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작업장 통제, 그 현실과 과제"
-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작업중지권과 작업환경권

1) 첫째 마당(강사 : 이병훈 소장)
* 기조 : 노동자 현장 통제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으
로 형성된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알권리/참여할 권리)의 개념과 의미, 
그 역사적 변천과정 특히 경제 위기 이후 후퇴한 노동안전 기본권에 대한 소개
와 실태, 나아가 현행 제도상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통제권에 
대한 한계를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하여 법,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구체적인 
현장 운동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제 : 우리나라 노동안전보건제도와 노동자 현장 통제
* 시간 :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 응답식 토론
* 소주제
a) 노동자 현장 통제권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 소개
-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안전보건기본권의 주요 영역으로서 작업을 중단
할 권리/ 알권리/ 참여할 권리 등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
는지에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 소개
b)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현장 통제권 후퇴에 대한 소개
- 경제 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대한 사측과 김대중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공격 
내용 소개 및 소위 "규제완화"라고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노동안전 보건 정책
의 핵심적 내용 소개를 통하여 노동안전 기본권의 후퇴의 구체적인 사례  
c) 현행 산안법 및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상의 구체적인 노동자 현장 통제권 
소개 및 자본측의 악용과 주요 위법 방식에 따른 한계
- 작업을 중단할 권리/ 알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동안전 기본권 실태와 주요
하게 그 한계를 현행 운영 실상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지적 예를 들면 검진/
측정 관련 알권리 왜곡 사례- 광주 김(?)병원 사례 , SK 혈액암 사례 , 또 작
업을 중단할 권리 관련 사례, 참여할 권리 관련 사례 등을 통하여 노동안전기
본권의 실제 운영 수준에 대한 평가

2) 두 번째 마당(강사: 이숙견 부산민의련)
- 노동안전 기본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개념과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노동자
의 현장 통제권으로서 작업중지권의 성격 및 한계를 현장 사례를 통하여 논의
함
-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투쟁을 전개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노
동자 개인, 대의원과 같은 현장 간부, 산안부장과 같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중
지권을 행사할 때의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함. 

3) 세 번째 마당( 강사: 이세연 노힘 중앙위원) 
* 주제 : 작업환경권 의미와 전망
* 소주제
- 배경 :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환경변화(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노동강도 관련
성 직업 증가)
- 유래 : 독일 스웨덴의 1970년대 경험과 평가 소개
- 현장 통제권 비교 : 작업환경권과 노동안전 기본권(중단할 권리/참여할 권
리/알권리) 비교
- 한국에서의 작업환경권 시도 : 2002년 노동보건 연대회의 공동 단협 요구안 
소개
- 전망 : 작업환경권의 제도화/ 구체적 영역/ 일상적 현장 투쟁의 방법론적 의
미
* 사례발표 및 토론(각 15분 발표 15분 토론) 
a) 물량 투쟁 : 카스코 노조의 물량 감축 투쟁
b) 인력 투쟁 : 대조 노조의 2인 1조 쟁취 투쟁
c) 작업 형태 : 철도노조 24시간 교대제 철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