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19호] 교육을 팔아라...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안 진단  

 
 
[19호] 교육을 팔아라...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안 진단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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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란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지
역특화발전특구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특구, 
생선회 특구, 벤처 특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해당 지역에만 특정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역특구에 대한 규
제완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규제완화 내용을 먼저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특
화발전특구'는 '교육분야'와 '물류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한 
일본을 그대로 본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은 일본어 과목 이외에는 모
두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외국어교육특구'를 비롯하여 '등교거부학생을 위한 
전문학교 특구', 지자체 광통신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광통신특구' 등 117
개의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연 2회 특구 신청을 접수, 정
기적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하여 일본과 비슷하게 백여 개의 지역특구
를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특구', 과연 지역경제를 살리려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에 이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구상까지 
졸속적 행정처리에 너무나 능숙하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과연 가능한 것
인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특화발전특구 방안은 선
심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IMF이후 지방경제가 거의 빈사수준에 이르
고 있지만, 정부는 그에 대한 진지한 분석과 근본적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지역특구에 대한 우려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특구는 중앙정부의 재정
이나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외자 및 민자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통
하여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관광 정보기술 등 특정 유형으
로 특구지정이 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 지자체
간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히고 있다. 지역
특구로 지정되는 순간 지역특구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지
자체가 스스로 마련해야하며, 자신의 지역특구와 비슷한 타 지역특구와의 치열
한 경쟁을 통해 살 길을 마련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목표
로 추진하려는 '지역특구 방안'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노동, 환경, 교육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교육특구가 미칠 영향

재경부의 계획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본따 '교육특구'와 '물류특구' 중심
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시선을 다시 일본으로 돌리자면, 일본의 '외국어학교
특구'는 외국인 교원이 국어(일본어) 이외는 모두 영어로 수업을 하며, 초등학
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9년제로 운영된다. 앞으로 2005년 4월에는 초등학교를, 
2008년에는 중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외국어전문학교인만큼 교장은 미항공우
주국(NASA)의 전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라 한다. 재경부가 내세우는 '영어교
육특구'도 일본의 외국어학교특구의 운영방식과 교과과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
라 예상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교직개방허용, 영리
추구행위 허용 등의 온갖 특혜를 준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지역특구로써의 영
어교육특구는 사실상 입시명문학교로 그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평
준화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귀족학교가 될 것임을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정부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법령 정비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전
면적 재편을 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마찬
가지로 교육공공성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 것은 물론, 교육시장화는 더욱 탄력
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그 실효성
조차 의문이 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은 선심성, 졸속적 행정의 표본이
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 지역특구계획은 당장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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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야 산다" 特化사업 추진 <조선일보> 2003/07/07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1국 2제도 실험 <매일경제> 2003/04/19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본질'과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파장' <진보교
육뉴스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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