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투쟁속보 제 6호(3월5일자) 

 
민영화(사유화)·매각 저지! 파업투쟁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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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투쟁속보 제 6호 
2002년 3월 5일 22:0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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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해외매각 저지 범대위 상황실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64-11 향린교회 1층 
TEL.(02)777-8548 FAX.(02)776-5291 
E-mail : gong2 at jinbo.net 
홈페이지 http://gong2.jinbo.net 



◈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 범대위 주최 긴급토론회 열려 ◎

봄을 부르는 빗방울이 듣는 5일 오후 2시 명동 향린 교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의 긴급토론회가 열렸
다. 긴급하게 준비된 토론회 제목은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박석운 범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김윤자 교수(한신대
학교, 국제경제학전공)의 "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발제 이후 토론
과 플로어 토론 등을 통해 약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종교계, 인권운동사랑방, 기자들, 학생동지
등 약 80여명이 함께 하여 발전소 매각이라는 현 쟁점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
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집:범대위홈페이지gong2.jinbo.net→ 공지 63번)


◈ 경찰, 발전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명령 요청 ◈

⊙ 진보네트워크 반발, 민주노총 지침 내려 ⊙

발전노조 총파업이 경찰에 의해 전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듯

경찰은 5일 오전 5시부터 2시간동안 경찰관 10,352명을 동원하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의 숙박업소 10204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경
찰은 '산개투쟁중인 발전조합원을 붙잡기 위해 불시검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
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발전노조의 인
터넷 홈페이지 폐쇄명령을 요청하였다. 
이에 발전노조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는 크게 반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을 자유를 지킬 것'이라면서 '경찰의 발전노조 홈
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와 사회단체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
자회견을 6일 10시에 갖겠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도 지침을 통해 '발전홈페이지 폐쇄시 민주노총 홈페이지 폐쇄까
지도 감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홈페이지 폐쇄 기도에 대해 단호히 맞
설 것임을 천명하였다. 


◈ 발전 노조 중앙쟁대위 소식 ◈ 

◎ 발전 현장을 지키는 사이비 직원은 누구인가? ◎

발전노조 중앙쟁대위 성명서 발표 
"온 가족이 지지하는 파업투쟁 승리하자"

5일 주요 일간지에는 "발전소 현장을 지키는 직원 일동"이라는 명의의 5개 발
전자회사 호소문이 실렸다. 파업투쟁 9일차에 접어드는 발전노조 중앙쟁대위
는 이 기사에 대해 '발전현장을 지키는 사이비 직원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발전노조 중앙쟁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5,600 발전조합원들의 절절한 생존권
을 외면하고, 오로지 교섭회피와 노조탄압으로 스스로 전력대란을 야기하고 있
는 발전자회사들은 온갖 거짓말과 협작으로 호소를 대신하고 있다"면서 "분사 
이전 포괄적 단협 합의가 사측에 의해 파기되었고 노조건설 이후 8개월동안 無
단협의 고통속에 시달려 왔다. 파업투쟁만이 사측의 약속파기를 교정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명서 말미에는 폭발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
의 활동을 들면서 영웅적인 9일차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 대해 승리를 확
신하였다. 
(출처:발전노동조합 홈페이지baljeon.nodong.net→ 속보게시판 497)

◎ 파업 9일차 명동성당 (3월 5일) ◎

○ 07:00 기상, 청소 
○ 07:30 <손석희 세상보기> 라디오 인터뷰 (위원장) 
○ 08:00 아침조회, 체조 
○ 08:20 아침식사 
○ 08:22 고리원자력 조합원 지지 방문(투쟁기금 전달) 
○ 10:45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지지 방문 (자체 출판서적 기증) 
○ 10:50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 요청 사실 확인 
○ 12:00 보급품 조달을 위한 조합원을 경찰이 저지, 사태 확인을 위해 내려
간 인원 경찰 침탈로 인해 성당 밖으로 밀려남. 
○ 14:00 교섭 (중노위 중재) 
○ 14:33 지부장 교육 
- 강사 :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 
- 내용 : 노동자 철학 
○ 14:40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인터뷰 (위원장) 
○ 15:40 국민대 동아리연합회 학생들 지지 방문 
○ 16:00 사측의 협상 중단 선언 접수 
○ 16:05 MBC,YTN 인터뷰 (위원장) 
- 사측의 협상 중단 선언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 
○ 16:44 서울대 총학생회 지지 방문 
○ 17:30 14시 범대위 토론회 직후 많은 동지들께서 지지 방문 
- 사회당 사무총장, 기관지위원회 
-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 이혜선 부위원장 
- 데이콤노조 이성우 위원장 (투쟁지금 전달) 
- 연전노조 산업연구원지부 이광민 지부장, 박태주 전지부장 
○ 18:10 저녁식사 
○ 18:50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집행간부 지지 방문 
○ 19:13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지지 방문 
※ 14시 향린교회에서 개최되었던 범대위 토론회가 끝난 후 많은 동지들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나 명단에 올라가지 못한 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
다. 
※ 투쟁기금 전달 단위 
- 3.3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 3.4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 한수원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과기노조 전자
통신연구소지부 
- 3.5 한수원 고리원자력지부 조합원 


◈ 언론보도 이모저모 ◈

◎ 전력공급 불안하다 ◎

발전 파업이후 주파수 변동쪽 기준치 넘어 

발전노조의 파업 사태 이후 전기의 수요(부하)와 공급(출력)이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파수 떨림현상'이 잦아, 전력공급 체계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발전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 주파수 변동 폭이 60.09㎐~58.85㎐까지 이르러, 전기사업법상 
허용기준치인 ±0.02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의 품질과 관련된 주파수는 출력이 부하보다 높았을 때에 올라가고 거꾸
로 출력이 부하를 따라가지 못하면 떨어진다. 
한전 관계자는 “평택과 울산화력발전소 등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출력을 조
절해줘야 하는 발전소에서 대체 인력의 운전미숙 등을 감안해 전산시스템에 따
라 고정적으로 출력을 내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까
지 주파수 변동이 해당 발전소나 계통망에는 손상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
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대 문영현 교수(전기공학)는 “주파수가 평소보다 심하게 흔들린다
는 것은 발전소의 `부하추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며, 길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전력계통 운용망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
로 우려했다. 
또 대형 공장에서는 자체 주파수조정장치가 있어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
은 정밀제품 제조회사의 경우 품질 불량률을 높여 나중에 발전회사쪽에서 무더
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
(출처: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경제)

◎ 공공노조 연대파업 우려 ◎

철도노조 반발, 가스노조 동요, 발전노사협상 난항

철도노조는 6일 열리는 전국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노조의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
로 결정할 계획이다. 
가스노조에서도 집행부가 민영화 철회 요구를 성급하게 포기한 것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발전노사는 노사 양측이 '회사 매각 방침'과 '해고자 처리'등 쟁점을 놓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 제3자의 조정도 한계에 부닥쳤다.(요약)
(출처:동아닷컴http://www.donga.com/→사회면)

◎ 발전 파업, 정부·회사 진지한 태도 필요 ◎

정부는 일방적인 요구를 버리고 노조와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발전노조는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노조 파업보다 내부단결이 공고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노조와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버리
고, 검거·해임·복귀명령 등 모든 강압수단을 써서 범정부적인 총동원으로 노
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파업은 노사 양측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달리 노조집행부 2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서고 있고, 노조
원 47명을 해임하는 등 노조를 압박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발전소 
파업이 장기화되고 악화되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온당치 못한 이 같
은 강압적인 대처에 원인이 있다. 정부와 회사는 노조와 성의있는 대화로 협상
에 들어가야 한다. 또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의지 없이 형식적
인 대화에만 나서면 국민의 빈축만 사게 될 것이다. 협상의 주요쟁점인 민영
화 문제는 마땅히 노조 측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발전소 매
각이 진행되면 조합원 5609명중 3분의2 정도인 3700명 이상이 해고될 것으로 
보고 있는 노조가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문
제이다. 
또 비록 한전 부채가 12조2900억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지난해 19조원의 매출
을 올렸으며 1조9000억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 주요 국가시설을 왜 외국이나 국
내재벌에 매각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요약)
(출처:노동일보http://www.laborw.com/→사설)



◈ 이후 투쟁 일정 ◈ 

◎ 3월 6일(수) 14시 발전소 매각저지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가족투쟁 결
의대회 
- 장소 : 훈련원공원(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 하차). 명동성당까지 행진

▶ 알려드립니다
매일 오후 1시 범대위 상황실(명동 향린교회)에 모여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
합니다. 투쟁이 장기화 되고 있고 그럴수록 국민들과의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
요한 때입니다. 오후 1시 대국민 선전전에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