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정책토론회>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 방안 

 ○ 일시 : 9월 4일 (목) 오후 3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사회 :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 1.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오건호 (민주노총) 
 ○ 발제 2. 국민연금제도와 노후소득보장: 최원탁 (보건복지민중연대) 

 ○ 토론 1. 전국농민회총연맹 
 ○ 토론 2. 민주노동당 

*  *  * 

정책토론회 제안배경 

1.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 내용 및 정부 일정 

 ○ 정부안 : 정부안은 소득대체율(연금 수급액)을 현행 60%에서 내년(2004)부
터 55%로 내리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추가 인하하고,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 10.38%로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요율을 조금씩 
올려 2030년에는 15.9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정부 일정 
  - 8.11 경 입법예고 
  - 8.19 공청회 (장소 : 전경련 회관, 14시) 
  - 9월 중순 국무회의 
  - 10월 국회 제출 
  - 11월 법안 통과 

2.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의 문제점과 의도 

 ① 급여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② 연기금의 금융자본화 
  - 정부와 자본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적립된 기금으로 공공부문 및 주식시
장에 투자해왔고 이에 대한 원금회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주식시장 투자 비율도 확대하고 해외투자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음. 
  - 즉 연기금을 최대한 많이 적립하여 금융자본에 투입하여 자본의 이윤율 확
대를 꾀하려는 의도임 

 ③ 연금제도의 시장화·민영화 시도 
  - 3층 연금제도(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도입을 위한 기반임. 
  - 즉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업별 기업연금(퇴직연금제
도)과 개인연금 시장을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마저 금융상품화하려는 것임. 

 ④ 노후를 볼모로 노동자·민중 쥐어짜기 
  - 현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은 국고보조는 거의 없으며, 자본은 연기
금의 금융자본화 및 투자를 통한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부
담을 지고 있다. 
  -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 빈부격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후를 볼모로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조치는 또다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
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는 국민연금 기금의 축소
로 이어지게 된다. 즉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화 문제는 고용 불안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3. 정책 토론회의 목적  

 ○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인식
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민중연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