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2번 : 주민건강권 위해 병원공공성 강화해야 |
| 글쓴이: 민중의료 |
등록: 2003-06-23 15:05:33 |
조회: 574 |
<청구성심병원 사례 통한 주민건강권 공청회>
"주민건강권 위해 병원 공공성 강화해야"
지역병원 관점 전환 필요…청구성심 이용자 65% '불만족'
병원노동자의 노동권과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의 소유 형
태와 운영에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오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청구성심병원 불법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 '청구성심병원사례를 통
한 주민건강권 확보 공청회'에서 한림대 최용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
혔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에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규모로 규정되는 중
소병원이 아닌 지역병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병원 기능의 초점이 이윤 극대화보다 지역 주민으로 맞춰질 수 있다
는 것.
최 교수는 "현재 대다수 병원의 소유 구조가 개인이나 기업적 법인에 속해 시
장 경쟁에 내맡겨져 개별 병원들이 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면 병원은 필연
적으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또 이윤극대화
를 위해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고가의료 서비스, 시설 낙후 등 지역주민의 건
강권 침해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지역 병원이 제 역할을 찾기 위해서 소유와 운영 구조
를 공공성을 담아낼 수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스템의 개편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가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청구성심병원을 이용한 지역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청구성심병원
을 이용하는 이유를 '직장 및 사는 곳이 가까워서'라고 답해, 청구성심병원이
지역병원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청구성심병원 서비스 주민 만족
도'에 대해선 진료비, 진료수준, 시설수준, 행정편리성 등과 관련, 응답자의
65%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포함)하다고 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표 참조>
김소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6.20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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