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단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위 감기 등 소액 진료비의 보험적용을 줄여 
암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습니다.

(*** 현재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3000원을 5000원정도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해 귀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 단체의 공식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책임있는 분의 답변을 부탁합니
다.


*** 참고의 글 ***

1. 2000년 11월 의약분업평가단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참는다’는 환자의 비율이 10.1%였으나 2002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41.6%로 조사되었습니다.

2. 본인 부담금을 올려 1차의료기관의 이용을 줄일 때 이것이 가져올 결과로 
2-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1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중하계층의 의
료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3. '세계의 보건의료제도'(강민선외, 한울출판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70년 중반 캘리포니아주는 불필요한 1차기관방문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문
당 1달러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였다. 그 후 1차기관에 대한 방문은 줄었지만 
반대로 병원에 대한 방문은 증가하였다. 증가된 병원비용은 감소된 1차기관방
문비용보다 높았다. 그래서 1차기관에 대한 이용억제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
였고 더이상 실시되지 않았다. 10년후 쿠바에서는 반대로 포괄적인 1차의료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이용은 감소되었다.”

“1970년대 스웨덴은 
병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노르웨이는 1차의료를 강화하였다. 두 나라 모두 
건강 수준은 높아졌지만, 1인당 의료비는 노르웨이가 낮았다. 그 후 1980년 스
웨덴은 1차의료를 강화하였으며, 노르웨이는 병원에 많은 자율권을 주었다. 
그 결과 두 나라의 1인당 의료비는 비슷해졌다.”

위의 두 가지 예는 1
차의료시설 접근도를 낮추었을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비의 증가가 일어 날 것이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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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