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6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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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죽음의 정치,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 노동자 자결사태 대책 토론회 열려

11월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에서는 민교협/학단협 주최로 '노동자 자결사태
와 대책'이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카톨릭대 조돈문 
교수는 "정권, 재벌, 보수언론이 주도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노동계급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확립하고, 노동계급
을 일반 시민과 시민사회 세력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노동계급 자체를 조직 노
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사업장 노동
자로 분열시키며, 조직노동 부문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열시켜 분할지배
하는" 죽음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죽음의 정치의 다섯가지 이데올로기로 1) "노동시장 유연화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 2)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대기업 노동자 이기
주의때문이다"는 이데올로기 3) "노동조합은 너무 힘이 세다"는 이데올로기 
4)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 5) "노동운동은 서민들
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로 정리하고 하나하
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들어 비판하였다. 상지대 김인재 교수는 손
배가압류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발제
하였다. 
참여정부의 죽음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한쪽
에서는 몇백억을 받고, 수십억 부동산이 거래되는데 한쪽에서는 한달 백만원 
벌자고 착취당하는 현실을 어찌 그냥 둘 것인가? 열사정신 계승은 죽음의 정치
를 끝장내는 것이다. 총파업으로, 전 민중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끝장내자 ! 


농성장 소식
* 언론계 시국선언
오전 10시에 서울역 농성장 앞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계가 모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농성결합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채만수 소장, 김혜란 사무처장 등 6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소장 등 2명,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집행위원장 등 
9명, 민주언론운도시민연합 이명순 대표 등 7명,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
연구소 박찬식,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인의협 7명 
* 촛불시위 이틀째 : 열사추모 촛불집회 이틀째가 열렸다. 건설산업연맹 동지
들이 결합한 가운데 천막농성 대오가 함께하여 진행되었다. 이제 조금씩 서울
역 주변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강고한 투쟁의지 밝혀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4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밝혔다.
공단의 불성실한 태도, 치졸한 회유공작을 규탄하고 노동부의 무책임을 성토하
였다. 또한 공단진입을 위한 물리적 투쟁, 이사장퇴진투쟁, 지사 타격투쟁 등
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강화, 대시민선전전도 
하겠다고 하였다. 4일에도 공단앞에서 열사추모집회는 진행되었다. 빈소에 대
한 조문도 계속되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탄압 증언대회
■ 일시/장소 : 2003년 11월 5일 (수) 오후 2시 향린교회 1층강당
■ 주최 : 29개 인권단체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총파업 결의대회
■ 일시 : 2003년 11월 6일 (목) 오후2시∼
■ 장소 : 수도권 (오후2시 대학로 → 광화문 ) 및 전국 곳곳


언론계 비상시국선언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2003년 오늘, 대한민국은 진정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의 나라인가.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정녕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인가.
 우리는 지금 이 물음에 누구도 '그렇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일하는 사람
들에게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그들을 연이어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한 
현실 앞에 어찌 '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는가.

참담하고도 두려운 오늘이다. 끔찍한 현실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손배가압류 조치와 비인간적인 노동착
취 등 자본의 횡포에 맞서 한진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후 연이어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그리고 근로
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광주지역본부장이 돌아가셨다. 더 이상 죽지도 
말고, 더 이상 죽이지도 말라는 절규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성실하게 일하
는 사람들이 희망을 키워가기는커녕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이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일그러지고 썩어 문드러진 자본 독재의 사회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소중한 생명을 내던진 그들의 죽음은 결코 자살이 아
니다.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삶은 외면한 채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만 혈안이 된 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 노동자를 겁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를 일삼는 자본의 횡포, 노동자가 죽어야만 선심 쓰듯 
생색을 내며 형식적 관심을 보이는 언론의 '노조 죽이기' 보도 행태에 우리의
노동자들은 타살됐다. 우리는 특별히 손배소송과 가압류 등 갈수록 극악해지
는 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 정책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던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땅
의 수구 족벌언론들은 고 김주익 열사가 유서에서 '마치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
가 망하는 것처럼 난리를 친다'라고 지적했듯 자본의 논리만 전달하기 급급했
다. 노동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하나둘 죽음을 결심할 때 그들의 지
면에 넘쳐난 것은 이민과 조기유학, 골프와 부유층의 신귀족문화 였다. 그들
은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단순사건보
도로 몰아가고 노동계의 '극한투쟁'을 부각시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
다.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노동자들을 되돌이킬 수 없는 절
망감에 빠트리는 사회적, 구조적 환경을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

우리 언론계 단체들은 오늘 한국 언론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행해온 부끄럽고
도 파렴치한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
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손배소송, 가압류 조치를 먼저 즉각 해
지하고 손배소송, 가압류를 금지하라.
둘째,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친자본 수구 족벌언론은 자본가의 입장만 편드는 반노동자적 보도작태
를 즉각 중단하라. 

 2003년 11월 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일보반대시
민연대,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
인터넷기자협회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교섭현황과 향후 투쟁계획에 관한 기자회견문

o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하고, 
26일 종묘공원에서 개최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
분신한 이용석동지가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 31일 기어코 유명을 달
리하신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섭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온몸을 불사르며 외
쳤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태도
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지
금까지의 과정에서 확인된 공단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은 교섭에 있어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교섭은 본사건물에서 노사 책임자가 마주앉아서 진행하는 것이 관행입니
다. 그러나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김재영 이사장은 파업 이전은 물론이고 분신
과 파업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섭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
지어 합법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시설보호요청을 한 채 조합원
의 공단출입을 완전 봉쇄하고 있으며, 공단본사에서 교섭하는 것도 못하겠다
고 우기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 이후 노조의 요청에 의해 실무교섭과 본교섭
이 진행되었지만, 공단측은 진전된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교섭은 여전히 교
착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공기업인 공단은 합법적인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치졸한 
회유공작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파업
에 참여하면 재계약이 어렵다고 협박을 하는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파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을 당
한다는 등 위협을 해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 공단은 분신한 고 이용석 동지의 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향
후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직원들 모금을 통
해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단에 의한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
실한 교섭이 분신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태도이며,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무책임한 공단의 이러
한 태도는 결국 공단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 지사장
은 고인을 욕되게 한 발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서울 남부지사장
은 3일 밤 만취한 상태에서 공연히 시비를 걸다가 공공연맹 여성간부를 주먹으
로 가격하는 폭행사태까지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o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공단의 관리감독기관이며 나라의 노동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노동부에도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노사관계 선진
화 방안"를 제출하겠다는 노동부가 산하기관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조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미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사례에서도 확인되었지만,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비
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것을 통해 노동부의 생각을 다
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현주소라고 생
각하며, 동시에 참으로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
면 노동부가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가 나설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
가 계속해서 문제해결을 외면한다면 사태악화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
니다. 

o 노조는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일주일간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
지 않는 공단과 노동부를 규탄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자 합니다. 특히 고 이용석동지의 가족으로부터 2일 위임을 받은 "분신사망의 
책임규명"과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투쟁할 것
입니다.
첫째, 공단을 상대로 하는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합법적 
파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의 공단출입을 막는 것은 쟁의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
으로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단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공단 앞에서 집회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공세적이며 
물리적인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이사장 퇴진투쟁과 전국
의 각 지사를 타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투쟁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공
단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와 인권침해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수집이 끝나는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제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매개로 이용하고 있는 채용시험(11월9일 
예정)에 대해 노조에서 수차례 연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에도 공단이 강행한
다면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물론 시행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것입니
다. 셋째,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배치해서 노동부가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넷째, 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회쟁점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선
전활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내의 선전전을 정기적으로 전개
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과 대국회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노조의 핵심요구는 '정규직
화'와 '분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노조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 11월 4일
민주노총 / 공공연맹 /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