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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번 : [전국투쟁일보] 제 5호(11.3일자)

글쓴이: 노동자의힘

등록: 2003-11-04 11:07:08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5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3일(월)

매일 23:00 발행

□ 초 점 □

총파업 앞두고, 자본가집단이 날 뛰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특별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3일 자본 가집단이 총파업투쟁에 대한 입장과 대응지침을 발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 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소 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부회장단 회의를 갖고서 [최근 노동자 사망·분신사태 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대응지침을 산하 기업으로 하달 하였다.
입장의 주요내용은, 1)근로자들의 사망·분신사태를 빌미로 한 총파업기도 중 단 2)손배 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최소한의 자구책이며, 3)근로자의 사망 내지 분신을 미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 4)경제 살리기를 위해 집단이기주의 불허, 5)손배·가압류 제도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 재검토 등이다. 이어서 각 사 업장으로, 금번 총파업은 상급단체의 총파업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동정·정 치파업에 불과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금번 11. 6 총파업과 11. 12 총파업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고지하고, 민·형사책임 과 징계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묻도록 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와 같은 자본가집단의 입장발표와 대응지침의 마련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자본가집단은 당면한 총파업을 두려워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또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 기', '불법파업' 운운하지만, 사실은 열사가 연 이 투쟁의 국면에서 노동자계 급이 다시 한 번 단결하여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게 될 계기가 될까 두려운 것 이다. 둘째, 자본가집단은 지금 교묘하게 대국민 이데올로기전을 수행하고 있 다. 손배·가압류의 정당성을 설파하는가 하면,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총파업투 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 즉, 열사들의 분신과 노동자들의 힘겨 운 삶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말도 없이 뻔뻔스럽게도 모든 책임을 노 동진영에 돌리고 있다. 셋째, 이제 총파업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자 본가집단의 입장발표는 열사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매도해야만 하 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대오를 조직하듯이 자 본가 집단들도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총파업은 이미 시 작되었다. 자본가들의 모략과 방해에 노동자들이 보여줄 것은 오직 힘있는 총 파업 투쟁뿐이다.

□ 주 장 □

민주노총 투본으로 교섭 체계를 집중시키자!

교섭 중단을 선언하자는 본 뜻을 살려야 한다

10월 3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 제안된 '교섭 중단 선언'에 대해 단병호 위원장 은 "그것의 취지와 의미는 다 같이 공유하고 살려나가되, 현실적으로 유가족 의 문제도 있고 대대에서 의결로 처리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 렇다.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취지와 의미를 살려나가는 것인지가 분명히 확 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구체적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교 섭 중단 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교섭 진행이 투쟁을 조직하고 동력을 형성하는 데 장애·교란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 하면 교섭이 투쟁을 조직하고 동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우선 민주노총 투본 차원에서 교섭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다. 교섭은 여전히 개별 단위별로 진행되 고 있다. 또한 그 과정이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있지도 않다. 이 때문에 활동가 들은 11월 6일 이전에, 9일 이전에, 12일 이전에 혹시라도 개별 사안별로 졸 속 타결되는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투쟁을 힘 있게 조직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투쟁을 조직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에서 내부 의 불투명마저 제거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투쟁 요구가 최소한 12일까지의 일정과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속에서 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12일까지의 일정과 계획이 최 대한으로 집행된다고 해도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민주노총 투본이 책임지고 교섭 체계를 관장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솔직한 심정은 민주노총 투본이 교섭을 관장한다고 해도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조건에서 그나마 차선책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니 차선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단위 사업장별 로, 연맹별로 각기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 교섭을 민주노총 투본으로 단일화시 키자. 이는 단지 형식만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
먼저 민주노총은 현재 투본의 투쟁 요구와 현안별 요구를 일치시킨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분명히 확인시켜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투본은 현장파업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과 투쟁 거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역량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본은 현재 각기 분산되어 있는 장기 투쟁사업 장과 손배·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업장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투쟁대오로 형성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들 동력이 이번 투쟁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끌어야 한다. 교섭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은 지금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될 뿐이다. 그 동안의 숱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섭과 투쟁의 관계가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왜곡되게 할 가능 성이 더 높다. 이번만은 그렇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 을 대중적으로 세우고 나가야 한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 (부산)

부산의 전국투쟁대책위가 명칭을 변경했다. 곽재규 열사의 투신 사망에 따 라 '악질 한진자본과 노무현 정권 노동탄압에 항거한 한진중공업 김주익, 곽재 규 방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애초 곽재규 열사의 투신을 둘 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김주익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항거한 고인의 뜻을 새기기 위해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재규 열사의 시신을 유가족과 조합원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냉동 탑차에 임시 안치하고 봉인 작업을 거친 후 차 위로 조문 텐트 안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이 날 오후 3시 조합원들은 열린우리당 지구당 창당대회에 영정과 피켓, 소 깃발 들고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하늘에는 김주익 열 사, 땅에는 곽재규 열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열사정신 계승하 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 (서울)

영등포서장의 '기획분신'에 이어 '신나 성능 실험'이라는 열사를 두 번 죽이려 는 망발이 이어졌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장은 이용석 열사의 죽음에 대해 분신을 하려한 것 아니라 '신나가 얼마나 강한지 보려고 했다'는 입에 담지 못 할 망발로 분노를 자아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30여명 은 공단 관악지사에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한편, 11월 3일 진행된 공공연맹 야간집회에서 공무원 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소속 상담원 노조 위원장의 연대 발언과 투쟁 기금이 전달되었다. 또한 상담원노조 노래패 '공감'은 노래공연으 로 연대 의지를 보여주었다. 집회 이후 무대에 마련된 이용석 열사의 분향소 에 참가 대오의 조문이 이루어졌다.

● (대구)

세원테크 대책위는 11월 1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현중 열사와 이해남 동지의 분신을 신자유주의 노동탄압에 의한 죽음과 탄압임을 명확히 하고 전국적 투쟁 에 복무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세원자본측이 노동청을 통해 교섭을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교섭의 선결 조건으로 1)세원자본의 공식사과 2)세원그룹 김문기 회장을 교섭대표로 참석 요구 3)노조파괴자 3인 교섭위원 제외 등을 제시, 11월 4일 교섭전제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노동청과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전태일열사 어머님이 이소선 어머님께서 대구를 방문하여 이해남 동지와 세원 동지들을 격려하였다. 방문 중 세원의 한 동지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들이 단결해야 자본의 공세를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투쟁하자고 하 면 상황론과 투쟁동력론을 들어 회피한다'는 말에 "노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덜 맞고 아직까지 이래저래 살길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 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들고 일서 설 때다."라는 말씀으로 세원 동지들을 격려 하였다.
한편, 이현중 열사의 어머님이 탈진하여 대구 삼성병원에 입원하셨다. 오랜 투 쟁 끝과 자식의 죽음에 마음은 물론 몸마저 상하게 여러 동지들의 가슴을 쓰리 게 하였다.

이러는 거 아니야 ~

● 부도어음 받아서 뭐하게

노무현, 노동문제에 대해 '(노동계가) 어음은 안 되고 현금을 요구한다'고?

● 자료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왔 나?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노사관계개혁방안을 묻는 자리에서 '(노사정위 전체회 의) 토론자료는 만들 수 있다'며.

● 째진 게 주둥이라고 확 거시기 해뿔라!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장, '(이용석은) 신나가 얼마나 강한지 보려고 했 다'

□ 11월 4일(화) 주 요 일 정 □

● 서울

10:00 민교협/학단협 주최, '노동자 자결사태와 대책' 긴급토론회(국가인권위)
12:00 파병반대국민행동 기자회견 후 텐트농성(서울역 앞)
19:00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20:00 촛불집회(서울역 앞)

● 부산

13:00 대시민 선전전(김해공항 및 부산시내 곳곳)
19:30 촛불시위(남포동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