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0번 : [펌] 쁘띠는 사부다/달팽이 |
| 글쓴이: 담배 |
등록: 2003-06-10 13:18:55 |
조회: 247 |
쁘띠는 사부다. 왜냐. 자기 이익에 논리를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세는
흡연자에게 부과된다. 비흡연자는 남자나 여자나, 자본가나 피티나, 누구든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 조세저항이 적은 것은 비흡연자들 때문이다. 우리나라 흡
연인구 1300만명, 따라서 비흡연자들은 3000만명 이상이다. 당연히 조세저항
이 작다. 담배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개골목 같은 흡연자이
다. 이건 민중의 생명을 걱정하느냐 아니면 흡연자로서 개골목의 주머니 걱정
을 하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개골목은 우선 담배값 걱정을 한다. 그러니 개골
목이 쁘띠인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담배는 민중의 것이 아니라 흡연자의 것이
다.
왜 담배값을 올려야 하는가?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진보적
인 의제다.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금연침을 맞으면 될까, 쑥담배를
피우면 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배값을 올리고 담배세를 가지고 담배
의 해악에서 비롯된 사회적 손실을 만회하는 길이다. 거기서 담배값 인상 자체
에 반대해버리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진보적인 논객은 세금인상에 무작정 반대하지 않는다. 어떤 세금이냐가 중요하
다. 개골목은 부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담배세도 마찬가지
다. 담배세를 올려서 민중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면 당연히 담배값 인상에 찬
성해야 한다. 대신 올린 담배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골목은 어땠는가. 흡연자는 단결하라고 하면서 정부가 담배세만 욹어
먹으려 한다고 흡연자의 이권을 부추겼다. 그 이권이 민중의 건강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는 아무 관심도 없다. 세금 인상과정에서의 민중적 납득보다 담배
가 삶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민중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
진보적인 의제라고 생각한다.
p/s 하루에 담배를 두갑이나 피우다니...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