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일 민중 공동 성
명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는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현재 산·관·학 합동 연구단계에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을 정부간
협상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합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중
들은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노동자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 초국적 자본에게 자유
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반-민중적인 협정임을 분명히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공동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 조차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
면 대일
무역적자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일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본은 관세도 낮고 비관세장벽도 미미하여,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렇듯 예상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무릅쓰고서라도 한일자유무
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초국적 자본들로 하여금 '한국은 기업하
기 좋은
나라'라는 인상을 갖도록 해서 외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규제를 완
화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저항할 권리마저도 박탈당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일자유무역협
정 체결을
둘러싸고 경단련, 전경련 등 일본과 한국의 재계는 앞다투어 '노동쟁의에 대
해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선 조건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생산활동과 상관없이 주식가치를 불려 이윤을 늘리려는 초국적 자본이 노동자
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장본인임에도, 이들은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
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약속 받겠다는 것이
다. 우리는
이렇듯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호히 반
대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자유무역협정은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를 부추긴다. 현재 진행중인 WTO 서비스협상은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상업화하는 한 편,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하도록 하여 초국
적 자본이
침투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협상을 적극 주도하고 있
는 양국
정부는 한일자유무역협정에서 WTO 서비스협상보다 한층 수준이 높고 폭이 넓
은 정도의
서비스 자유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활동 범
위를 넓혀
주기 위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가로막는 한일자유
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다.

우리는 양국 정부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 북미자유무역협
정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곱씹을 것을 요구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많은 노동
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이 하락했다. 거대한 곡물기업의 배를 불리며 농민의 가계
소득은
하락했으며, 식품안전기준이 약화되어 민중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민중들의 삶은 열악해지기만 했다. 오로지 '투
자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로 인해 노동, 건강, 환경 등 민중
들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한일자유무역협정 역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한·일 양국정부는 민중들
의 삶의
파괴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양국정부가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
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주목할 것이며 앞으로 한일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적으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흐름에 동참하여 전 세계의 민중
들과의
연대를 굳건이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체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팔아넘기는 한일자유무역협
정
반대한다!

2003.6.5
'이의있음! 일한자유무역협정'캠페인(일본)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