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의약품과 민중 제10호 10월 17일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번지     신성빌딩 4층 (우)140-800 774-8774 (전화), 774-8773 (팩스) tsmyr at jinbo.net http://myr.jinbo.net (민의련)     http://www.freechal.com/equipharm/     (공공의약센터) 의약품의 공공성 쟁취! 코카콜라는 노동자들에 대한 AIDS 치료를 방기하고 있다. 10월 17일.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 항의투쟁이 벌어진다! 김동숙(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10월 17일. 미국, 남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모로코 등 기타 아프리카 지역과, 태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노르웨이, 인도, 영국, 프랑 스에서 코카콜라노동자의 AIDS치료를 요구하는 연대시위가 벌어진다. 각국에 서 AIDS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은 시위를 조직화하고 코카콜라 사에 항의문을 띄 우며,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일 것이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현재 AIDS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 감염의 95%이상이 이 대륙 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아프리카 AIDS 감염인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이고, 군인이고 임산부이다. AIDS로 인한 부모의 사망은 수많은 고아들을 양산하고, 고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비록 자신 의 삶을 갉아먹는 매춘이라도. 1인당 연간 30달러에도 못 미치는 보건의료재정으로 AIDS를 치료하기엔 턱도 없다. AIDS치료제는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뿐더러, AIDS 예방과 교육을 위 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하는 것은 부채로 허덕이는 대륙에겐 먼 일이다. 아프 리카에서 집중적으로 AIDS가 확산되는 것은 바로 가난의 결과이고, 나아가서 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물이다. 착취를 통한 이윤축적 아프리카의 코카콜라 회사는 10만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아프리카의 최대 기 업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러하듯, 하청을 중심으로 노동자 들을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최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지 1,500명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콜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탄산음료제조업, 캔제 조, 살포 등의 업무 등은 대부분이 하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카콜라가 엄청난 부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프리카 노동자들 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이다. 코카콜라는 ‘인종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노동자들 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치료를 제 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AIDS 문제해결을 위해 콘돔을 배포하는 등 아 프리카에 있어서 코카콜라는 좋은 기업의 이미지로 높은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 다. 4년내에 아프리카에서의 코카콜라이윤은 다른 나라의 이윤을 초과하여 12% 로 증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AIDS 확산의 주범 - 자본의 세계화, 그리고 초국적 자본 두 번째로 코카콜라가 10만명의 하청노동자들의 AIDS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의 AIDS확산의 원인이 바로 코카콜라와 같은 초국적 자본에 게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AIDS가 확산되는 경로는 성관계이다.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는 AIDS하이웨이라 불린다. 트럭운전사들의 운전 경로 곳곳에 위치한 숙박업소는 AIDS를 전파시키는 강력한 매개가 된다. 초국 적 자본들은 개발이란 명목 하에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동을 촉진시키고 남 성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며 작업장, 트럭 운전경로를 통해 AIDS는 확산된다. 코카콜라, 다국적 기업, 미국정부, 제약회사의 묵인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잦은 이동과 산업개발만의 결과만은 아니다. 자본의 세계화는 아프리카를 구조 조정대상으로 여기면서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시장을 재편 함으로써 자본은 밖으로 유출되고, 이들은 더욱 부채로 시달리게 된다. 부채 를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화의 첨병들은 공공부문 의 축소,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나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체계마저 남김없이 부서지고 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된다. 자본의 세계화, 그리고 지구적 불평등, 빈곤 이것들은 AIDS의 원인이고, 또한 AIDS의 결과이다. 보건의료체계의 미비함, 부채, 가난, 기근, 국가의 보장성 의 부재. 이 모든 것의 혼합이 AIDS의 확산을 결정짓고 있으며, 거꾸로 AIDS 로 인해 악화되고 심화된다. 9월 26일 코카콜라사의 발표 코카콜라는 아프리카의 40개 캔 제조업의 노동자들에게 치료제와 의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치료제공의 범위와 기한, 지속가능한가 의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캔 제조업 40개는 아프리카 전역 의 캔 제조업의 35%에 해당할 뿐이며 캔 제조업과 비용을 공동 부담(50%)하는 것은 작은 업체일수록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을 조장할 뿐이다. 놀랄만한 점은 코카콜라가 파트너를 형성하는 제약회사가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Pharm Acess International. 초국적 제약자본이란 점이다. 초국적 제약자본과의 공조 는 값싼 일반 약을 배제시킬 것이며, 더 많은 노동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IDS 치료접근성 운동으로 아프리카에서 광산회사 Anglo American, Anglo Gold & DeBeers는 HIV 감염 노동자들에게 치료약을 제공해주는 데 합의하였 다. 그러나 수십 년간 싼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면서도 코카콜라 는 자신의 예산으로 노동자를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비록 26일의 코카 콜라의 발표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 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발과 세계화란 이름으로 대륙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임에 도,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코카콜라 항의 투쟁을 지지한다. 먼 땅 아프리카, 코카콜라 노동자의 AIDS 치료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 로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AIDS는 분명히 감염성 질환이지만, 그것이 감염 되고 전파되는 경로와 원인제공자는 세계화와 초국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AIDS전파로 지구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문제 를 더욱 왜곡시키는 의약품의 특허문제는 일국 내에서 해결가능한 문제가 아니 다. AIDS치료를 위한 국제기금, 26일 코카콜라의 발표 등, 수많은 투쟁들은 AIDS 치료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 다. 민영화로 대변되는 세계화의 거대물결에 대항하여 자국의 건강권을 지키고 자 하는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공공의 영역들은 파괴되고 시장은 그 자리를 대체한다. 건강할 권리, 살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AIDS운동가들과 아프리카 노동자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코카콜라 항의 투쟁은 지지한다. 최근 동향 글리벡 공공성확대 공대위 특허청 앞 1인시위 진행 공대위는 글리벡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9월 24일부터 화, 목요일마 다 12시부터 1시까지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1인시위는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1차로 진행된 바 있다. 애초 청구양식조차 없었던 강제실시는 특허법에서만 실체가 있을 뿐, 특허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치 않고 있 다. 공대위는 강제실시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특허청 앞 1인시위를 지속 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글리벡 복제약 샘플 실험 신청 9월 4일 인도제약회사에서 생산한 글리벡복제약 샘플과 실험법이 도착하였다. 이에 공대위는 글리벡복제약 주원료 샘플, 실험법과 글리벡 표준물질을 한국화 학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성분검사를 의뢰하였다. 기사읽기 <원본 기사 생략 및 요약은 편집자> 外資제약사 내수 대폭 잠식 한국의 제약시장이 "외자제약사"라는 거대 함대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 다. 파이낸셜 뉴스 02/09/30 임호섭 기자 지난 9월말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자제약사는 약 40개. 450여개나 되는 국내 토종제약사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숫적 열세에도 불 구하고 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올 연말이면 최소 3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 로 업계는 보고 있다. 외자제약사들의 최신예 무기인 오리지널 고가약의 처방 율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처방약은 역시 오리지널(?) = 최근 정부기관들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간보험청구액이 100억원을 넘는 의약품은 모두 30 개. 이중 외자제약사 품목은 절반이 넘는 16개로 고가약시장을 주도하고 있 다. 예컨대 화이자사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정 5㎎'은 지난해 무려 976억원 의 보험급여비가 청구됐으며, 한국얀센의 항진균제 '스포라녹스캅셀'은 443억 원을 청구했다. 외자제약사들은 보험청구금액이 200억원을 넘는 품목도 7개에 달했으며, 16개 품목의 총청구비는 3787억원이었다. 반면, 국내사 제품 중 200 억원을 넘는 의약품은 한독약품의 혈당강하제 ?아마릴정 2㎎?(청구액 262억 원) 1개에 불과했다. 전체 14개 품목의 청구금액도 2140억원으로 큰 차를 보였 다.이처럼 오리지널 약의 보험청구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에 따른 왜곡된 처방관행 때문이다. 한마디로 의사들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 생산 저가약의 처방을 기피한 탓이 크다. 일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생산,판매하는 위장약 '잔탁'의 경우 동일성분 의 국내약이 일동제약의 큐란정을 비롯해 무려 87개 품목이나 되지만 의사들 은 주로 잔탁을 처방하고 있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의약품 중 동일효 능을 가진 의약품이 하나도 없어 다국적제약사의 약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는 의약품도 8개에 달했다. 해당제약사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다른 대체조제방법 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 의약품의 경우 가격통제가 안돼 해당 제약사들 이 약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아직까지도 보험약가를 결정하지 못한 노 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대표적이다. 국내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신약 1호인 선플라(항암제)의 경우 의사들이 마진이 없다는 이 유로 처방을 기피하고 있어 출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비조차 회수하지 못했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는 이제 시간만 남겨놓은 셈"이라고 말했 다. ◇고개숙인 토종제약사 = 소위 효능을 개선했다는 일부 혁신적 신약의 국내 보 험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최고 52.5%나 높게 책정됐다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최근 지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고가약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로 카 피약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토종제약사들의 입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좁아 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1개의 제약사라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업체 간 인수,합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경쟁적으로 외 국의 오리지널 약을 도입,시판하는 라이선싱계약이나 전략적 제휴에 사활을 걸 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연구개발(R&D) 투자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국내 상 위 제약사일수록 심하다. 국내사들은 "당장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 택"이라고 변명한다. 국회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내 의약품시장이 외자사들에 의해 식민지화될 경우 국민의료비 부담은 약값 상승과 맞물려 크게 높아질 게 분명 하다"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품목에 대한 보험약가 차등화, 저가약으로의 대 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시행 등 고가약처방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쎄레브렉스, 선진국 대비 무려 52%비싸 " 김성순의원 "합리적인 약가기준 마련 절실" 데일리 메디 02/09/25 주경준 기자 혁신적 신약의 보험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최고 52.4%가 비싼 것으로 밝혀져 보 험약가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 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시 시판 중인 혁신적 신약 12품목중 파마시아 코라아의 쎄레브렉스 캅셀의 약가가 영- 프-스위스 등에 비해 최고 52.4%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쎄레브렉스의 경우 국내 약가는 1,402원인데 반해 스위스의 경우 920원, 프랑스의 경우 1,353원, 영국의 경우 1,128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국 MSD에서 생산하는 바이옥스 12.5mg도 국내 보험약가는 1,409원인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1,348원으로 국내 보험가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보험약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로 현행 기준의 경우 선진 7개국의 공장 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하고 있으나 각국의 경제력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 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보험약가 산정시 원가개념의 도입 및 약가 관리가 잘되는 나라의 자료를 활용,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의 평균가로 하는 방안과 타국 약가의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확립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약가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아봅시다 1. 국내특허법과 강제실시 2. WTO/TRIPs협정과 강제실시 3. WIPO와 강제실시 역사 4. 외국 특허법과 강제실시 <1> 강제실시의 출발 강제실시개념은 1623년 독점권에 대한 영국의 성문법에서 탄생하였으며, 1883 년 영구특허법에서 강제실시를 포함하였는데, 1)영국에서 시행되지 않는 경우 2)합리적인 공공의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3)특허가 타인의 발명이나 작업 을 방해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령은 다른 나라의 특허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도 영향 을 주었다. <2> 파리협약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화에 시초가 된 1883년의 파리협약은 특허발명의 불실 시등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제제의 형태로 강제실시제도 를 허용하면서,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때 또는 특허권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허용될 수 있고, 비배타적 방식이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인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특허권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는 파리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파리협약에서 가장 논쟁 이 되었던 부분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제품을 그 국가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수 입에만 의존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실시를 할수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파리 협약은‘수입'에 의한 실시가 특허권 몰수나 강제실시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격렬한 협상이 있었고, 1925년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특허이 용의 핵심제도로서 강제실시가 채택되었다. 특허권의 몰수는 강제실시를 통해 특허권을 이용하는데 실패했을 때만 허용되었다. 즉 강제실시는 특허권이 이용 되지 않는 것을 막고 특허권을 몰수하는 강력한 법안을 완화하기위한 핵심적 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규정은 강제실시에 관해서 회원국들이 반드 시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외의 것들, 그 이상의 것들 은 각국의 산업발전정책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것이었다. <3>강제실시의 확산 1949년의 영국 특허법은 음식물이나 의약품 또는 의료장치 등에 관한 특허발명 의 경우 시장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강제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1977년 폐지) 미국의 특허법에는 강제실시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반-경쟁적인 행위를 조율 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사용을 위해 강제실시를 광범위하게 활용하 여왔다. 1969년 캐나다의 특허법은 의약품 특허에 대한‘특별한’강제실시 규정을 두었 는데, 의약품의 제조를 위해 특허의 실시권 부여를 청구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실시권을 허여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1993년 폐지). 프랑스는 구특허법에서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강제실시가 공중보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 중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장관의 신청에 의해 강제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 록 하였다(TRIPS협정후에도 공중위생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존속). 이렇듯 강제실시가 특허권의 실시의 부족에서 기원되었지만, 특허권의 배타적 권한과 충돌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 공공의 이익, 정부의 사용, 부정 경쟁행위 등과 같은 부분으로 확장되었다. 각 나라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 로 1)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제조치로서(불실시, 불충분한 실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기위해) 2)선후 권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위해 3)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혹은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실시제도를 두고 있다. <4>TRIPS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WTO(세계무역기구)하의 TRIPS협정은 이제까지의 협정과 달리 지적재산권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통일시키고 회원국들이 TRIPS협정을 위반할 경우 제제를 가 함으로써 엄격한 강제를 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단 일한 체제하에서 동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장함으로써 영토의 한계를 넘어 무제한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강제적인 제도를 TRIPS 협정을 통해 완성하려 하였다.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의 독점적 권리의 기한 을 20년까지 연장하였고, 특허의 범위를 미생물, 동식물에까지 보장하였고, 행 위, 방법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로 확장시키려하고 있다. TRIPS협정은 강제실시에 관하여 특허권이 남용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국가긴급 사태나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를 명시함으로써 파리협약에 비 해 더 넓게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그 효과 를 제한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진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 하는 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것을 주장하며 강제실시의 범위를 제한하려 하 고 있다. 국내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만 강제실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함으 로써 강제실시로 생산된 특허발명품을 수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것은 2001년 WTO각료회의의‘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이후 가장 논 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강제실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시능력을 갖지못하 는 제 3세계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제 3세계와 개도국은‘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국 은 반대하고 있다. 또 강제실시의 요건에 관하여 특히 개도국과 선진국간 대립 하고 있는 부분은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특허발명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 강제실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개도국은‘수입만으로 국내수요가 충족되는 경우'도 강제실시 요건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유럽연합은 반대안을 내었다. 결 국 양자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현행 TRIPs협정에는 ‘수입실시’에 대한 규 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 COPYLEFT: All rights left by CENTER FOR PUBLIC PHARMACEUTICALS, PEOPLE'S HEALTH COALITION for Equitable Society

---- 의민10호.htm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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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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