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자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에 대한 탄압
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9일 32명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및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직
업병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집단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
단 울산지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요양신청 승인기간인 1주일을 넘기고도 아
무런 답변이 없었고 고압적 자세와 관료적 행정태도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 기
간에 집단요양 신청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 이어
졌고, 결국 집단요양 신청자 32명 가운데 4명이 요양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벌
어졌다.

이에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집단요양 신청자들과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소속 노
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신속한 요양승인과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면
서 4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8층 보상부 사무실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중 한 사람이 면담을 거부하는 지사장에 분노
하여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이런 목숨을 건 극단적 행
동 뒤에야 비로소 지사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지사장은 자문의사의 판단
과 서류작성에 시간이 더 걸린다며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이에 
분노한 요양신청자들이 상의를 벗어 아픈 부위를 보여주기까지 하며 거세게 항
의했다. 이런 처절한 싸움 끝에야 요양신청자들은 지사장으로부터 4월 21일까
지 집단요양 신청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일괄처리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날 약속한대로 4월 21일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신청자 28명 전원에 대해 산재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4월 19일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집
단요양 신청자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소속 회원 9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기물
파손, 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4
월 22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4월 19일 노동조합에서 고소했던 노동
자들을 다시 고소고발하였다. 울산지역 언론들은 근로복지공단의 그동안의 위
압적이고 관료적인 행정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대자
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자들과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를 폭력집단
으로 매도하고 있고, 경찰은 고소고발자에 대해 개별 출두를 강요하고 있으
며, 민주노총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연일 현대자동차 근
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신청자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를 헐뜯기 위한 사이
버 테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본질을 노노갈등으
로 호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앞세워 보복성 고소고발을 자행했다고 판단한
다.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임무는 직업병 환자들에게 치료와 요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주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간 근
로복지공단은 과로사나 근골격계 직업병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히려 직업병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의 집단요양 
승인을 계기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할 근로복지공단
이, 반성은커녕 거꾸로 “일하다가 아파서 산재승인을 받겠다”는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대
응할 수밖에 없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금 즉시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자와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을 중단하고,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우리의 정당
한 투쟁에 대한 고소를 지금 즉시 취하하지 않는다면, 울산지역 노동조합과 노
동■사회■정치단체 전체의 보다 크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자와 민주노
동자투쟁위원회 9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라!

2.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울산지부는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를 고소하는 어용
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부당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고소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퇴진과 근로복지공단 혁신에 전력을 다하라!
우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소속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노동자로서 동
지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3. 울산지역 언론들은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요양자들과 민주노동자투쟁
위원회에 대한 마녀사냥식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4월 24일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요양자 일동(근골격계 요양자 0349회 회장 최은영, 총무 
김정원, 윤덕한, 권혁주, 김희주, 김진석, 심노종, 공진학, 이문락, 손덕헌, 
곽영인, 김장한, 신강건, 이재윤, 조희숙, 정택용, 도문호, 김형진, 신수일, 
신강운, 박세광, 김태욱, 박흥식, 최순주, 김진만, 박기화, 최상일, 김석만),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실천하는노동자회, 현대자동차 
자주노동자회, 현대자동차 노동자연대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동지
회, 현대자동차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 현대중공업 전진
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 현장조직발전을 위한 실천하는 노동자회, 현대중공
업 희망, 현대중공업 청년노동자, 현대미포조선 민주노동자회, 현대중공업 해
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효성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태광산업대한화섬정리해
고저지투쟁위원회, 노동자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울산산
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 노동자의힘, 사회당 울산시위원
회,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울산모임, 평
등세상동지회), 울산노동자신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울산노동단체
연석회의(동구노동단체 새시대노동자, 남부노동단체 노동21, 북구노동단체 현
장21), 전국노점상울산지역연합회, 동구주민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주의민
족통일울산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청년회,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울산광역시
의원(윤종오, 김종훈, 홍정련), 울산북구의회의원(김진영, 김재근, 김대영, 류
인목, 하인규), 울산동구의회의원(황재윤, 장세동, 서영택, 장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