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라! 

생계형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의 신빈곤은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신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이
다. 

정부는 9월 22일 1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2004년도 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1% 증액된 긴축 균형예산을 짰음에도 사회복지예산은 9.2% 증액하여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선전하고 있
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만 외형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
재 우리 사회의 빈곤층 확대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의 사회복지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야 한다. 2004년 예산안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17조 5천억 원 중 12조 1천억 원으로 10%를 약간 넘기
는 수준에 불과하다. 참여복지를 외치며 서민층의 지지를 업고 당선된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극히 실망스럽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국
민들의 고통 앞에 균형예산 추구와 자주국방 실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구
나 노무현 정부는 7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이라크 파병을 국민의 동의 
없이 결정했다. 

예산 문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부의 친자본 정책은 빈곤계층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경제자유구역 설치, 법인세 인하 논란 등에서 보여지듯 
친자본으로 기울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노동귀
족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재벌들의 손해배상청구, 가
압류를 비롯한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철도청, 근로복지
공단 등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
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이용석 본부장 등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분신 시도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친자본에 기울어 있는지를 반증한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후진국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GDP의 10%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이며, 선진국들이 1만불 시대에 지출했
던 사회복지 비용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
를 국민의 생존권 보장, 빈곤문제의 해결에 두고 대폭적인 사회복지예산 확대
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화와 통일에 적대적인 자주국방 개념을 폐기하
고 대폭적인 국방예산 감축에 나서야 한다.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는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
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우선 순위를 사회복지에 두라는 요구이며, 진정 국
민의 뜻과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확대라는 우리의 요구
를 정부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가진 자들
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부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 5대 공동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한국자활후견기관노조, 금속노조경기북부지역지회성람
분회, 서울지역일반노조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노
조, 상애원노조, 서산시사회복지시설노조, 대구산격종합사회복지관노조, 군산
나운종합사회복지관노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