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주노총  분류 복지·노동조건 
발행일  2002.09.06 첨부파일 건강보험020906.hwp 
 
 
건강보험개혁 요구안 해설 



사회보장 요구안 해설 2 : 건강보험

[ 출  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발행일 ] 2002.09.06 


[ 내  용 ] 

1. 시작하며 

2. 건강보험제도의 이해 
    1)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2) 건강보험제도의 갈림길: 국민보건서비스냐? 민간의료보험이냐? 

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구조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구성항목 비교 

5. 건강보험의 문제점 1: 낮은 보험적용, 높은 본인부담율 

6. 건강보험의 문제점 2: 밑빠진 건강보험 독 
     1)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2)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직접적 원인: 과도한 의료수가 인상 
     3) 건강보험의 높은 약가제도 
     4)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들 

7. 건강보험의 문제점 3: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예 
     1)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잘못된 주장 비판 
     2)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가 통합되어야 하는 7가지 이유 

8. 노동자, 민중을 위한 건강보험 대안: 공공의료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9.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요구 
     1)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2) 진보적인 보험료구조 구축 
     3) 의료수가 인하, 약가 인하 
     4) 건강보험 재정통합 가속화 
     5) 민간의료보험 반대 
     6) 공공의료기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