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 fax신문 주간 민중복지 제 18 호
2002년 8월 16일(금)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02-778-4017, 02-774-8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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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고 다치치 않고 일할권리 쟁취!!
대우자동차노동자 산재비관 자살-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으로 건강권 되찾아야

(김정연 민중의료연합 노동자건강사업단장)


또 한명의 산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MF 이전 1년에 1명 미만이었
던 산업재해로 인한 자살자는 98년 이후 한해에 1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재 은폐와 강제 요양 종결, 고용불안정 
등이 겹쳐져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떠들어대는 
2002년 8월, GM으로 매각된 대우자동차에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것으
로 알려졌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조립부에 근무하던 노동자 정씨는 지난 5월부터 아파 산
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의 거부로 고민하다가 지난 8월 11일 비관, 자살하였
다. 정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새벽 6시 연수 1동 약수터. 집
과 얼마 멀지 않은 이곳에서 정씨는 소주를 마신 뒤 면도칼로 왼쪽 팔 동맥과 
자신의 배를 잘라 숨을 거뒀다. 숨진 정씨의 지갑 속엔 진단서 한 장이 들어있
었는데, 근육통으로 고통받던 그가 회사에 제출키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발급 받았던 진단서였다. 정씨는 구조조정 때마다 비켜갈 정도로 성실함을 인
정받았던 직원이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으로 직원은 줄어든 데다 신차 생산으
로 업무량이 늘면서 어깨 통증이 찾아왔다. 아픈 직원들이 구조조정 1순위라
는 사실에 정씨는 회사에 아프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물리치료
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증세는 더욱 악
화되어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담당 의사로부터 4주가 넘는 치료와 요양
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의 상태로는 근골격계 직업병으
로 산재처리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차장은 병가조차 불가능하고 말
했다. 이에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정씨는 많이 낙담하여, 결국 
그 뒤로 3일만에 정씨는 죽음을 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공식적인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으며, 당시 정씨와 직접 면담
한 상사도 회사와 얘기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막았다는 것과 이미 대우자동차 조립부의 근무여건은 근골격계 질
환을 일으킬만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대한 심한 스트
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모든 상황이 정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사전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어
용 성향인 담당 대의원이 알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으로 보고하지 않았음이 드러
났다. 사건 발생 후 노동조합은 95년 실시한 근골격계 질환 보고서를 토대로 
준비중에 있으나 당시 참여했던 고려대 000교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고 한다.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산재은폐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측 책임자
를 처벌하고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집단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해야 할 것이
다. 

김대중 정부는 산재보험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을 막대한 돈(산재급
여로 지불되어야 할!)을 들여 TV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선전
한 바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커녕 국내 굴지의 대기업 노동자가 당
연히 받아야 할 산재요양을 거절당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 고용불안정이야말로 노동자들
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는 주범임을 잘 드러내주는 예이다. 게다가 어용대의
원의 무사안일함이 자신의 조합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안타까운 예이다. 
지금 구조조정과 노동강도강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
이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대우조선, 한라공조, 카스코, VDO, 캄코의 조
합원들의 집단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
의 집단적 투쟁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건강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투쟁
이며, 노동자들을 병들게하는 구조조정을 분쇄할 수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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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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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역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
성 13일차 보고

▶ 8월 12일부터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번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서울 을지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
거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장에 오시려면 11층 배움터2
(몸,땀,휴)로 오시면 됩니다.

▶ 중증장애인들이 생명을 담보로 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주일이 되어도,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성 또는 파업 중에는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다며, 농성 중인 장애인이동권연대와의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러한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투쟁 1(항의 전화 걸기) : 발산역 사고와 관련된 서울시의 책임을 결코 인
정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 비서실, 그리고 
교통기획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발산역 리프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사과를 촉구합시다. 

▶ 투쟁 2(온라인 행동) : 
* 온라인 행동 날짜 : 8월 27일, 9월 2일
* 시간 : 오후 2시
* 접속방법
1. 홈페이지 주소 입력 후 접속
   주소 :                     
http://board.metro.seoul.kr/~board2/cgibin/wwwboard/Cra- 
zyWWWBoard.cgi?db=citizen
2. 게시판 글 작성 클릭
3. 게시판 글 작성 후 오후 2시에 맞추어 작성완료버튼 클릭

▶ 투쟁공지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 날짜 : 2002년 8월 26일(월)
* 시간 : 오후 2시부터
* 장소 : 덕수궁 대한문 옆 광학빌딩 앞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 집회순서
- 개회사 / 민중의례
- 연대발언
- 단식농성자 대표 발언
- 문화공연
- 투쟁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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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투쟁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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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가" 노점상 항의분신

중구 청계천 3가에서 장사를 하는 서울노점상연합 회원 박봉규(63)씨가 중구
청 구청장실에서 8월 23일 오후 2시에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 80%의 
화상을 입고 현재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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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청계 3가에서 노점 공구상을 하여 1남4녀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박봉
규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단속에 시달려왔고 이번에도 이미 3차례의 단속으로 
물건을 빼앗기던 중이었다. 그러던 박씨는 23일 오후 팔던 공구를 상자 째 뺏
기자 3시 20분경 중구청에 항의를 하던 중 구청장실에서 스스로의 몸에 휘발유
를 뿌리고 마침내 분신을 감행하였다. 

현재 3도의 화상을 전신 80%에 입고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한강 성심병원 중환
자실에 입원중인 박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속에 항의를 하고자 당일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명박 시장앞으로 항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은 서
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 라는 내용의 편지인 것으로 전해졌으
며 구청장실에서 "왜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가"고 항의하였고 이후 분신한 것으
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