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노동 포럼 " 서비스 산업화의 논리" 
 
 

[사회복지와노동 포럼]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를 일으킨다?: 위험스런 성장동력론 




[기획의도] 

최근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
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자본의 병원유치가 이미 가능해졌고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화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보다 앞서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문화․관광서비
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서비스산업이 한국경제의 차세대 또는 새로
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략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런 와중에 
경제관련 부처들이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
다.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는 필히 시장의 힘을 강화시키고 공공성
을 후퇴시킬 것이다. 현 시기에 제출되는 성장동력론은 한국경제를 밀고 나가
는 힘이 서비스산업에 있다고 외치면서 민중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프로
젝트를 담고 있기에 위험하다. 




발표: 박 형 근 (민중의료연합) 

토론: 추후 재공지 

일시: 9월 9일(금) 오후 8시 

장소: 보건복지민중연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