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말머리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김용찬 동지와 김종곤 동지를 기억하실 것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말머리 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고... 
동지들께서 읽어보시고 정당하다면 모든 말머리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달아
주시면 됩니다. 




[국보법 철폐!]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지난 7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 반 경에, Life가 "홍제동 사람들"이라고 
밝히는 몇 명의 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 분 후 
Life의 집에 형사들이 들이닥쳐 Life의 책과 컴퓨터 하드를 
압수해갔습니다. 

Life는 며칠간 위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기 
힘들어서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중이었답니다. 갔다 오던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병원 갔다 온다던 자식을 기다리던 부모님은 자식 대신 들이닥친 형사들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자식이 그토록 아끼던 소지품들과 
책들과 컴퓨터 하드가 뜯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예 말문이 막혔답니다. 
왜 이러느냐는 물음에 한 형사는 "댁들 아들은 골수요"라는 말로 
화답했답니다... 

체포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되었으며 
폭력행사도 없었답니다.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죠. 

Life가 체포된 2시간 후. 홍천으로 MT를 갔다오던 후배가 강남의 대로상에서 
6명의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체포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3명의 후배들에게 
시경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홍제동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이 후배는 현재 단과대 학생회장입니다.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집에 
알려지면서 집으로부터의 용돈이 끊겨 아르바이트로 학교 내 건물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염과 관절염에 시달리면서도 지가 벌어서 
쓰려고 이빨 꾹꾹 물어가며 일하던 울산총각입니다. 

이 후배가 연행되고 약 20분 후 이 친구가 기거하는 고시원에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있던 후배가 놀라 잠시 싱갱이가 있었는데,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문건들을 전부 가지고 형사들은 
사라졌습니다. 

Life의 체포사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 3, 5항 위반 

단과대 학생회장의 체포사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5항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문제의 사건은 작년 7월 9일 안암동 철거촌에 용역깡패 400여명과 경찰 
1000여명이 침탈을 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내에 좌파단위가 모여 
메이데이 참가단을 꾸렸고 그 참가단의 이름이 '건학투위' 그런데 이 단체의 
이름을 메이데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였고 이 이름으로 안암동 
철거투쟁에 결합하였습니다. 

이게 '반국가단체'의 실상입니다. 

이 '반국가단체'의 일원이었던 Life는 이론을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폭력행동을 유발하였다는 명목으로 '배후'라는 명예로운 혐의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또 단과대학생회장은 이 '반국가단체'의 실무주체로서 직접 
학생들을 선동해서 폭력투쟁을 전개하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에서 후배들을 교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료라는 것이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신좌파의 상상력' 같은 '불온서적'이었고, 
인터넷에 떠있는 공개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과 
'빈활 교양자료집' 이었습니다. 
메이데이참가단 자료집의 내용은 메이데이의 유래와 역사, 한국의 메이데이 
역사, 현재 한국의 상황, 신자유주의 세계화 설명 등의 기초적 자료에 함께 
하자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 전부고, 빈활자료집의 내용이라고는 안암동 
상황과 활동계획을 수록한 짧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메이데이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됩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합니다. 빈활을 들어갈 당시에는 
사실 그 단체의 이름은 단지 명목이었을 뿐이었고, 그럴싸한 "조직원"도 
없었습니다. 

이 단체의 일원인 현 회장이 그 악몽의 7월 9일날 현장에서 철거깡패와 
싸우다가 부상당한 철대위 사람을 등에 업고 빠져나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철거용역들은 경찰호송버스와 경찰봉고차를 타고 왔습니다. 
경찰호송버스와 경찰봉고차에 낫,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화염병을 
싣고 왔으며, 어디서 구했는지 물대포까지 준비해서 나타났었죠. 

이 깡패들만 40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1000명의 경찰이 안암동 
재개발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봉쇄한 상황이었습니다. 깡패들은 
화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 철대위 주민이 화염병을 직격으로 맞아 온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깡패들이 휘두른 낫에 주민의 발등이 찍혀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습니다. 깡패들이 학생들을 개패듯이 패면서 개끌고 가듯이 끌고 
갔습니다. 깡패들은 할머니라고 봐주지 않고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들고 던졌습니다. 
휘둘렀습니다. 그게 깡패들과 경찰의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새벽 6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철대위 침탈과정에서 잠결에 사이렌 소리 듣고 
뛰어나간 주민과 잠결에 전화받고 달려간 학생들은 불행하게도 주민 9명, 
학생 대여섯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카메라를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설령 그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침탈이 끝난 후 주민 8명은 전원 연행되었고, 학생 중 일부가 함께 
연행되었고 현 학생회장은 다친 주민을 업고 반파된 폐가에 숨어있다가 
반나절이나 지나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게 '반국가단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의 전말입니다. 
이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볍률위반의 전모입니다. 

공안기관은 이미 엄청난 양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며, 학내에서 
이야기되었던 모든 대화내용까지 샅샅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현재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내일 오전 10시나 되야 
확정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Life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Life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이 친구 이제 8월에 8년만의 졸업을 합니다. 
그토록 갈등을 겪으면서 겨우 철거촌 운동을 접고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무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만나기를 좋아하던 
놈이 전화도 끊고 학교에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이 더운 날 열기가 푹푹 
도는 자기 집 옥상의 창고같은 옥탑방에서 책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변의 후배들이, 동료들이, 아니 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친구가 국가의 존립,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했다고 하는 
저들의 가증스러운 논리가 저를 분노케 합니다. 

깡패들을 경찰호송차와 경찰봉고차로 모시고 다니면서 빈민들에게 화염병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피떡이 되도록 폭행을 당하고 
있는 동안 외부와의 이동을 완전 차단해 준 경찰들은 지금 아무도 
처벌받거나 파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죠. 화염병을 
던지고 낫과 쇠파이프를 휘둘렀던 깡패들 중 단 한명도 그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습니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도서출판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출판된 도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불온도서 소지 유포에 
해당한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문건이 불온문서 
제작에 해당한답니다. 모든 국민들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상과 양심은 머리속에다만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말라고 
윽박지릅니다. 깡패들이 폭력을 행사해도 힘 없으면 그냥 맞아 죽으라고 
권유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습니까? 

구속되고 구치소에 이송되고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공판이 
진행되겠죠. 답답합니다. 결과는 뻔하지만 그런 뻔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글픕니다.... 

Life의 거취에 관심을 가져주신 깨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관련 사항을 될 수 있는 한 소상하게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속보. Life 구속확정 


저녁 8시 20분 쭘에 연락받았습니다. 

두 명 모두 구속 확정되었답니다. 
이후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아야겟습니다. 
7월 18일 서울구치소에 동시 이송되며 홍제동 보안4과에서 이후 경찰수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판사가 Life의 구속 이유로 "민민투의 핵심"이기때문이랍니다... 

지금 시대가 언제땐데... 민민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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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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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법과대학 학생회장인 김종곤 학우와 축산대학 김용찬 

학우가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일에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되어 

18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구시대의 유물인 악법 국가보안법이 구속의 주된 이유입니다. 

반인권적인 그리고 수구세력의 무기로 쓰여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인터넷 모든 게시물에 

"▶국가보안법 철폐◀" 라는 말머리를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살려내고 

민중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말머리 운동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한벌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김종곤 학우와 

김용찬 학우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족건대 
참된 민주주의의 설계 
제16대 법과대학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