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합! 오락가락하는 보건복지부 
- "재정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져 - 

▣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계획(2003.1)
>이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료부과체계가 일원화될 때까지 재정수지를 구분하
여 계산할 수밖에 없어 재정통합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통합은 실제로
는 수입(보험료)과 지출(급여비) 모두 분리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 "허울뿐
인 통합"이라고 주장해온 한국노총,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의 입장과 맥을 같
이 하고 있다. 

▣ 아울러 이 자료에서 재정통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직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저소득 직장근로자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국고지원액 
증대 우려 
징수율이 낮아질 경우 직장/지역의 동반부실 초래 
직역간 서로 부담을 미루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보
험료 인상을 최소화 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자 우려 
단일보험료부과체계 마련이 어려워 직역간 형평성있는 보험료 인상 곤란 
보험료부과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의 구분계산에 따른 통합의 실효
성 저하 
재정관리의 비효율 등으로 보험재정위기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
고, 통합운영은 정부가 의료보장의 직접적 책임을 맡게되어, 국민과 정부간의 
직접적 대립조장 및 국정운영의 부담 가중 

▣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부 주요업무(2003. 
1)>에서도 "건강보험 통합 문제는 단순히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큰 방향전환이므로 각계의견을 종합 신중히 추진할 사항이고, 국민여
론 또한 재정분리 또는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01.4월 KBS「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 국민의 83% 재정통합 유예 또는 분리 
'03.1월 중앙일보「신년특집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7.8%가 재정통합에 반대 

▣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
터 "대통령 공약사항인 재정통합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호
된 질책을 받은 후 졸속으로 재정파탄의 주범인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통합추진기획단」을 만들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
로 "재정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직장 및 지역노조로 분리된 공단조직 일원
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03.2.1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재정통합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 - 

▣ 전임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자회견('03.2.18)에서 "조직통합 및 건강
보험공단 내 노조통합 운운" … 한국노총에서 노동부에 형사고발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2003.1.16)에서도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해 양대 노조통합을 권
장"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재정통합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
으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질책에 의해 무리하게 재정통합 및 직장노조 
와해공작을 강행하고 있음 


2003년 3월 13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