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토론회

  국방부는 '자주국방'이라는 명목 하에 2004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보다 
28.3%(4조9,231억원) 증액된 22조 3,49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부의 국방
비 증액 요구는 미국압력에 굴복하여 '자주국방'이라는 외피를 쓴 것입니
다. '국방비 증액' 요구안의 상당부분은 미국산 무기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편
성돼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도입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
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방부가 얘기하는 '자
주국방'은 진정한 '자주국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논
란 속에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며, 내년도 '국
방예산은 어떻게 결정해야 올바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국방연구원 관계자 등이 나와 '국방예산 증
액'의 필요성을 강조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진정한 '자주
국방'을 위해 국방비 증액 반대의 입장을 갖고있는 여러 시민·사회 단체 분들
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국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국방비 증액 반대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3년 9월 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후원 : 국회 국방위원장 /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

■사회 : 안영근(국회의원)

■발제 : 강정구(동국대학교 교수) / 성채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이필중(국방대학교 교수) / 김홍식(국방부 계획예산관) / 김성걸(한
겨레 신문 기자)
유영재(평통사 평화군축팀장) / 정욱식(MD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