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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번 :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다면...
글쓴이: 실업뉴스 등록: 2003-06-05 10:56:56 조회: 259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존경하는 의원님!

항상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펴시는 것을 존경하고 있습니
다.

오늘 여쭙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라고 낮은 곳에 
있는 선민[選民]들이 의원님을 높이 올려놓아서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근본으
로 민생을 살피라는 뜻이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정부[노동부]에서 국민의 의사는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정책
을 펼쳐서 선량한 국민을 말려 죽이려는 계획이 있으니 곧[외국인고용허가제]
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칭이 시사하듯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들여와 이제는 인간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정책의 핀트를 맞추어 국내 실업. 실직한 분
들이나 예비적 청. 장년 실업자등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속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 갈 자격자요 또 주권자요 이 나라 대한민국 주식회
사의 어엿한 [주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각 지역의 주주들이 뽑아놓은 대
표이사입니다.

그런데 고용된 종사자의 행정행위 잘못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대표이
사 되는 의원님이 궁극적으로 책임자요 결정자가 되니 그 고용된 종사자에게 
시정토록 하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의 폐지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
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새벽5시에 나와서 삼동[三冬]에 불을 
지펴서 된장국에 밥한 그릇 말아먹고 전국의[새벽인력시장]을 개설하여 오늘 
하루를 벌어먹기 위해 자신을 사갈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일거리가 없으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압박감속에 가출로 이혼으
로 배가 고프면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은 동서고금의 기본이요, 자칫하면 자신
의 생명을 끊어버리니[5월13일 방영한 MBC PD수첩‘실업백만 갈 곳이 없다’참
고]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주로서 고용한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서, 관련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하였고 같은 공직자로서 
우리들의 실태를 인지 하였음에도 코 방귀도 뀌지 않는 자들이 외국인을 들여
와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놓은 [대한민국]이라
는 양질의 알짜배기 회사를 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이[외국인고용
허가제]를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하려는 그 배경에 심히 의심을 해봅니
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매국노 이완용 이가 다시 살아난 것 같
은 착각이 우리들 착각일까요?

존경하는 우리들의 대표이사 되신 의원님!

어느 회사나, 나라나, 경영의 근본 맥락은 같은 것이니 대표이사께서 경영을 
잘하셔서 모든 주권자[주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과 의
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간에 국가 운용에 대하여 모든 솔루션으로 바탕을 이루었고, 실행 프
로그램도 웹 브라우저에 메뉴로 분명히 있으니 이것에 클릭 하여 실현 가능할 
것으로 국민에게 펼쳐 주면되는데 구태의연한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이트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지역의 대표이사님!

[본회]는 이번 [외국인고용허가제]사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에게 이 내
용을 공개서한으로 보내고 이번 일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서
의 서명록을 가지고 국회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본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목적사업] 제1항[실업일용근로자 정책
에 대하여 의견건의 및 발표]에 의거하여 그 결과를 대 국민에게 발표하여 드
리겠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국리민복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인 것을 알아주신
다면 저희는 오늘 일거리가 없어서 밥한 끼 굶는다 해도 든든한 우리들의 대표
가 있으니 무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이 나라의 천년대계를 구축시키는 기둥이 되시기를 간절
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1일

전국의 실업일용근로자를 대표. 대신하여

사단법인 전국일용근로자협회
회장 강 대 석 올림

homepage- http://www.wejoblife.org
한글주소:전국일용근로자협회
mail- yesyeosu at 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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