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주례토론]보건의료에서의 자본 전략과 우리의 대응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인정, 의료시장 개방, 외
국병원의 경제특구 내 진출 등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사회적 개입을 
거부하며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측의 주장과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 시기 공약과 출범 이후 발표한 보건의료부문 정책
과제와 업무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의료급여확대를 주된 
기조로 하여 향후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자본의 움직임에 비추어 그것의 '개혁성'마저 의심스러
울 정도로 취약하기만 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보건의료'가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급격히 부상하
여 그에 따른 운동진영의 대응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각 이해당사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노동자 민중의 
주장은 상업화에 대한 반대 이상으로 적극적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비
록 작년 대선 시기 '무상의료'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긴 하였지만 이후 그
것을 잇는 하나의 '운동'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6차 주례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의 상업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한계 및 본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부문의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전략의 모색과 노동자 민중의 
적극적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자본의 상
업 전략 분석과 무상의료 등 정책적 방향을 깊이있게 고민하고 계신 이진규 동
지를 초청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실현에서 노동자 민중의 삶과 건강 문
제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전망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개요 
- 주제 : 보건의료에서의 자본 전략과 우리의 대응
- 일시 : 2003년 4월 24일(목) 19:30 
- 장소 : 노동자의힘 대강의실 
- 대상 : 누구나 
- 발제 : 이진규(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 주최 : 노동자의힘 (2068-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