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62번 : 신간 <겨레의 눈3> 개혁, 팔짱끼고 관망할 여유가 없다 |
| 글쓴이: 우리겨레 |
등록: 2003-04-21 18:04:03 |
조회: 150 |
개혁, 팔짱끼고 관망할 여유가 없다!!!
한국의 현 시기는 무엇보다 개혁 달성을 목말라하고 있다. 개혁을 달성하느냐
는 향후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겨레의 눈 3>은 개혁을 관망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라는 분명한 인식에
서 개혁 달성을 위한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을 달성하고자 하
는 절박한 심정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책으로 개혁세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 사회 정치개혁의 종합안내서'『겨레의 눈 3』정호일 지음. 우리겨레. 정
가 10,000원.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격변기 상황,
개혁 달성! 팔짱끼고 관망할 여유가 없다
언론 개혁과 사법 개혁은 개혁 추진의 핵심고리
개혁 세력 결집,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 건설의 대전망
세계화와 세계제국주의의 완벽한 해명-경제 개혁, 할 수
있다
개혁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전적으로 국민의 힘을 믿
어야 한다
기회는 쉽게 오질 않는다. 지금은 개혁이 잘 될지 말지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할 때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의 갈망은 당면 시기를 격변기로 진입시켰다. 개혁을 달
성하여 격변기를 적극적으로 맞아들이자면 지난 정권의 개혁 실패의 교훈을
잘 새기고 개혁 달성의 무기를 가져야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있다. 곧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 국민의 힘이었듯
이 국민의 힘은 개혁 달성의 강력한 힘이다.
개혁 달성을 위한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를 건설하자
개혁의 성공여부는 곧 세력의 역량관계에 따라 결판이 날 것이다. 개혁을 바라
는 세력이 월등히 우월하다면 개혁은 달성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개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개혁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자면 강
력한 주체 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개혁세력의 훼방을 물리치고 중단 없는 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퍼
져 있는 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를 내와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범국민개혁추진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
다.
'반미감정'은 외교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반미감정은 외교에 있어서 개혁과 반개
혁 사이의 치열한 대리전이다. 외교분야에서 개혁이 달성되느냐 못하느냐는 향
후 개혁의 향방을 가늠하게 하는 중대한 일이다. 외교분야의 개혁은 한미관계
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향한 역설이다. 반전평화와 반세계화로 요약되는 반미감
정의 핵심은 외교분야도 분명한 개혁의 내용으로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다.
세계화와 세계제국주의의 완벽한 해명-경제 개혁,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화 정책을 시대의 조류에 따라 받아들인 정책이 아니라 외세
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 경제구조의 최종 완성판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그
핵심은 빈익빈부익부의 극대화와 전쟁으로 서민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서민
의 생존권 확보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시급한 개혁의 요
구이다. 시대적 높이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경제와 경제사를 재정립하고 식민
매국경제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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