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투쟁 속보 1호] 식민 노예구역 만들지 말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속보

     
      2003년 5월 30일(금)  제 1 호    
     

     
            "식민 · 노예구역 만들지 말라"

            민주노총, 경제특구 폐기 총력…경기·대전 총파업 결의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괴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오는 7월1일
이면
인천, 부산, 광양을 필두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시
·도가 이
괴물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설치고 있다. 게다가 과기부는 그동안 추진
해 온
과학특구법 제정이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에관한법률' 제정
을
추진중이다.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만들어지면 대전, 광주, 오송, 천안, 아
산, 창원,
진주 등도 경제특구와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은 전 국토의 식민화·노예화라는 것이 이미 
그
법령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행령 안을 만들어 정부부처의 논의를 
모으고
있으며, 6월중 국무회의(6/17, 6/24 예정) 의결을 거쳐 기어이 7월부터 시행
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폐기 투쟁 및 지정 저
지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지정을 막아내고
경제특구를 폐기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2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으며, 6월9일부터 17일까
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6월23일께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역시 지난 5월28일 대전시청 앞에서 1천5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경제특구 폐기 투쟁을 전개했고, 6월10일부터 20일까지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또한 부산, 인천, 광주전남본부도 경제자유구역 시행에 
맞선
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은 해당 지역의 투쟁이 아니다. 민
주노총은
이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준비는 늦었지만 지역본부
의 총파업
투쟁이 전국 총파업전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조합에서 간부교육을 시작하
고, 이를
전조합원 교육과 실천활동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행령 통과가 예
상되는 6월
17일, 24일을 전후해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특구 폐기 촉구 민주노총 조합원 상경노숙투쟁 

                  6월2일(월) 15시부터 ∼ 6월5일(목)
                       15:00∼ 경제특구 폐기 촉구 민주노총 상경노숙투쟁 
결의대회
                       17:00∼ 주요 전철역 선전전
                       19:00   광화문 촛불시위 결합
                       20:30   경제특구 교육 한마당 및 노숙 농성투쟁
                       06:00   기상 및 아침식사
                       08:00   출근 선전전
                       10:00   경제특구 폐기 촉구 결의대회
                        * 위 일정을 중심으로 3박4일동안 진행

                  제 1일차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심
                  제 2일차 :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심
                  제 3일차 : 민주노총 부산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본부 중
심,
산별연맹 결합 
                 
           
     

           
             NEIS 거부는 인권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보수집단은 강행 압력 중단하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가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
권위 권고
수용' 결정 이후 대대적인 여론작업과 교육현장 안정화 등 '대세 굳히기'에 나
선
가운데, 일부 보수집단의 'NEIS 강행 실력행사'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
고 있다.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1천8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지
난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NEIS는 집단간 힘대결이 아닌 정보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총과 시·도교육감, 교육부 관료 등은 혼란만 부추기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
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단행동 
위협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결정이 내려지자 NEIS 시행을 요구했던 한국교총은 30일 
오전
한국노총 산하 한국교원노조와 함께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를 발족,
대규모 장외집회와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과
교장단협의회도 '교육부 업무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교조는 교육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 결정 다음
날인
5월27일 투쟁본부회의를 열어 학교현장에서 기존 CS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총 등 일부 단체의 반발에 맞서 민주노총·시민사회단체 등
과 연대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달에 70만원 달라는 게 너무한가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투쟁 본격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급
3,100원(월환산 700,600원)을 제출한 가운데 경총이 시급 2,355원(월환산 
532,230)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5월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참가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1,408,468원의 50%이며 노동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저생계비(1,107,507원)의 63.3% 수준이어서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면
서 "IMF
이후 날로 확대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섬유업종 등 한계·저임금업종의 기업의 경영
난이
심각하다"면서 "이들 업종의 최근 3년치 평균 생산성 3.5%를 최저임금 인상에
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단일안을 제출한데 비해 사용자쪽은 경총이 제출한 요구
안 이외에
한상원 하이텍인터네셔날 대표가 별도안으로 "중소기업이 정말 어렵다"면서 동
결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대해 "6월5일 열리는 전원회의 전까지 단일안
을
제출하던지 동결안도 공식 안으로 제출해 논의하자"면서 "지난 해처럼 사용자
들이
갑자기 별도안을 제출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제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5일 전원회의부터 임금교섭이 본격적으로 진
행될
예정이며 노동계는 경총의 요구안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으로 한달기준
514,150원이다. 

             "안심하고 타자"
              궤도노동자, 안전운행 위해 싸운다

             전국궤도노동조합연대회의(집행위원장 김재길) 소속 4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또한 이들 중 한국노총 소속 3개 노조는 쟁
의행위
찬반투표와 함께 '상 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를 병행키로 했다.
            서울도시철도(위원장 허인)·대구지하철(위원장
이원준)·인천지하철(위원장 정현목)·부산지하철(위원장 오영환) 등 4개 궤도
노조는
지난 5월22일 공동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1인 승무 폐지 △안전인원 확충 
△외주용역
철회 △안전위원회 설치 등 공동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오는 6월2일∼4일 쟁
의행위
찬반투표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다.
            지하철 4사 노조는 각각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한
편,
공동요구안의 경우 개별 공사가 풀어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 대정부 직접
교섭을
함께 요구키로 했다.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들 노조의 공동투쟁에 연
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합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궤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총투표를 마친 뒤 6월5일 공동기
자회견을
열어 이후 구체적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5월 31일(토)에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집회가 전국에서 동
시에
열립니다
            - 수도권 : 오후1시 서울시청역
            - 인천 : 오후2시 부평역
            - 부산 : 오후3시 서면
            - 광주 : 오후2시 도청(또는 노동청)
            - 충북 : 오후2시 상당공원
            - 경남 : 씨티즌투쟁과 결합


             새만금사업 중단 촉구를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에 참가합시다
            - 때 : 5월31일 오후2시
            - 곳 : 서울시청 앞 
           

           
             6월 4일(수) 낮12시 
            -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경총 항의집회(경총 사옥 앞)
             6월 4일(수) 오후2시
            - 2003년 임단투승리 및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한 제조공투본
전국노조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국회 앞)

           

           
             경제자유구역 자료집 판매중

              <'밑바닥을 향한 경쟁'-가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자유구역
법 WTO
뉴라운드 자유무역협정 자료집>을 1부당 330원에 판매중입니다. 필요한 조직
은 민주노총
조직쟁의실(02-2635-0161)로 문의 바랍니다. 
              화일이 필요한 조직은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Tel.(02)2635-1133 
Fax.(02)2635-1134 
      Homepage : www.nodong.org   E-mail : kctu at 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