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22번 : [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8호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11-07 12:01:14 |
조회: 461 |
[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8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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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호
이러고도 정권이냐 !
- 노동자들의 정당한 시위에 경찰의 방패와 곤봉으로 피로 화답한 폭력정권
- 파병반대 철야기도회도 폭력침탈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
탄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대학로. 경찰은 장소문제로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행진대열을 ‘때려잡았다’. 차선을 넘었다는 것이 그 이유. 1001, 1003 경찰
기동대들은 아예 두들겨팰 작정을 하고 나왔는지 방패와 곤봉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쫓겨가는 시위대를 골목안까지 쫓아가 집단폭행을 가하
고, 피를 흘리게 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부상을 당하고 절규했는지. 어떻
게 이러고도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전, 대구, 전주, 부산, 광주 등 전
국 곳곳에서 열린 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폭력은 비슷한 양상이었다. 한마디
로 노무현정권은 노동자야 죽던 말던 터져나오는 분노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의 입으로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의 자살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망발을 했으
니, 그 밑의 하수인 경찰들은 얼마나 신이 나서 더욱 과감한 폭력진압을 했을
것인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열린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파병반대
집회에서도 경찰의 침탈은 이어졌다. 합법집회를 침탈하여 천막을 부수더니,
밤에는 철야기도회를 위해 모인 이들을 침탈하여 플랭카드를 비롯한 집회물품
을 싹쓸이하고 나이든 대표자들의 사지를 들고 강제로 끌어내었다. 노무현정
권, 기어이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학살참여정권, 폭력진압정권으로 나아가
는가.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항의를 힘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도 너무나 큰 오산이다. 출범 9개월을 맞아 무능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폭
력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 민중은 더 큰 파업과 거리시위, 저항으로 화답할 것
이다. 근조(謹弔) 노무현정권 !
투쟁의 파고를 최대한으로
민중의 분노를 무제한으로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귀를 막고 있고, 시위를 해도 눈을 감고 있는 정권
과 자본에 대해 민중이 할 수 있는 것은 더 크게 외쳐 귀를 열고 더 거세게 시
위를 하고 파업을 하는 것이다. 9일 범국민대회성격의 전국노동자대회, 12일
전면파업, 15일 파병반대 총궐기대회, 19일 전국농민대회 등 투쟁의 파고를 최
대한으로 끌어올려 노동자 민중의 힘을 몰아쳐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손배가
압류와 노동탄압, 비정규직 차별, 이라크 파병, WTO 개방 등 절박한 요구를 관
철시키고 운동의 역량을 배가시키자.
장기투쟁사업장노동자, 열린우리당 점거
- 손배, 가압류 철폐되는 그날까지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상경투쟁단은 아침 10시에 광화문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곧바로 여의도로 이
동해 열린우리당 위원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서울역 시국농성장에서
텐트농성중인 "효성해복투, 태광정투위, 재능교육 비정규직, 삼성해복투, 축협
노조, 리베라 호텔, 흥국생명노조"의 노동자들 37명이 점거농성에 참여했다.
점거농성의 대표는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고있다. 열린우리당 김영대
노동위원장등과 면담을 했지만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는 대답만 들었다. 농성단
대표인 신승철 부위원장은 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막기위해서 이곳에 들어왔다. 손배, 가압류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죽
음에 이르고 있다.이 자리에는 20일이 넘게 단식을 하고있는 동지들도 있고 손
배, 가압류가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동지들도 있다. 우리
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의 처벌과 손배,가압류 철폐, 현안문제가 해결될때까
지 이곳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또한 정치권은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
실에 대해 하루빨리 대책을 세울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성장 소식
*농성결합 : 사회당 신석준대표, 최광은정책위원장, 한상훈국제국장, 한국청년
단체협의회 전상봉의장, 윤희숙 자통국장, 김근래부의장, 허근영민중연대위원
장, 보건복지민중연대 강동진대표, 윤수정사무국장, 민중복지연대 유의선사무
국장, 민주노총 김정근대협국장
*오전 10시에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교수222인 선언 기자회견을 한 손호철, 김
수행, 김상곤, 김세균, 황상익, 박거용 등 교수들과 간단한 간담회 개최
*오전 11시에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보건의료인 선언 기자회견을 한 보건의료단
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등 동지들과 민주노총지도부 간담회 개최
아이고, 내 아들아! 보고잡아 죽겄다
11월 5일 촛불 행진의 행렬은 영등포 시장 앞을 지나 양남동 사거리에 있는 이
용석 동지가 잠들어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파업 투쟁 10일차를 맞아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
조 조합원 동지들의 손에는 이용석 동지의 명복을 빌며, 동지의 뜻을 따르겠다
는 결의에 찬 촛불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공무원노조, 건설연맹
등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모행사 도중 이용석 동지의 어머님께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보고잡아 죽겄다. 왜 이제 왔냐!"
"내 아들 살려내라"
대오 맨 앞에 있던 이용석 동지의 영정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십니다.
애간장을 녹이고, 심장을 까맣게 태우고, 눈물샘마져 말라버린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몸부림을 치십니다.
집회에 참석한 동지들 모두 흐르는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습니다.
흘릴수 있는 눈물이 남아 있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용석 동지의 여동생 나와
"우리 오빠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살아남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용석 동지가 외쳤던 '비정규직 철폐'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죽음으로 항거해야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살아남은 우리가 책임져
야 합니다.
- 공공연맹 이용석열사 대책위 게시판에서
<일정>
삼성생명 해고노동자 집단단식 사태 해결을 위한 제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
자회견
■ 일시: 11월7일 (금) 오전11시30분
■ 장소: 서울 시청역 삼성생명 본관 앞
■ 주최: 삼성생명해고자 지원투쟁대책위
공공연맹 11월 12일 파업 참가노조 기자회견
■ 일시 : 11월 7일(금) 11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기자회견장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교수선언>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요약)
손배 가압류의 부당함을 죽음으로 저항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통곡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10월 들어서만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건 저항을 하였
다. 10월 30일에는 김주익 열사의 시신이 아직 안치되지도 못한 한진중공업에
서 또다시 자살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다. 이 뿐인가. 서민들은
카드빚과 생계비관으로 자살하고,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죽음을 택하거나 칸쿤
에서 자결하는 상황이다. 이 모든 죽음은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다. 노동자, 농
민, 빈민의 분신 자결 사태는 비정규직 차별의 심화, 손배가압류 등 신종 노동
탄압,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이름의 노조무력화 정책과 농업개방화 및 농정포기
정책 등 반민중적 정책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이다.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지난 수년간 자본의 이윤증식 욕구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
의’라는 정책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전 세계 곳곳에 ‘빈곤’과 ‘전
쟁’과 ‘노동자 민중의 죽음’을 확대시켰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땅에
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반을 모조리 파괴하여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전망을 덮어버렸다. 이 땅에서 서민의 꿈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설 지경으로 극심한
빈곤의 확대, 정치권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연일
터지는 대형부정비리, 하루 평균 생계비관형 자살이 3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현재의 사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이자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정치권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가. 정치비자금 문제로 여야, 신당 할 것없이
부패의 사슬로 연결되어 ‘고백후 대사면’운운하며 정치권 내부의 아귀다툼
속에 살아남으려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여론을 무시한 이라크 파병결정은
악화되는 내외 상황에 의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라는 호도된 쟁점으
로 정책실패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이미 반개혁적이고, 반민중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정치탈출구로
삼으려던 재신임 카드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29일 발표한 부동
산대책을 통해서도 현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이 또다시 확인되었다.
분양가 규제도, 보유세 정책도 없이 양도세만 올려 논 부동산 대책이 과연 투
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출범 9개월을 맞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완전히 혼돈 상태에 빠져있다. 개혁은 실종됐고, 모든 정책은 부자와 자본을
엄호하고 있으며, 그 결과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죽음의 저항에는 무대
책에 미봉책 일색이다.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개혁을 부르짖었던 노무현 정부
는 이미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제 사태를 바로 잡을 힘은 노동자 민중, 그리고 사회운동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지난 27일 민중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민교협 등 57개 시민사회단
체가 모여서 정세의 긴박함을 공유한 뒤, "손배가압류 노동탄압분쇄, 비정규
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하였다.
이 모든 움직임은 민중의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탄압으로, 비정규직으로, 손
배.가압류로, 농업개방으로, 노점상 철거로, 파병으로 시대를 뒤로 돌리는 노
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교수들은 지성과 양심의 목소
리로 이 대열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한다. 우리는, ▲손배. 가압류, 비정규직차
별 등 노동탄압정책 철회 ▲이라크 파병철회가 현 국면을 진정시킬 가장 시급
한 대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우
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지 말라.
2003년 11월 6일
노동 현실을 우려하는 전국 226인 교수 선언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명구(아주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준(동아
대) 강인선(성공회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고갑희(한신대) 고부응
(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고홍석(전북대) 곽노현(방송대) 구모룡(한국해양대)
구혜영(상지대) 권승구(동국대) 권인호(대진대) 권정안(공주대) 김광철(동아
대) 김교빈(호서대) 김귀옥(성공회대) 김규원(경북대) 김규종(경북대) 김기섭
(부산대) 김기택(조선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오(한신대) 김명환(성공회대) 김
범춘(성균관대) 김상곤(한신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
대) 김성구(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서울대) 김순태(방송대) 김연민(울
산대) 김영구(방송대) 김영규(인하대) 김용기(경남대) 김용원(대구대) 김윤자
(한신대) 김인재(상지대) 김재윤(탐라대) 김정인(한국국가기록연구원) 김정헌
(공주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진균(서울대) 김진업(성공회대) 김
차두(경성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태준(동국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성(연세대) 나간채(전남대) 남구현(한신대) 남기범(시립대) 남지대(서원
대) 남춘호(전북대)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노태구(경
기대) 도지호(안산공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 경
(목원대) 박경태(성공회대) 박노영(충남대) 박명선(전주대) 박병덕(전북대) 박
병섭(상지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성진(경인여대) 박순성(동국대) 박 열(조선
대) 박영근(중앙대) 박오복(순천대) 박은홍(성공회대) 박재우(한국외국어대)
박정모(경인여대) 박정원(상지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박준건(부산대) 박진도
(충남대) 박호성(서강대) 백수인(조선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창제(서울대) 서
관모(충북대) 서유석(호원대) 서정근(창원대) 서정훈(울산대) 서창원(충남대)
서창호(목포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문현(부산대) 송석준(공주
대) 송주명(한신대) 송태복(한남대) 신경구(전남대) 신광영(중앙대) 신광현(영
상원) 신동호(전남대) 신병현(홍익대) 신윤환(서강대) 신정완(성공회대) 안문
영(충남대) 안병우(한신대) 안병욱(가톨릭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현(충북대)
안재흥(아주대) 안현수(경기대) 양태순(서원대) 양해림(충남대) 양희찬(전북
대) 오상훈(부산대) 오세철(연세대) 오수성(전남대) 원용진(서강대) 유병제(대
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일상(건국대) 유재건(부산대) 유제
호(전북대) 유지나(동국대) 유초하(충북대) 유팔무(한림대) 윤수종(전남대) 윤
영삼(부경대) 융용식(방송대) 윤정수(한세대) 윤찬영(전주대) 이훈(경남대) 이
경한(전주교대) 이광수(부산외국어대) 이구표(인천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
남주(성공회대) 이노형(울산대) 이동승(상지대) 이민환(부산대) 이병수(경인여
대) 이병창(동아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혁(시립대) 이삼성(한림대) 이선표(경
인여대) 이성백(시립대) 이성철(창원대) 이세영(한신대) 이애주(서울대) 이양
재(전북대) 이영석(광주대) 이용인(전북대) 이일영(아주대) 이재봉(원광대) 이
정호(방송대) 이중호(전북대)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필렬(방송대)
이현주(경인여대) 이화영(서일대) 임현진(서울대) 임호일(동국대) 임홍배(서울
대) 장남수(울산대) 장병인(충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전광일(인
천대) 전지용(조선대) 전형수(대구대) 정근식(서울대) 정대화(상지대) 정봉수
(익산대) 정성진(경상대) 정영태(인하대) 정유성(서강대) 정재현(충북대) 정진
상(경상대) 정태석(전북대) 정해구(성공회대) 정현백(성균관대) 조 은(동국
대) 조경만(목포대) 조돈문(가톨릭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항제
(부산대) 조휘창(서일대) 조흥식(서울대) 조희연(성공회대) 주경복(건국대) 주
동황(광운대) 지병문(전남대) 진영종(성공회대) 채상식(부산대) 채종화(부산경
상대) 채희완(부산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병두
(대구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천(순천대) 하일
민(부산대) 한상권(덕성여대) 한홍구(성공회대) 허경택(상지영서대) 홍성태(상
지대) 홍순권(동아대) 홍승룡(대구대) 홍윤기(동국대) 황상익(서울대) 황훈성
(동국대) / 이상 226인 일동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보건의료인선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한다.
(요약)
지난 10월에만 네 분의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현실에 저항하며 스스로 자신
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고 김주익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지회장의 투신으로 시
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 현실이 얼
마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기업주들이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
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악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를 똑
똑히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
동자가 얼마나 차별 받고 있으며, 그 차별로 인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밖에 선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만
든 장본인들은 도대체 누구이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
까?
노동자파업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 적용은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헌법정
신에 위배 되는 바 금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를 노사 관계에 적용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쌍방이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건에서 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에 비하여 노동자
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삼권으로 집약되는 노
동자의 권리는 헌법상에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노사 관계에 손배가압류 등 민법상의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
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해치는 것이며 당연히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
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산중공업 배달호 씨가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노동자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적용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
나 정부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기는커녕, 지난 7월 정
부 자신이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조치를 하였
습니다. 참여정부의 말과 실천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입으로
만 제도개선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제기한 손배가압류 조치를 철회해야 하며
비인간적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조치 적용을 금지해야 합니
다.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
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 제
기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아예 노동3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
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비정
규직 노동자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 모든 노동조건이 정규직에 비하
여 열악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
다.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
자들은 더 많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2001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
직 노동자들에 비하여 6. 3배나 더 많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산업
재해를 당해도 이를 산재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단
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으로 또 집권초기에 여러 번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해 대통령이 노동운
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현실이 노무현 정부의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차
별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현재보다
여러 면에서 더욱 개악된 형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정부안으로 상정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차별이 심
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을
철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제도를 만들
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는 절박함속에서 죽
음을 선택하도록 만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노무현 정
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입니다. 국민
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가장 귀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 무엇과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노동 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고 있습니
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지금처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 정
책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정부가 성실
히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보건의료인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하
여 정부의 노동 정책에 근본적인 개혁이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정부가 제기한 손배가압류 조치를 철회하라
1. 정부는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적용을 금지하
라
1. 정부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방안을 수립하라
1. 정부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재의 노동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
라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
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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