동의 
면모를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라크에
서 중동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미국 부시가 이라크 침
공 직전에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다는, [최고 사령부]의 저자 앨리엇 코언 존
스홉킨스대 교수도 "미국의 적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투쟁적 이슬람 전체'"라
고 말하며 중동 전역에 대한 미국의 지배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
다.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 내 매파세력은 세계를 '미국화'함으로써 반미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전략을 구상중이다. 
소위 '민주제국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략은 일방주의·군사중심주의·선제
공격전략·의지연합을 그 교리로 삼는다.
특히 미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
는 기본 동력이 자국민들의 정치적 지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빠
른 종전으로 미국 내 부시행정부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의 총구는 어디로 향하는가?

현재로서도 미국은 세계 전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지속하
고 있다. 2001년 911 이후 3천억 달러를 넘은 미국방예산은 2004년 회계연도
에 4천억 달러, 2009년께는 5천억 달러를 예약한 상태다. 이라크 전비 8백억 
달러를 합하면 올해 미국의 군사비는 세계 군사비 지출의 50% 상회할 정도다. 
이런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미국은 세계 전체에 대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
당장 미국은 중동 내에서 시리아와 이란에 
대해 공공연한 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가 사담 후세인 정권
을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는 한편 테러리즘을 지원해왔다는 혐
의를 두고 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자유를 찾은 이라크 국
민이 시리아 등 인접국들이 취할 다음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면서 "시리아는 (미국과) 협력해 이라크 지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
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그는 "시리아는 정말 테러범들을 숨
겨주고 있다. 시리아는 테러국가다"라고 말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도 14일 
시리아 지도자들에게 "시리아에 누구를 숨겨주는 문제나 대량살상무기 문제뿐
만 아니라 특히 테러활동에 대한 지지 등과 관련해 자기 행동을 돌아보라"고 
압박을 가했다.
한편 미국의 압도적 승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유
럽 등에서 미군의 배치 변화와 감축에 가속도를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은 이라크전 결과 빠른 기동성의 럼스펠드식 부대구조의 효용성을 확인한 이
상 주한미군을 비롯한 동북아 전역에 대한 안보 구상을 새롭게 짤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거론되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을 
즉각적으로 재배치하고 기동군으로 재편성할 전망이다. 물론 미지상군의 철수
는 1970년대 말부터 논의된 사항이며 미국의 국가이익 극대화와 변화된 군사전
략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 집중된 미군 전력
을 동남아로까지 확산하고 △괌을 아시아 중추기지로 활용하여 전술핵 사용 가
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베트남에 중국 본토를 직접 타격
할 수 있는 근거지 증설 등을 시도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위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또는 아시아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동북아시아 전역에 위기를 확산
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전역에 드리워진 전
쟁의 암운을 민중의 투쟁으로 걷어내자!
이라크 전쟁의 조기 승리에 도
취해 세계 전역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질서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폭주를 
그 누가 막을 것인가. 이라크에 대한 '점령과 지배'를 넘어 중동 전역에 대한 
개입으로, 나아가 세계 전체에 대한 패권적 위협을 일삼고 있는 미국에 맞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전쟁의 참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로
지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민중의 투쟁만이 세계적 비극을 중
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15일 광주전남민중연대는 파병부대 창설식이 열리는 상무대 앞 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종전을 선언
한 가운데 한국군 파병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4월 12일 
국방부는 이라크전 파병 의료부대(제마부대, 100명)과 건설공병부대(서희부
대, 573명)를 4월 17일 선발대 30명, 4월 30일 제1제대 300여명, 5월 14일 제2
제대 300여명을 각각 파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이라
크전 파병이 전쟁 참여에서 복구라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된 만큼 신속히 파병
하도록 하라"며 "파병에 대해 많은 시위가 있었으나 복구사업과 인도적 지원
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정부가 고통받는 이라크 국민에게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부처의 힘을 모아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
다. 파병은 이제 침략전쟁, 학살전쟁에 동참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라크 인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과 평화적인 재건 활동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의료부대
를 파병하여 이라크 인들을 치료하고, 건설공병부대를 파병하여 이라크의 발전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인도주의와 평화로 스스로의 행위를 치장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
위가 진정으로 이라크 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따
져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군정을 실시하고 이후 민간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라크가 지금 후세인 정권 이후 무질서
에 빠져 있다며 질서를 수립하고 이라크 인들을 위한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결코 이라크 인들의 정치적 권리, 
경제적 이득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이후 벌어진 혼란의 과정에서 미군이 보호했던 관청은 '석유국' 하나 뿐이었
다.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차기 정부의 핵심인물인 '찰라비'는 오래 전에 이라
크에서 이민을 떠나 외국에서 사업을 벌여 온 자본가에 불과하며 대중적인 지
지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라크 점령이 마치 이
라크 인들의 해방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라크 인들의 해
방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친미정부를 세우고 석유자원 등 일부 거대 기
업들의 이권이 걸려 있는 부문을 장악하고, 독식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
다.
이런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식민통치를 동의하고 동참하는 어떠한 인도
주의적 지원 사업이나 재건 사업도 결국은 이라크 민중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
라, 이러한 미국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함께 하는 어떠한 지원이나 구호 활동도 이라크 인들에게는 학살자
와 점령자들의 위선적 행동이며 자신들의 죄악을 은폐하고 민심을 호도하기 위
한 기만적인 선전책 일 뿐이다.
이미 이라크에서는 반미시위가 격해지고 있
으며 4월 15일(현지시간)에는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친미주지사에 반대하는 이
라크 인들을 향해 미군이 발포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백 명 이상이 다치는 참
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지배의 시도는 이라크 인들의 강
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으며 미군은 이에 대해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 한 이라크
에 평화란 있을 수 없으며 전쟁과 학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손을 들
어 주는 한국군 파병이 결코 이라크 평화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
다.
진정으로 이라크 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이라크 점령
을 즉각 중단하고 이라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해야 한다. 당장 식량과 의약품
이 없어 굶어 가고 있는 이라크 민중들이 걱정된다면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한
국군을 파병하려는 계획을 즉각 멈추고, 미국의 침략전쟁과 점령계획에 반대하
는 진영의 일원으로서 물자를 지원하고 구호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17
일 한국군 파병부대 선발대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한다. 인도주의와 평화의 가면
을 쓰고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한국군 파병의 
실제 의미를 알려 내고 파병을 저지하는 행동을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바로 
이라크 인들을 또 다른 학살과 억압으로 밀어 넣으려는 미국과 동맹국들, 거
대 기업들에 맞서, 이라크 인들의 진정한 해방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다.

[Q&A]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압박 발언을 계속 하면서 이라크 다
음의 공격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어떤 나라이
길래 그런 건가요?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료되는 가운데, 부시정
부의 주요 인물들이 연일 시리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가 대량
살상무기(WMD)인 신경가스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테러국을 지원했으며 이라크 
지도부에 은닉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4일, 콜린파월 미 국무장
관은 "시리아에 대해 앞으로 취할 외교적, 경제적 또는 다른 성격의 가능한 조
치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했
고, 15일에는 이라크-시리아 간의 송유관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시리아가 지난 12∼15개월 사이 화학무기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론은 이런 미국의 행보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도 정확한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시리아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
랍권의 친미세력 확산과 이를 통한 중동질서 재편의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동을 비롯한 세계 전반의 질서재편
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라크 공격을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리아가 어떤 나라이길래 미국이 또 야단을 피우는 것일까요?
시리
아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해 유럽·아프리카 양대륙에 이어지는 지리
적 요지이며 동쪽에 이라크를 두고 있으며, 인구 1천7백만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1인당 국민생산 1,000달러 정도의 사회주의공화국입니다. 1920년부
터 1941년 9월 독립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아직도 프랑스어가 아랍어와 
함께 공용어로 쓰이는 등 그 영향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아
랍권 독립운동의 거점 구실을 했고, 현재도 반(反)이스라엘, 반(反)미 노선을 
걷는 대표적인 아랍 국가입니다. 아랍 부흥운동을 시작한 바트당의 발상지이
자 아랍 통일 사상의 중심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3년 이스라엘과 제4차 중
동전쟁을 치른데 이어 82년에도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등 줄곧 적대관계를 형
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오랫동안의 문교·의료·전도(傳道) 활동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후부터는 증오의 대상으
로 바뀌었습니다. 2000년 하페즈 아사드 전 대통령이 죽고 아들인 바샤르 아사
드 대통령이 집권,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반이스라엘·반미 노선은 여전히 고
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군사·경제 원조를 받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
며 중국과도 국교를 맺었습니다. 66년 북한과 대사급 외교를 수립했고, 현 대
통령 집권 후에는 특히 군사협력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도입과 핵분
야 협력을 협의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의 마
음에 들지 않는 나라', '미국이 갈 길에 장애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
운 '악의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0일 철도노조 파업 돌입

2002년 10월, 철도노조는 철도청
에 '정기단체협약'을 요구하고, 2·27합의(근무체제변경/해고자복직/민영화유
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철도청은 정기단체협약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
했고, 그들 스스로 약속했던 2·27합의조차 휴지조각처럼 내버렸다. 그리하여 
철도노조는 지난 2월 6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이 넘는 무단협 상태에 빠지게 되
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철도청은 78억의 조합비와 조합원개인(92명) 월급에 대
해 가압류 신청을 해 실제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의 노조탄압을 계
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월20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파업 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절규
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청와대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철도산업 시설-운
영분리 반대 전국시설조합원 총력 결의대회'와 전국거점집회를 서울, 영주, 대
전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4월 8일에는 철도해고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하였고, 13일에는 파업승리 진군대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5천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등 철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파업이 준비되
고 있다. 이미 노동조합은 파업돌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
합 사무실 정리, 지부별과 조별 파업물품 준비, 각 단위에서 17일∼18일 사이
에 지구단위 파업출정식을 개최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현재 파업을 나흘 앞두
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
번 철도투쟁의 성패는 향후 사유화 저지투쟁이 전진하느냐 주저 않느냐의 분수
령이 될 것이며 이후 전개될 기간산업사유화 저지 투쟁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사회적으로 이 투쟁의 정
당성을 확산시켜내고, 노동신축화 정책의 구체적인 양상을 폭로해 나가야 한
다. 아울러 전체 노동자운동의 연대를 실현하여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사회적 합의주의를 깨트려나가야 할 것이다

뉴스 클리핑

:: 이라크 모술, 미국 발포로 민간인 10명 사망 - "미국에 협력하
자"는 주지사 연설에 주민들 분개하자 발포 [프레시안 2003-04-16]
:: 
"이것이 해방인가" - 이라크인의 절규: "후세인 독재가 미국의 
식민통치로 바뀌었을 뿐"  [프레시안 2003-04-15]
:: "미국은 나가라"반미시위 고조  [문화일보 2003-04-16]

:: 이라크 과도정부 준비회담 난항  [중앙일보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