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선별 수배해제 방침에 실망한다

◆ 108번째 국가보안법폐지 1인 릴레이시위(국회앞 낮 12:30-1:30)를 했습니
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이 달의 양심수는 7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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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경향신문)에 따르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선별 수
배해제 방침을 밝히고 이 달 말까지 단순히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된 
학생들만을 수배해제하기로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전체 수배대상 한총
련 학생 157명 가운데 ▲폭력시위에 가담했거나 ▲한총련의 핵심간부를 제외하
고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된 100여명을 해제대상으로 고려중' 
이라는 소식이다.

강장관은 한총련 11기에 대해 대의원이 된 것만으로 일괄수배를 하지 않을 방
침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우선 한총련 11기에 대해 일괄수배를 하지 않기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한총련 수배학생들에 대한 선별 수배해제 방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한다.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시민모임】은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일괄 수배해제 여부는 강금실 장관이 들어온 후 법무부가 인권문제에 전향적으
로 변화되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런 까닭
에 강장관의 이번 발언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한총련 학생 수배 해제는 법무부와 노무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취임 직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미루어오다가 노대통령의 5.18기념식 참석 때 한
총련 학생들이 평화시위한 걸 이유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다가 이제 와서 선
별사면 하겠다는 것은 노정권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 얼마나 불성실
한 정권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공약을 실현할 
의지조차 표명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시민모임】은 정치수배와 선별 수배해제, 구속과 선별 석방
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루
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은 홍콩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 같은 악법으로 시민권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은 모두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된
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3. 7. 21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http://www.antikukbo.net )
              ( samin2002 at dreamwiz.com )
             전화: 2232-4087 팩스: 225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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