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병원화 허용과 민간보험도입활성화 등을 골
자로 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민중의료연합
은 이에 곧바로 반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최근 보육료 자율화, 교육기관 내국인 입학허용 및 일부지역에서의 교육기관
의 영리기관화 허용 등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영역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공
성의 포기 및 시장만능주의의 득세가 현 정부의 사회정책의 주된 흐름으로 나
타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육성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적인 병원의 영리병원화 허용은 보건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사회
분야정책의 공공성 포기와 시장만능주의적 흐름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WTO 서비스협상과 더불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통과,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검토 등은 공공서비시를 사유화하고 관련규제들을 전부 자유화, 시장화시키겠
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에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일차적으로 진행하
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5. 5 .18(수) 오전 11:00 느티나무

* 첨부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중의료연합 성명: <병원을 주식회사화하는 길은 의료망
국의 길이다>
- 기자회견문(초안) : <현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허용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
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