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최대화하여 100% 의료보장 실시하라!

참여연대가 울산시에 시립의료원의 설립을 건의했다고 한다. 참여 연대의 최
근 조사결과 울산 지역의 “저소득층 대부분이  건강수준은  열악하지만 진료
비 부담 때문에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의료수준
에는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회당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의료원을 설립하자는 계획도 실현만 된다면 부분적으로 민중 복지
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려할 점은 그렇다면 우리는 민간 종합
병원, 공공 의료기관, 보건소라는 차등적 의료 혜택을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하
는가라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 확대하고 보장성을 
100%로 올려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연간 환자 숫자가 1억 5천정도 된다
고 한다. 인구의 3배이다. 산술적으로만 따지자면 일년에 한 사람이 3번 아프
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사람
도 많을 것이다. 중병에 걸려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급여액
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속수무책인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아픈 사람을 부자
와 빈자로 나눌 수밖에 없는 제도는 진정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이 문
제만큼은 당장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당은 주장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최대화하여 100% 의료보장 실시하라! 

2002년 4월 25일
대변인 신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