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 7호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7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6일(목) 

매일 02:00 발행
 
      
 
  
 


□ 초 점 □




지배세력은 공동으로 

노동자투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11월 6일 민주노총 차원의 1차 파업투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대응이나 언론보도는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하다. 다른 때 같으면 정부
는 벌써 '불법파업 엄단'을 들먹이고 언론은 이를 빌미로 '경제가 어려운데' 
어쩌고, '국가경쟁력' 저쩌고를 떠들어 댈 텐데 말이다. 저들이 개과천선이라
도 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다. 저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을 애써 무시
·외면하고 뉴스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11월 6일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11월 5일 대부분의 신문들은 기아자동차 파업 찬반투표 부결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민주노총이 11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일 6일 오후 1시
부터 현대·쌍용자동차노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코오롱 등 1백여 금속·화
학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9만 여명이 파업에 돌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3
만 여명이 동시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등 모두 12만 여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예
정"과 관련한 그 어떤 취재 기사도 내보내지 않았다. 또한 일부 언론은 5일 저
녁 단병호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난 뒤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을 내
놓는다면 12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번 노
동자 투쟁을 흔들려는 의중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인 대안
을 내놓지 않는다면 12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민주노총의 말을 교
묘히 왜곡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고 하겠다. 첫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이 저들로서도 대 놓고 
탄압하거나 딴청을 부리기에는 정말 너무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노동자들
의 잇단 죽음이 불러일으킨 투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저들로서도, 억
지로라도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둘째 저들은 정세의 집중점
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정치자금과 파병 문제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야 죽든가 살든가 저들은 관심에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정치
자금이나 파병 문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오히려 
노동자대중이 투쟁으로 응답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것과 저들이 노동자 
투쟁을 노골적으로 무시·외면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셋째는 저들은, 
노동자들로서도 이 점이 뼈아픈 것이지만, 아직 노동자의 투쟁이 정세를 장악
할 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들의 의중은 분명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이 제풀에 꺾
이고 나아가 노동자투쟁이 정치자금이나 파병 문제와는 분리되기를 바라고 의
도하고 있다. 그랬을 때 노동자 투쟁의 과제도 또한 분명하다. 우선은 11월 6
일, 9일, 12일 투쟁을 사력을 다해 조직하여 노동자의 투쟁이 정세의 전면에 
떠오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자금·정치개혁, 파병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총파업을 통한 대응이 가장 유력한 무기
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 당장에 최
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전
술과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 주 장 □




연대파업, 경고파업을 넘어

'총파업'으로 나아가자

- 6일 1차 파업의 전야에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00여 개 사업장 9만 여명, 전 조합원 총회 
열어 작업거부 후 파업집회 참여 3만 여명 등 총 12만 여명의 조합원들이 6일 
1차 경고파업에 참여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러한 6일 파업을 조직하는 과정
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권과 자본가들 그리고 보수언론은 연일 총파업
을 중단하라는 악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노동관련 장관명의로 정부담화문을 발
표하면서 불법파업 엄단,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였고, 전경련, 경총 등 경제 5
단체는 경제위기 운운하면서 파업중단을 하라고 하였다. 보수언론은 마치 기아
자동차의 파업불참이 노동진영 전체의 것인 양 호들갑 떨면서 1면 머릿기사로 
장식하였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배후', '죽음미화', '노동계의 선동
이 불행한 사태 초래 우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열사의 죽음과 노동자들
의 투쟁에 의혹을 제기하면서까지 파업투쟁을 막고 나섰다. 그 뿐인가? 경제5
단체는 파업말살 지침을 내어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들을 향해 불법파업이라고 
선동하고, 파업참여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협박도 잊지 않았
다. 그리고 사측은 직, 반장을 동원해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에 반대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다녔다. 이처럼 6일 파업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언론
의 왜곡 속에서도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열사의 투쟁으로 시작된 11월 투쟁은 단순한 연대투쟁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
은 이미 대대적인 노동조합운동 씨말리기를 준비하였다. '대화와 타협'을 부르
짖던 노무현정권은 상반기에 철도, 전교조, 화물연대와의 노정합의를 모두 폐
기하였다. 또한 이에 저항하던 노동자들에게 '법과 원칙'을 내세워 구속·수배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또한,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
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에는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 속에서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 속에서 다
치거나 죽어가야 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9월 4일 발
표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15년 민주노조운동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모든 '파업시 대체근로'확대, '공장점거' 불법화, 파업에 '불법 파업' 딱지를 
매겨 손배·가압류 청구권을 보장하는 등 '선진화 방안'은 '아예 파업을 하지
말고 자본이 던지는 떡고물이나 받으라'라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사들
의 몸을 던진 항거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1월 투쟁은 '연대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
는 투쟁이며, 노동조합을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1300만 노동자 모두의 
투쟁이다. 이제, 총파업을 향한 포문이 열렸다. 11월 6일, 12만의 강고한 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9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2일 총파업 투쟁으로 어께걸고 나아
가자.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11월 5일 근로복지공단 앞 야간 집회는 약식으로 진행한 뒤, 이용석 열사의 빈
소(서울중앙장례식장)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 행진을 했다. 또한 장례식장 건
물 앞에서 공단 비정규직 노조 동지들을 포함한 연대 대오는 추모집회를 이어
갔다. 집회 참석 대오를 바라보던 이용석 열사의 어머니께서 슬픔에 오열하는 
모습은 순간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그 뒤 열사의 동생은 아주 짧지만 명확하
게 얘기했다. '오빠가 여기까지 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라고. 이
용석 열사의 죽음은 비단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 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이 싸
움의 승리하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것이다. 열사는 요구안을 넘어 이 땅에서 노
예처럼 살아가는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과 분노를 풀 수 있도록 전국의 
노동자가 투쟁하는 그런 승리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처음엔 왜 열사가 분신
을 했을까 의아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한 한 동지의 추모 편지처럼 대
오는 그렇게 강해지고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연대단위와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다.
한편, 공공연맹 간부를 폭행한 공단 남부지사장은 술이 깨고 사태를 파악했는
지 어느새 입원을 했다. 어제는 때렸으니 감옥이라도 가겠다던 작자가 이제는 
자기가 맞았다면서 말이다. 자해 공갈단이라도 되라고 어디서 지령이라도 받았
는지 인생이 불쌍하다.


● (부산) 


오후 3시 곽재규 열사에 대한 현장 부검이 4호 도크에서 진행되었다. 부검의
는 열사의 시신에서 위와 간 등의 조직을 채취한 뒤, 오후 5시 10분경 유족과 
조합원, 대책위가 함께 한 가운데 곽재규 열사의 입관식이 진행되었다. 부검
을 반대했던 유족들의 절규가 도크 바닥에 울려 퍼졌다. 열사여! 전국노동자들
의 단결 투쟁을 지켜보소서!
한편 한진 사측과의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을 교섭대표
로 하는 노조교섭단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책임자로 지명한 김정훈 대표
이사의 참석에 항의했다. 또한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포함
한 핵심 사안 처리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이 한진 노
동자들에게만 절박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손배가압류가 우리
의 손발 그리고 정신까지 저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탄압 공세라면 개
별 단사의 요구를 넘어 대 자본과 정권을 향한 투쟁으로 확장시켜야 할 것이
다. 때문에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단위사업장의 교섭이 아니라 한진, 세원, 
근로복지공단 및 장기투쟁사업장 등의 요구를 모아 전국단위의 교섭을 전국투
본이 관장해 나가야 한다.

 
 
  
  
 


□ 정세동향 □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곤경에 빠진
부시정권과 노무현정권



11월 1-2일 저항의날을 정점으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 거
세지고 있다. 11월 4일에는 바그다드 시내 '안전지대'인 '그린존'에 박격포와 
미사일 공격이 이틀째 이어지는 등 이라크 전역에서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군 파병 예정지인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 사법기구 창설에 관여한 친미성향의 이라크인 판사가 납치돼 피살되는 사건
도 발생했다. 이로서 친미성향의 이라크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또한 터
키 정부는 자국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가 또 발생하자 파병철회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고, 4일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스페인이 상당수의 이라크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도 공관을 바그다드 시내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이라크에 파병한 미국
의 동맹국들이 곤경을 겪고 있다.
명분없는 전쟁을 벌인데다 점령 유지부담 등에 따라 최근 여론기관이 조사한 
결과에서 부시 재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4%로 찬성한다는 의견 38%를 앞지르
는 등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부시가 최근 "그러나 미국은 결코 도망치지 않
는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
다.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권 역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은 11월 5일 원로 지식인과의 오찬에서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
데 지금 와서 보니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의 한
계를 드러냈다.
노무현정권은 파병 방침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이미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 파병정권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라크 현지 상황과 국내외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파병에 대한 최종 방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는 16
일 럼스펠트의 방한과 17,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최종 파병안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
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현재 8천5백만원의 사망금을 2억2천만원으로 올리기 위
한 법률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정권의 관련 부처들은 현지가 안전하
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지 소식과 파병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같은 조치
를 내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비전투병 중심의 파병'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여야 의원 37명
은 11월 4일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함께 보내려는 정부의 혼성부대 파견은 사
실상 전투병 파병"이라며 국회동의 거부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11월 4일 서울역 앞 텐트 농성에 돌입하였다. 총
파업 투쟁 과정에서 노무현정권이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모든 파병 방침을 
철회하도록 전국적으로 노동자 민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대중적인 파병저
지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말과 진실 □



"저도 이 상황이 부담스런 혼란으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질서 창조를 위한 진
통이 될지... 내 희망은 후자지만 어떻게 굴러갈지 걱정이다" (노무현 대통
령. 11월 5일 원로지식인 13인 청와대 초청 오찬 발언 중에서)
- 노동자 민중을 다 죽이는 게 새로운 질서?

"민노총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기피 확산과 국가신인도 저하 등 경제 전반의 악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 11월 5일 사설 
중에서)
- 깊이 생각해서 행동할 때가 맞다. 그래서 총파업한다

“이라크의 경우 전사나 사망의 경우 보상비가 현재 8천5백만원밖에 안 되는
데 이를 2억2천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다른 부처와 협의 
중”(조영길 국방부장관. 11월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중에서)
- 목숨을 돈으로 흥정하는 신자유주의 국방부 

"내가 암 걸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분신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사과 못하겠
다" (김문기 회장. 11월 4일 세원대책위와의 면담 자리에서)
- 이런 짐승같은 작자와는 교섭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투쟁의 불벼락을 내려야

"우리 주변의 아픔에 연대의 따뜻한 손길을 내밉시다. … 노동조합은 내부적
인 조합원 현안을 충분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속한 우리 이
웃들을 돌아보는 기본적인 사명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함성소식. 11월 3일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유인물)
- 총파업이 불우이웃돕기인가? 가결이 안된 이유를 알겠네

"오빠가 한 것은 여기까지였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 주세요." (이용석 열
사의 여동생. 11월 5일 서울장례식장 앞 집회에서 이 말만을 하며)
- 산자의 몫은 비정규직 철폐!

 
 
  
  
 


□ 11월6일(목) 주요일정 □



● 11월 6일 총파업결의대외 동다발 집회


- 수 도 권 : 오후2시 대학로 → 광화문
- 충북본부 : 오후2시30분 홍재형의원 사무소
- 대전본부 : 오후2시 대전역 → 한나라당시지부
- 충남본부 : 오후2시 천안역 → 검찰청
- 전북본부 : 오후3시 전주역 → 노동부사무소
- 광주전남 : 오후2시 광주역 → 근로복지공단 → 시청
- 대구본부 : 오후2시 국채보상공원 → 상공회의소
- 경북(포항) : 오후3시30분 5광장 조흥은행뒷편 → 6거리
- 경북(경주) : 오후3시 황성공원 → 경주역
- 경북(구미) : 오후3시30분 야은로 → 구미역
- 경남본부 : 오후2시 중앙체육공원 → 근로복지공단
- 울산본부 : 오후3시 태화강둔치 → 공업탑로타리
- 부산본부 : 오후2시 부산역 → 서면
- 강원(춘천) : 오후2시 춘천시청 → 노동사무소
- 강원(강릉) : 오후2시 강릉역 → 강릉시내
- 제주본부 : 오후4시 양돈축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