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0.28 국민연금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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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도 빈곤하게, 노후에도 빈곤하게 만드는
국민연금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10.28 국민연금 개악안 국무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 


최근 자본과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자살, 분신 사태가 잇따
라 일어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연이은 죽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
이 수도없이 발생했
고,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개방반대'를 외치며 농민 이경해 열사가 자결하
기도 했다. 참여정
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노동자 민중의 생활 곳곳을 
파괴하고,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노
동자 민중의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제도의 개악이 강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현재의 삶
을 일해도 빈곤한 상황으로 만든것도 모자라 노후의 삶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
다. 국민연금 개악안의 요지는 연금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수준까지 낮추
고, 보험료는 현행 
9%에서 15.9%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개악안의 연금급여율 50%는 현행 제도에
서 평균가입기간
을 고려하면 평균소득이 약 136만원 수준이라고 할때 약 40만원 수준에 불과하
다. 그러나, 노후생
활을 위해서는 평균 노동자의 70% 수준의 소득이 필요한데 고작 40만원의 연금
으로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하란 말인가? 보험료 역시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리겠다
고 한다. 최근 KDI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지역 절대빈곤층은 10.1%, 차상위계층은 14.77%로 빈곤계
층이 무려 25% 수
준에 이른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의 77.98%
가 실직·휴직의 사
유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당장 먹
고 살기도 힘든 빈
곤계층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의 생활이 이러한데, 
어떻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 대한 개악도 이
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는 들러리 수
준에 불과하다. 위원
회의 역할 또한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일 뿐이다. 그런데 이마저 가입자의 참여
자 수를 줄이고 직
접 참여권도 박탈하여 금융전문가에 대한 추천권만을 부여하겠다고 하니 국민
은 보험료만 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가?

정부는 끊임없이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개악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세제혜택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민간 보험회사 주도의 민간연금
시장의 확대를 꾀
할 것이다. 즉 오늘의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와 보험율 인상은 단순히 재정고갈
문제의 해소를 목
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제도의 파괴와 민간연금시장의 확대를 통해 노동
자 민중의 노후를 
빈곤하게 하고 사적자본을 배불리는 결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
립된 연기금은 경기
부양등을 목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투자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
은 언제 폭삭 주저
앉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개악의 결과는 당장의 보험
료조차 부담이 되
는 도시빈민,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후에도 빈곤하게 만들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연이어진 노동자의 자살, 분신사태와 점차로 심화되어 가고 있
는 빈곤문제 해결은 
못할지언정 심지어 노동자 민중의 노후마저 파괴하려 드는 것인가? 우리는 정
부의 국민연금 개악
안을 거부한다. 정부는 모든 부담을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노동자·민중의 삶
에 전가시키는 국민
연금 개악안을 철회하여야할 것이다. 

전국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요구
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첫째, 현재 시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노후를 파괴하는 연금급여율 인하를 비롯하여 보험료 인
상, 국민연금기금
운용위 개악등 현재 진행중인 국민연금 제도 개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혁하라!
먼저, 농어민·도시서민·미가입 사각지대 빈곤층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이
루어져야한다. 또한 
연금보험료 상한선 폐지, 연금급여액 상한선 설치 등의 연금형평성을 제고하
고, 국고지원 재원마
련을 위해 직접세 개혁과 국방비를 삭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에 실질적인 가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들고 국민연금
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라! 
현행제도와 같이 가입자가 들러리가 되는 구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 서
민의 가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한시적 법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
여야할 것이다.

2003. 10. 29
전국민중연대 국민연금 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