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 북한공격 소형핵무기 개발추진   2003-06-23   


럼스펠드 주도… 워싱턴포스트


미 부시 정부가 이라크 공격에서 사용한 지하군사시설 공격무기를 개량해 핵
을 탑재한 소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무기가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정부가 벙커공격용 소형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제1 목표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시 정부는 지난 5월 그동안 금지되어온 지하공격용 핵 벙커버스터 개발을 해
제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의회가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벙커공격용 소형 핵무기 개발에는 4년 정도 걸릴 것이라
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5월 14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국이 지하 깊이 있는 목표물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벙커버스터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럼스펠드 장관은 또 1992년 이후 중단해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앞당길 필요
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 국방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의회와 전문가그룹 
등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미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의 말을 인
용해 미 국방당국은 북한의 군사시설의 상당부분이 지하에 은폐되었다고 지적
하고 이를 공격하는데 소형 핵폭탄이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외교적 수사에 불
과하다는 비판에 더욱 직면하게 되었다. 

미 부시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
듭 확인하면서도 이후 일본 등과 함께 북한을 고립하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한 
바 있다. 미국은 이란과 함께 북한에게도 핵사찰을 요구하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18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5자회담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미국과 일본에 제재나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재차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자회담을 포함한 북핵문제의 다자적 접근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 우려를 과장해 미사일방어망 계획의 
본격 추진, 자위대의 군사정책 확대, 양국간 군사협조의 강화에 정치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시 정부가 이라크 공격을 위해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거나 알
카에다와의 테러연계설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 혹은 위협을 부각시켜 주한미군의 재편을 추진
하면서 한국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는 1992년 초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보고서에서 제시
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에 이어 북한을 겨냥할 지하공격용 소형핵무
기 개발이 핵개발 촉진 등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
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