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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폭풍 속에서 사회복지는 점차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회복지재정이 축소되고 이에 맞춰 제도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
인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사회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배할 것
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재원
확보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와 새로운 목적세 도입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고
민의 시발점이 되어 이후 더욱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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