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련 성명]
‘노점상 적치물 국고 귀속’은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다
- 노무현 정권의 계속되는 노점탄압에 분노하며
1. 오마이뉴스 보도(최은택 기자)에 의하면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어제 4월 21일, "노점상의 적치물의 경우 현행법대로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하
고 물품 등을 반환할 경우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노점상의 적치물은 공고절차 없이 즉시 국고에 귀속하고 반환할 수 없
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해, 최근 시로부터 건
교부에 적극 제안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힌다.
2.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노점상더러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이미 도로법 등을 통해 노점상들의 적치물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강탈해가고 있
어 온갖 인간 이하의 취급까지 받으며 과태료까지 내면서 구청에 찾아가 포장
마차, 노점 등의 적치물을 받아와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노점상들에게,
이제는 강탈해 간 적치물을 국가가 곧바로 회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3. 노무현 정권과 서울시 종로구는 이것이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것
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계대책이 마련되
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노점을 할 수밖에 없는 전국의 백만 노점상에게 이것
은 ‘대책’이 아니라 ‘탄압’일 뿐이며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사유재산을 압
수하는 것이기에 그들 논리로 보더라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
상과 다름없는 것이다.
4. 이미 우리는 청계천 노점상 故 박봉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노점상들의 사
례에서, 노점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노점상에 대한 욕설과 비아
냥, 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와 생계수단인 노점의 강탈로 인한 절망으로 분신,
자살 등 극한 상황에 내몰려온 사례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적치물을
강탈하여 곧바로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리겠다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
태가 발생할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할 수 있지 않는가?
5.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노점상을 단지 단속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용역깡패들에게 쥐어주고 노점상을 죽이려는 노점탄
압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고 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대책을 운운하며 노점단속을 선포한데 이어, 노점단속을 잘한 구청들
에 포상금 20억을 주겠다고 한 것, 그리고 종묘공원 등의 앞에 노점과 집회
및 시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지금의 노점상 적치물 국가 회수로 이어
지는 노점탄압을 말이다. 이는 비단 노점상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상인들
이 가게 앞에 내놓은 적치물 등 여러 적치물이 있는데도 ‘일반인’과 ‘노점
상’의 적치물을 구분하여 ‘노점상의 적치물’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도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6. 종로구청, 서울시청, 나아가 노무현 정권이 노점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
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도 없는 이러한 탄압
에 맞서 우리는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
다. 빈민탄압에 앞장선 정권의 끝이 어떠했는지 가진자들은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7.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는 벼랑길에 내몰리
고 있는 우리들의 선택은 살기 위한 투쟁을 온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
다.
2003년 4월 22일
“노점상 다죽이는 적치물강탈 중단하라!”
“계속되는 노점탄압 노점상이 끝장낸다!”
“대책없는 노점단속 투쟁으로 박살내자!”
“강고한 연대투쟁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단결과 연대 희망과 승리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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