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골목이 흡연자여 단결하라고 부르짖었다. 개골목이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인상분의 용도 때문이다. 그러나 개골목이 인상분의 용도에 반대한다
면 인상분의 용도 조정에 대한 안을 내놓아야지 담배값 인상 자체에 반대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담배값을 인상하면 담배 수요가 줄어들고 당연히 
지방세수도 위축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라는 논리속에 슬그
머니 담배값 인상을 반대한다. 

더구나 지자체가 무조건 담배세에 의존하라는 법도 없고 건강부담금 150원에 
비하면 765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지방세수로 사용하고 있다. 담배로 인한 각
종 질병 등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은 총 6조원이다. 그런데 흡연자가 부담하
는 건강부담금은 150원이다. 국민건강진흥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폐기물 처리
비 4원보다 낮은 2원이었다. 아무리 간접세를 통한 사회복지기금 조성이 나쁘
다고 하지만 담배세에 관대해서는 안되고, 담배세에서 건강기금이 이렇게 낮
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일 담배값을 5000원으로 올린다면 올린 비율만큼 지자체의 몫도 챙겨주면된
다. 또 인상분에서 청소년 육성비라든가 저소득계층 의료 재원을 마련해야 한
다. 대신 WHO도 장기적으로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려는 것처럼 지자체, 보건
복지부 모두 더이상 담배에 의존해서 재정난을 해소하려 해서는 안된다. 담배
값 인상에 대한 접근은 담배값을 인상해서 점점 담배에 대한 수요를 줄여나가
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담배세 용도 때문에 담배값 인상 자체에 반대한다
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본다.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 조세 저항이 작기 때문에 담배값이 비싼 것이 아니다. 
담배값은 물가와 상관없이 계속 올리겠다는 것이 선진국가들의 정책기조다. 
WHO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매년 담배값을 올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은 가격으로 담배의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
이기 때문이지 국가재정의 파탄에 기만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
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비판하는 도구로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
은 담배값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인지 건강보험정책을 비판하는 것인지 구분
이 되지 않는다.

개골목은 담배의 대체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담배의 대체제가 없는 것은 당연
하다. 대신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니 함께 물을 마시며 금연에 도
전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