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하반기 투쟁에 힘
을 실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러나 그 법의 엄격함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하여 많은 빈곤계층이 죽음
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내놓겠
다고는 하나, 2004년 예산에서조차 수급권자의 수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1일은 기초법 시행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10월 11월 정부는 
2004년도 최저생계비와 기초법의 기준을 결정하게됩니다. 

민중복지연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 연석회의)는 하반기 기초법 개선
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쟁기금 마련
을 위한 하루주점을 열게되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투쟁 기금마련 하루주점




일시 : 2003년 9월 27일(토) 오후2시 ~ 12시

장소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4-21-0415-746 예금주:박찬규 

주관 : 민중복지연대(문의: 02-778-4017)

후원 :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

(관악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
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의료연합·민중복지연
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
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최옥란열사추모사
업회(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
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이후 주요 투쟁일정



"기초법제도 개선·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주간사업"

  :  9.29 ~ 10.1 : 기초법 주간으로 설정

 9월 29일 : 기초법 제도개선 공청회

 9월 30일 : 서울역 거리 선전전 - 선전가판대 설치, 선전전 서명전 진행.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문화제  - 서울역

 10월 1일 : 기초법 시행3년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선요구 기자회견

           기초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집단소송

           기초법제도개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10월 부문별 사업주간"   : 10월 6일 ~ 10월 30일 

   - 의료급여·쪽방,노숙대책·장애수급자·보육 등등 



자활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대응

릴레이 성명 조직 및 서명운동 /  최옥란열사 농성2주기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