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민중연대 fax신문 주간 민중복지 제 20 호
2002년 8월 30일(금)  발행처: 보건복지 민중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02-778-4017, 02-774-8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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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생존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분쇄!

노점상 박봉규씨의 분신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적 복지의 제물

(한진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국장)


전태일 열사 이래로 분신은 자신을 몸을 불태워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극한
의 형식이었다. 여기 또 한명의 생활을 비관한 노점상이 '서울시장은 왜 서민
을 돕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며 분신을 기도하였다. 지난 8월 23일 중
구 청계 3가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 박봉규씨(63)씨가 중구청 구청장실에서 
휘발유로 분신을 시도하여 전신 80%의 3도 화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영등포 한
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으며 화기가 입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가 생명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노점으로 공구를 팔아 1남 4녀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박봉규씨는 그 
동안 중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단속에 시달려 왔다. 지난 21일 이미 한 차례 
물건을 빼앗겼고 23일 오후 1시경 서울시장 앞으로 '이명박 시장은 서민을 돕
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항의서를 보낸 상태였다. 당일 
오후 2시 또다시 판매물품을 빼앗기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중구청에 항의방
문을 하였고, 구청장실에서 항의도중 구청직원으로부터 '노점상은 불법인데 뭐
가 잘났다고 항의냐, 저리가라'고 내몰린 후 휘발유를 몸에 부어 스스로의 몸
에 불을 당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두들 짐작하다시피 여름에는 덥고, 겨
울에는 춥고, 제대로 된 물건보관창고도 마련할 수 없고, 시시때때로 단속에 
시달려야하는 그 노점을 하고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내몰릴대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현재 노점에서 영업 중인 상
인 중 45%가 IMF 이후에 노점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남편의 벌이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아기를 업고 노점을 하는 아
기엄마,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밀려나 특별한 기술도 가진 돈도 없이 생계수단
으로 노점을 선택한 해고노동자,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어 도시로 나와 결국
은 다른 일자리를 얻지못하고 노점을 시작한 상경농민들,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길에 좌판을 깐 청년실업자, 자식들을 다 키
우고 직장도 정년퇴직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로 인해 노점상에 발디딘 
노인들..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노점상의 모습이다.

그나마 노점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나은 것일 수도 있다. 노점조차도 하기 어
려운 중증장애인이나 거동마저 하기 힘든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2중 3중 겹겹이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찌어찌 수급자가 되었다고는 해도 법
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다 받기도 어렵다. 생활비를 주지도 않는 자식들이 
부양비를 주었다고 간주하는 등 각종 구실을 붙여 생계급여를 삭감하기 때문이
다. 설령 생계급여를 전액 받는다고 하더라도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최
대 30만원 정도 받는 돈으로는 그야말로 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생활
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간신히 직장을 다니며 버티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처지는 과연 나은
가? 이미 전체 노동자의 60%를 훌쩍 넘어버린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 정
도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이 곧 그들의 임금수
준을 이루고 있다. 효율성 운운하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2인 1조 작업을 1인 1
조로 하는 등 노동조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마저도 이미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 오래이다. 짤
리지 않고 일하기 위해 아픈 몸을 숨겨가며 고된 노동을 한 결과 온 몸에 골병
이 드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적 복지아래서 이렇게 민중들의 삶은 바닥으로 곤
두박질치고 있는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선 한숨부터 
나온다. 어차피 그러하였지만 민생사안은 저멀리 뒷전이고, 대선을 앞둔 정쟁
에 바쁘다.

노점상 박봉규씨의 '서울시장은 서민들을 돕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는 
절규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우리 민중들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지난 
8월 29일 중구청으로 항의방문을 간 노점상들에게 또 다시 공권력은 무지막지
한 폭력을 행사하여 한명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위기가 위기
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진정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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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폭력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중지하고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
하라!
- 한라병원노조 조합원 폭력만행과 전원해고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만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한다! -

언제까지 무자비한 노조탄압이 계속될 것인가! 

8월 25일 새벽, 다시한번 용역깡패들은 한라병원 노조의 농성장에 난입했다. 
주먹과 군화발, 방패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농성대오를 병원밖으로 내
쫓아, 부상당한 조합원만 수십명. 바로 그 전날, 한라병원과 협상을 벌여 용역
업체 대표의 공식사과를 받고 용역경비들이 철수한지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
아 발생한 일이다. 병원에 진입하려는 조합원들과 시민들에게 고춧가루 물대포
와 소화기를 쏘아대고 각목과 철쇠, 돌멩이 등을 닥치는 대로 던져, 실명위기
에 처한 조합원까지 있다. 지난 8월 21일 한라병원은 용역경비를 동원해 징계
위원회 장소 자체를 원천봉쇄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125명 전조합원 해고'라
는 전후무후한 결정을 내린 바, 저들의 작태는 날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전원
해고 조치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폭력만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
동조합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에 보복성으로 가해지는 전원해
고 조치, 김해에서부터 여객선으로 사설경비업체를 동원한 폭력만행! 과연 이 
땅에 인간의 권리가, 노동자의 권리가 있기는 한 것인가!
지난 7~ 8월에는 두달간 경희의료원에서 무려 3차례의 폭력테러가 발생했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이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노숙천막농성을 하던 중, 대학
직원들의 소화기와 물대포 세례를 받았으며 이날의 폭력사태로 십수명의 조합
원들이 부상당했다. 지방의 중소병원 사업장에서 오히려 투쟁대오 침탈이나 병
원과의 몸싸움은 오히려 일상적이기까지 하다. 
파업기간 동안 계속 늘어가는 것은 폭력사태만이 아니다. 파업투쟁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만 95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50
억 이상의 가압류가 부과되었다. 정부와 병원은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전방위
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은 구조조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것일 뿐!!

최근들어 더욱 불거지고 있는 (중소)병원의 위기와 구조조정 문제는 갑자기 일
어난 문제는 아니다. 지난 몇십년간 대부분의 병원은 경영악화를 핑계삼아 인
력감축, 자연감원, 노동시간 탄력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수시로 '경영위기설'을 이야기하며 이를 빌미로 더 많은 이
윤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모든 신규채용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필연적으
로 노동조건의 악화, 의료의 질 저하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병원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반대와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요구를 걸고 지속적으
로 투쟁해왔다.
이번 폭력사태를 불러일으킨 한라병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다. 이
들의 요구는 연봉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2001년 단협에서 비
정규직으로 정규직 대체 불가를 약속했던 병원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에 저항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모든 조정안을 거부한 채 '무
릎꿇고 복귀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한라병
원의 투쟁은, 늘어나는 파업대오와 제주시민들의 지지와 격려속에서 더욱 정당
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라병원 뿐 아니라 목포카톨릭 병원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굳건히 파
업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14시간 철야근무와 10시간 주간근무로 1일2교대 초
장시간근무를 하면서도 전체병원노동자 평균 급여의 60%정도의 저임금에 시달
리던 제천정신병원노동조합과 진주늘빛정신병원 등에서도 새로이 노조를 만들
고 민주노조 사수와 병원측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병원산업의 축적된 위기와 최근 의료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가중
된 위기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는 노
동자들에 대한 극단적인 징계조치와 노조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여전
히 상업적 이윤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병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면서 이
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병원에게 정당
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요구는 안중에 없으며 정부는 직권중재를 적용시켜 노동
자들의 파업을 불법인양 강조하면서 스스로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조 사수, 구조조정 저지 위한 병원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무려 97일차. 경희의료원과 성모병원, 목포카톨릭병원 
노동조합의 투쟁은 100일을 앞두고 있으며, 제주한라병원 노동조합은 오늘로 
파업91일차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은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가는 주범
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들의 탄압이 거셀수록 연대투쟁의 흐름 또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병
원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와 병원은 즉각 장기파업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제주한라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조
합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1. 제주 한라병원 파업참가자 전원해고 조치를 비롯해서, 장기파업사업장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1.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측은 즉각 성실한 교섭에 
나서라!
1. 정부는 직권중재를 철폐하고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1.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을 개선하라!

2002. 8. 27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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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투쟁동향(8.23-8.30)


*장애이동권 연대 투쟁동향


● 발산역리프트 장애인추락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촉구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
성 18일차 보고

▶ 8월 29일, 18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제135차 서울시 임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진입해, 서울시장 이명박의 연설 도중, 서울
시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공개사과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하
라고 외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어제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사과
문에 대해 이동권연대 동지들은 분노하며, 성명서를 작성하고, 저녁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이에 대응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서울시의 기만적인 사
과문과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안은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장애인의 대중 교통 
이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거의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습
니다.

▶ 8월 29일 농성보고

[오전 9시 40분 ~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어
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를 참석하는 서울시의원과 공무원들을 향해, 이
번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선전을 했다. 
[오후 2시 00분] 서울시 의회 앞에 다시 집결해 일부 동지들은 시의회로 진
입, 이명박 시장의 연설 도중 기습적으로 "발산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공개사과하라!"는 현수막을 의회장 안에 걸고, "서울시는 공개
사과하라!"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기습 시위에 참가했던 동지들이 의회 직원
들에 의해 강제로 의회장 밖으로 끌려 나와야 했다. 또한 의회장 안으로 진입
하려 했던 장애인 동지들은 경찰과 의회 내 청원경찰의 방해로 진입을 저지당
했다. 장애인 동지들은 계속해서, 서울시의회에 방청할 권리가 있다며, 의회 
내로 진입하려 시도하였다.  
[오후 6시] 서울시의회 기습시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이동권연대 동지들은 저
녁 선전전도 예전과 다름없이 힘차게 1호선 시청역 안에서 진행했다. 또한 "장
애인이동권확보를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함께 해, 810명의 서명자를 받아 
내었다.
[오후 8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가 지지 방문해, 무기한 단식 농
성 중인 박경석 대표의 건강을 체크했다. 인의협 의사는 박경석 대표가 아직 
양호하나, "혈당량이 다소 높게 나와 계속 단식할 경우에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해, 18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경석 대표의 건강을 걱정
해 주었다. 그럼에도 박경석 대표는 괜찮다며, 발산역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사과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 할 것이라며, 주위에 있던 동지들이 더욱 힘차게 
이번 투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 빈민투쟁 동향

● 박봉규씨 분신 항의방문 중 또 경찰폭력

4시40분경 노점상 박봉규씨 분신사건에 대한 중구청 항의 방문을 하던중 의경
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노점상 한분이 많은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병원노동자 파업투쟁 동향

● 8월 30일 오후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 보건의료노조 2차 범국민대회 열려

오늘 3시부터 종묘공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장기파업의 올바른 사태 해결과 
직권중재 철폐를 위한 제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을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의지에 당황
한 정권과 병원측은 직권중재를 빌미로 공권력 투입을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
습니다. 이에 맞서 종묘에 모인 많은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자 학생 동지들은 
한목소리 모아 노조탄압 분쇄와 성실교섭 촉구를 외치며 범국민대회를 진행하
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간이 내리는 비에 더위를 식혀가며 투쟁의 기운을 모아나갔
습니다. 지난 25일 기어이 폭력적으로 한라병원 농성장을 침탈한 정권과 병원
측에 대한 분노는 최근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병원 장기파업을 끝장내고 말겠
다는 정권의 방침에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권중재 철폐등을 외치며 결의를 모
아나가는 가운데 진행되었던 병원 노동자들의 준비된 문선공연은 지난 100일간
의 파업투쟁 속에 더욱 강인해지고 단단해진 투쟁대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파업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너무도 정당한 싸움
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는 병원노동자 동지들의 선언 속에 결의대회를 
마무리한 대오는 명동까지 힘차게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진과정에서 보았
던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정권말기 이미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분노
가 어느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진을 마친후 대오는 명동거리
와 차도에 앉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대투쟁의 의지들을 확인하며 정
리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결의발언을 해주셨던 경희의료원지부 조직부장 동지 말씀처럼 두번의 
삭발을 하면서까지 각종 노조탄압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왔던 병원 노동자들입
니다. 재산을 가압류당하고 폭력에 희생을 당하더라도 당당하게 환자들 곁으
로 돌아가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가며 일하겠다는 의지로 싸워왔던 병
원 노동자들입니다. 또한 한마음으로 연대하고 투쟁하는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
다. 
정권과 병원측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평화롭게 100일의 파업을 진행해
왔던 농성장에 만에 하나라도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우리의 분노를 그들은 결
코 감당해낼 수 없으리란 것을! 

이 싸움은 기어이 직권중재라는 악조항을 철폐하고 의료 공공성을 쟁취하여 승
리하고 말것입니다. 병원을 예의주시하며 승리하는 투쟁을 위해 힘차게 연대하
며 싸워가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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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뉴스모음

[데일리메디]보험약시장, 상위 20개품목 '독식'(2002-08-27)
전체 10%이상 점유-10위내 국내사 '대웅 푸루나졸' 유일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20대 의약품이 전체 보험약 시장의 10%이상을 점유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에 제출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EDI 청구기준)인 7월~12월 보험약 청구액 상
위 20개 품목에 지급된 약값은 2,3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지급되는 총 보험약값을 최소 4조원에서 최대 4조5,000억원으로 추
산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 10%를 훨씬 상회한 액수다. 현재 전체 보험약으
로 등재된 품목은 약 1만5000개로 추정된다. 상위 청구약품과 금액을 보면 고
혈압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이 488억3,109만원으로 221억원을 
청구한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캅셀를 두배이상 따돌리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
켰다. 
합작사인 한독약품의 아마릴정2mg(131억1,814억원), 한국엠에스디의 코지정
(125억), 한국비엠에스의 탁솔주(110억),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정20mg(107억), 
한국로슈의 후론트캅셀100mg(106억),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30(103
억),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제픽스정100mg(96억) 등도 상위 청구품목으로 분류됐
다. 상위 10개품목중 국내사 생산 품목은 98억원을 청구한 대웅제약의 푸루나
졸캅셀50mg이 유일하게 10위에 랭크, 그나마 외자사 독식현상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한편, 상위 20대 품목의 기업구분을 보면 외자사와 국내사 비율이 13대 7로 나
타났고 국내사 생산 품목들은 대부분 10위권 밖에 포진됐다.


[데일리메디] 노조, 공권력투입 불가능 예상속 대책 분주(2002-08-27)
"투입되더라도 투쟁력 유지"-의료원 "사태주시" 입장

정부가 가톨릭의료원과 경희의료원에 공권력 투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움직
임이 관측되는 가운데 노조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만
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경찰 등에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라병원 사태 등으로 여론이 악
화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감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
다. 이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검토설이 흘러나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노
사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압박일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노
조를 깨기 위한 공권력 투입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사 공권력이 투입되더라도 현재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노조관계자는 "롯데호텔 파
업시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노조가 재집결해
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듯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정부와 의료원에 대
한 비판여론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7일) 오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공권력 투입 검토와 관련된 성명서와 긴급결의가 이
뤄질 예정이며 민주노총 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메디]정부, 전문간호사 4종에서 11종으로 확대(2002-08-27)
연내 도입근거 마련-2년이수외 시험등 자격 강화

현재 4종인 전문간호사가 응급, 감염, 호스피스, 임상 등 11종으로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
을 높이기 위해 전문간호사제 영역을 11종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중이
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제가 추가되는 분야는 산업·응급·노인·감염관리·
보험심사·호스피스·임상 등 7종이며 정부는 올해중 의료법 시행규칙에 도입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전문간호사제도는 현행 보건·마취·
정신·가정 등을 포함해 11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들 11개분야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도 강화해 소수 정예화할 것으로 알
려졌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마취·정신 등의 전문간호사는 복지부장관
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
나 정부는 전문간호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기관 인정기준과 교과
과정을 설정하는 한편 이수기간도 2년으로 늘리고, 교과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
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신규 
전문간호사는 2005년부터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메디]민노총, 병원계 파업 공동투쟁 선언(2002-08-25)
경희 최종 복귀 23명불과-가톨릭 60명 추가 징계

민주노총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해고 및 구속조치가 잇따르자 이번 병원
계 파업을 민노총 차원으로 확산시켜 공동투쟁 할 것을 선언, 적지 않은 파장
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최근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상집회를 소집, "강도가 높아
진 보건노조에 대한 탄압은 올해 정부와 자본의 노조 전면탄압 및 노조 말살
과 그 궤를 같이 하기에 이번 병원파업을 전 60만 민노총 노조원들의 파업으
로 삼아 총력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민노총은 이와 관련 ▲한라병원 파업참가자 전원해고 ▲경희의료원의 사항 문
서화거부 ▲가톨릭의료원의 조사절차 없는 노조원 불구속기소 등에 대해 투쟁
을 강화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 무노무임, 가압류 등에 대해 보건노조가 진
행하고 있는 투쟁기금마련과 채권구입투쟁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4일 24시까지 최종 복귀시한을 발표한 경희의료원은 파업 노조원중 23
명만이 복귀, 복귀율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은 복귀
자 수에 관계없이 진료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혔고 이를 위한 준
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징계 등 조치도 기존 천명했던 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톨릭의료원은 성모병원지부 조합원 60명을 추가로 징계위에 회부
해 노조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 추가 회부로 인해 191명
이었던 징계위 회부 노조원들은 총 251명으로 늘어났다. 


[데일리메디]빅3 재벌사 '공공의료정보화사업' 수주 치열(2002-08-25)
LGCNS 강세…삼성SDS·현대정보기술등 총력전

최근 들어 대기업 SI 전문업체들간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시
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25일 SI 전문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자정
부 구현과 보건복지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LG 
CNS를 비롯 삼성SDS, 현대정보기술등 SI업체들간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등 공
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사업 수주가 활발하다. LG CNS(대표 오해진, 
www.lgcns.com)는 그동안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국민의료보험정보시스템, 4대
보험 통합시스템 등 공공의료기관의 프로젝트에 앞선 경쟁력을 보여왔다. 이
를 입증하듯 LG CNS 지난 97년 의료보험 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98년 
국민의료보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00년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심사정보시스
템 구축사업, 2001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전산체계 전환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3월에는 전자정부 11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심평원·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등 5
개 주관기관 및 13개 유관기관간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최근에
는 145억원 규모의 심평원 정보관리체계 보강사업을 수주해 다시 한번 공공의
료정보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다. 삼성SDS는 지난 7월 30억원대 
규모의 건강보험공단 통신망 보강사업을 수주한데 이어 이달에는 공단의 정보
시스템 보강 및 증설사업을 수주했다. 삼성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관련 
전산장비 신규 설치 및 디스크보강작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삼성
은 4대보험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심평원 정보관리체계 보강사업 수주경쟁에
도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
다. 
KT(www.kt.co.kr) 역시 개별 병원정보화 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정보화 사
업에도 점차 눈독을 들이고 있다. KT는 지난 4월 PACS 전문업체인 메디페이스
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암영상 진료정보 공동활용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따낸데 이어 최근 심평원과 공단의 정보화 프로젝트 수
주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 공공의료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이밖에 현대정보기술은 지난해 12월 국립암센터의 '병원정보관리시스템 구
축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이어 정통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용소프트웨어 임대 
보급(ASP) 및 확산사업'의 의료분야 사업자로 선정됐다. 
SI업체 한 관계자는 "향후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
면 대규모 공공의료정보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도시근로자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급속히 늘어(2002-08-23)
올 2/4분기 증가율 23%…소비지출중 가장 높은 증가세

올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중 보건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
지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71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증가했다. 
경상소득은 256만1천원으로 10.4% 증가했으며,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230만5
천원(9.5% 증가), 사업 및 부업소득은 12만원(24.1% 증가), 재산소득은 5만3천
원(1.3% 증가)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08만4천원으로 월평
균 소비지출·비소비지출은 각각 178만7천원·29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비지출 10대 비목별 동향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비가 전년동기대비 
23.0%의 증가율을 기록,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피복신발비
(12.1%), 교통통신비(10.1%)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2.5%), 광열
수도비(-4.9%)에 대한 지출은 전년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29만7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이
중 사회보험(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12.9%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
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