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입장

수 송 정 책 실

Ⅰ. 철도청 노동조합이 전면파업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철도청 노동조합 요구사항

① 기관사 1인 승무 철회와 감축 정원 환원등 현장인력 충원 

② 철도청 경영합리화를 위한 차량검수업무등 외주화 철회 및 중단

③ 1994년 이전 파업관련 해고자(45명) 복직 요구

④ 파업에 따른 철도시설피해 보전을 위한 조합비 등 가압류 해제

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철도구조개혁 법률안 폐기


Ⅱ.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입니다. 

- 철도노조의 파업계획은 민주적 질서를 무시했음은 물론, 국민의 교통불편을 
담보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Ⅲ.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당위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 국가직영체제로 운영되는 철도는 경쟁력이 약해 매년 6∼7천억원 정도의 영
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자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 철도경영개선 5개년 기간('97-'01)동안에도 총 3조19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
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총 3조1,384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 철도영업적자 및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억원)

 - 철도의 영업적자 보전은 세금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어 영업적자 증가는 매
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을 추가로 걷을 수밖에 없습니다. 

□ 더구나 전문회계기관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철도청이 
운영체제의 변화없이 고속철도까지 운영하게 되면 2020년까지 총 50조원의 국
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철도청이 경영개선을 위해 인력감축을 할 때 화물 및 대부분의 여객열차를 
1인 승무 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1인 승무를 위한 기관실 개량을 위해  총272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승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였습니다.

 - 철도청의 경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절실한 이때 단순한 증원
요구는 받아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 핵심기능을 제외한 보조기능과 단순업무를 외주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일반적 추세이며 더구나 커다란 운영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청은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철도청에서 지난 2001년 시흥차량사무소 중정비 부문을 외주한 결과 34%정
도 비용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 차량 중정비 : 3년 또는 6년 주기의 차량 주요부품 분해 및 검사   

 - 철도기능의 외주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며 올바른 선택입니다.


 - 불법파업으로 인한 해고자의 복직 허용은 불법파업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며 해고자 복직은 단체교섭의 대상도 아닙니다.

 - 더구나, 철도청은 구조개혁에 따라 설립될 자회사에 해고자취업 알선 의사
를 수차례 밝혔으나 노조는 공무원으로의  복직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철도시설 피해와 영업손실을 합쳐 총 80억
원 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 2002년 2월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 : 총 80억3,800만원 
 · 철도시설피해 (15억 9,600만원), 영업손실 (64억4,200만원)

 - 노조 조합비와 노조간부 급여등에 대한 가압류는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정당한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 다만, 정부는 조합비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를 하였으며 개인의 부담이 되
는 급여는 가압류를 보류하였고 조합비에 대하여도 2003년부터는 가압류를 중
단하였습니다.

 ※ 손실액 80억3,800만원 중 노조 조합비에서만 11억 7,000만원 집행(14.6%)


 - 우리철도는 국가직영체제(철도청)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년 6-7천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철도의 영업적자는 국민세금으로 보전되어『영업적자 증가 ⇒ 국민부담 확
대』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현 국가직영철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의 국
민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국민부담 내용 : 누적부채 28조원, 운영지원금 22조원

 - 이러한 영업적자를 줄이고 저렴한 요금으로 양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 철도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철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시설부문은 철도
시설공단이, 운영부문은 철도운영공사가 담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 공공성이 강한 선로 등 철도시설은 앞으로도 국가가 계속  소유하여 투자
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매표·열차운전·역사운영 등 상업적 영리활동은 정부가 전액 출자
하는 철도운영공사를 설립하여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철도구조개혁의 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 첫째,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통해 적자폭이 대폭 감소되어 국민부담을 최소
화할 것이며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각국의 철도 구조개혁 이후 경영개선 사례

 · 둘째, 고객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인센
티브와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철도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 셋째, 경영효율이 제고되면 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흡수하여 철도요금 인상
폭이 낮아질 것이며 이는 일본, 영국 등 이미 구조개혁을 완료한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구조개혁 전·후의 철도 요금


 - 그리고 철도노조의 주장 중 철도 운영 민영화 철회는 정부가 이미 공사화
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므로 수용된 사항입니다.



Ⅳ. 불법파업에 따른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 이라크전의 여파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에 정부기관의 불법파업으로 주름
이 더 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정부는 파업을 예방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하면서 노조의 요구
사항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 그러나 불법파업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동자와 가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될 것이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 역시 배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철도시설의 불법점거를 예방하고 열차의 정상운행을 위해 경찰력
을 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즉시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 파업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에『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특별
수송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될 것입니다. 

 - 이와 아울러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철도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고 버스 증
편, 택시부제 해제등 대체 수송수단 최대한 투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