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증액 반대 기획 예산처 앞

기자회견 및 연속 1인 시위 알림 



- 사람 죽이는 군사비 줄여  사람 살리는 복지비로! -


    국방부는 2004년도 국방예산으로 작년 대비 무려 28.3%(4조9,231억원)가 
증액된 22조 3,49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평통사를 비롯한 평화군축운동단체들은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이 한반도의 평
화와 어려운 우리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8일(월) 기획 
예산처 관계자를 만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 예산처 관계자와의 면담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산 편성 현황과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우리측
이 요구한 사항 처리 방안과 협의 구조 마련 요구에 대해서도 실무 책임자는 
내부 논의 과정에 대하여는 알려줄 수 없으니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
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획 예산처에서 작성한 '2004년 예산 요구 현황'자료 중 '향후 예산안 편
성계획'을 보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건전 재정 기조 유지', '세출
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 불가피한 실정', '국가적으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토론회', 국무회의 등에 상정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
렴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더라도 기획예산처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국방예산 규모를 사실상 정하게 되는 기획예산처가 국방
부의 국방예산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연속 1
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기자회견>
- 일 시 : 2003년 7월 31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기획 예산처 앞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가톨릭 성모병원 건너편)
- 주 최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문 의 : 평통사 (02)712-8443), 이경아 (011-9654-0747)
      
 
<연속 1인 시위>
 - 일 시 : 7월 31일(목) ~ 8월 26일(화)까지, 낮 12시 ~ 오후 1시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 장 소 : 기획 예산처 앞


☞☞기획 예산처 찾아 오시는 길(클릭해주세요!!)


 ▣버스로 찾아오실 때▣ 
 - 서초역(2호선) 6번출구로 나와 마을버스(2,9번)를 타고 성모병원에서 하차
- 고속터미널(3호선)역에서 도보(서초역 방향)로 15분 거리
- 고속터미널(7호선)역 5번출구에서 도보(서초역 방향)로 10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