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9번 : [펌] 단지 담배값을 방어할 뿐이다 |
| 글쓴이: 담배 |
등록: 2003-06-10 13:16:31 |
조회: 305 |
나는 단지 담배값을 방어할 뿐이다. 달팽이의 주장은 다소 쁘띠적이다. 밑에
글만 보면 말이다. 조세저항이 작은 담배라는 물품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분
명히 친자본주의적 권력이 주로 사용하는 폐해이다. 따라서 민중적 논의과정
이 없는 세금인상에 진보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다.
달팽이는 일단 왜 올리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일단 올린다는
가정하에 용도를 올바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듯 하다. 진보적인 논객이라
면 세금인상에 우선동의하고 용도의 타당성을 논의하지 않는다. 세금인상과정
에서의 민중적 납득, 그리고 타당성있는 근거제시가 중요하다고 진보는 말해
야 한다.
만일 담배값인상의 주요이유(사실은 국민건강 어쩌구는 낯뜨거운 권력의 립서
비스일뿐이다.)는 건강기금의 세수증대에 있다. 다시말하면 건강기금이 졸라
모자란다 이 말이다. 그런데 왜, why, 갑자기 건강기금이 모자란다 말인가. 모
지리가 아니라면 해답을 잘 알고 있을것이다. 대책없는 의료정책탓에 자꾸 정
부예산이 빵꾸가 나고 그 간단한 해결책으로 조세저항이 작은 물품, 곧 담배같
은 것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이후(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걷어들인 건
강기금을 그 뜻에 맞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일종의 국민합의위
반 전용인 셈인데 걷어들인 세금은 주로 빵꾸난 부족분을 메우는데 사용했을
뿐이다. 의료관련에 세금을 사용했다 손 치더라도 이를 건강기금의 올바른 사
용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합의 위반 전용이라는 것이다.
개골목이 담배값 인상을 온몸으로 저지하고자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미 언급했
다. 그것은 월수입의 1/5 가까운 비용이 담배값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나는 아
직 끊을 마음이 전혀없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결국 나에게 있어 담배값저지 투쟁은 프롤레타리아의 생존본능 투쟁, 바로 그
것이기 때문이다.
덧붙임 : 최근에 이 동네 사람들 50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은바 있는데 약 10%
정도의 사람만이 그 힘들다는(?) 정상적 판정을 받았다. 물론 개골목은 정상
적 판정(녹색판정)을 받았다. 하루에 두갑이상을 피는 개골목의 폐가 깔끔하다
는 놀라운 사실^^!
달팽이는 같이 건강해 보자고 하지만 담배값 인상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 사
부 보고 담배값인상에 반대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담배값을 보태주는것이 훨
빠를것이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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