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9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7일(금) 제 9호
￭전화02)2631-5060 ￭팩스02)2631-5029 ￭이메일 
bumdaewi at jinbo.net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902호


공공부문, 12일 파업가세

- 9만명 12일 총파업, 

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연맹은 12일 파업에 9만명
이 가세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14개 사업장 약 5만 여명이 
12일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고, 11일까지는 10여개 사업장 4만 여명이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보험노조 등은 전면파업을, 철도노조, 
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등은 준법투쟁을, 그 외에는 조합원 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우
선적으로 취하하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밝히고 정규직화 대
책을 제시하라 ■기획예산처는 산하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중단하고 인
력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라 ■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성실
한 교섭에 응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의 정규직화를 전면 수용하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용석 본부장의 
분신사망과 관련한 공개사과와 사후대책을 제시하라 ■ 모든 사안이 교섭을 통
해 해결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책임있는 임원진이 교섭대표로 참석하는 
본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등이다. 
한편 철도노조도 8일 오전 11시에 서울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을 밝힌다. 바야흐로 공공부문의 투쟁이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공공부문 사업장 비율은 11%인 반면, 손배■가압류 금액
은 전체 사업장 대비 26.7%를 차지하는 현실, 공공부문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
용자인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명백한 현실에서 이라는 
것을 공공부문이 투쟁의 선두에 앞장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10만이 모여 
투쟁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더욱 규모가 커질 2차 파업을 통해 정권을 심판하
고 노동자 민중의 힘을 집결시키자. 


인권위도 점거하고 열린우리당도 점거하고

삼성해복투에서 국가인권위 점거투쟁을 진행중이고 장기투쟁사업장 투쟁단은 
열린우리당 점거투쟁을 진행중이다. 
집단단식 25일째인 7일, 인권권위 농성투쟁을 전개하는 50여 명의 삼성생명 해
복투는 박경서 상임위원을 집단 면담했다. 이자리에서 해복투는 ■ 삼성생명 
여성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 ■ 남대문 경찰서 허위 집회신고 접수 조사 ■ 부
당한 손배가압류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 이틀째 점거투쟁하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 효성해복투, 
태광정투위, 리베라호텔노조, 재능노조, 흥국생명노조, 삼성해복투, 부천성가
병원, 축협노조 농성단 동지들은 열린우리당 노동특위위원장을 면담했다. 각 
단위별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전체 장기투쟁사업장의 공동 요구사항을 밝
혔다. 동지들의 건투를 기원하자

농성장 소식
*농성결합 : 여성단체연합 정현백공동대표, 조영숙, 이구경숙, 김기선미, 이선
영, 김은희, 최상림, 손영주, 변경미, 임정수, 유재언, 유리화영, 유광진, 채
리미영, 전국여성노조 빈순아, 이혜순, 김지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배진
경, 임윤옥, 한국여성민우회 정정희, 정영란, 강현희, 한국여성민우회 강혜
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송용한사무국장, 서종식, 손정순, 임임분, 강선희, 박
종식, 새사회연대 이창수, 오영경,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최은아, 허혜영, 
민변 김진욱사무차장, 강온,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평화인권연대 손상렬, 장애
인이동권연대 윤이현, 계승연대 박희영, 다산인권센터 노영란, 서울청년단체협
의회 최선영부의장외 여러분, 서울중부민중연대 김영도공동의장, 홍성준집행위
원장, 공무원노조용산지부 오현근
*7일에도 어김없이 저녁 7시에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촛불을 들고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열사를 추모하였다. 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
명서를 발표하였다. 


<손배가압류■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여성 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이는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비정규노동
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더이상 죽지도 말고, 더 이상 죽이지도 말라’라는 절규가 이 땅을 뒤덮고 
있다. 이 절규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과 탄압 속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밖
에 없었던 70년대 전태일 열사가 아니라, 21세기 참여정부 하에서도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는 이 땅 노동자들의 절규이다. 

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는가!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노동자에게 수십 억 원의 손배 가압
류 딱지를 붙여 노동자 가족의 숨통까지 가압류하는 나라, 비정규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가 앞다투어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하고, 손배가압류
를 남발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참여 정부
의 모습이란 말인가! 정부가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정작 노동자를 착
취해도 좋은 나라,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나라에 
다름아니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에 이르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은, 아무리 소리쳐
도 대답 없는 정부에게, 합법적인 노조활동조차 폭력과 손배 가압류로 억압하
는 기업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목숨으로 항거할 수밖에 없는 한맺힌 노동자들
의 설움을 뼈져리게 공감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여성들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마
련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회사측이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속
히 노조활동에 대한 회사의 가압류, 손해배상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의 손배
가압류를 즉각 취하하라!
기업의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는 2003년 10월 현재 45개 사업장 1천336억원에 
이르며, 정부도 공공기관인 철도파업에 대해 75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등 기업 못지 않은 노동탄압적 행동을 남발하고 있다. 진정한 노사관계
의 안정과 발전은 노조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인정하는데서 시작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노사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
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고, 기업의 노동탄압적인 
손배가압류를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
는 공공기관의 손배가압류를 즉각 취하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
자들을 위해 기업의 손배가압류 소송을 금지해야 한다. 만일, 살인적인 기업
의 손배 가압류 조치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노사협력은 물론 노동자들의 자살
과 같은 극단적 항거를 막지 못할 것이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
정규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
직을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현재,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은 파견대상을 확대하여 비정
규직을 오히려 확대하고 처벌규정이 약하여 비정규직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미미하다. 도대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여성노동자의 70%가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나라,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조건에
서 이와같이 극단적인 차별을 받는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비
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앞장서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를 선도하고 있
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라고 절규하며 분신자살한 이용석씨
는 다름 아닌 정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다.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
가 있다면, 먼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마련하라! 

우리 여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자신의 소중한 생
명을 던져서밖에 노동탄압의 부당함을 알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에 
노무현 정부가 숙연한 자세로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2003년 11월 7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
합 한국보육교사회 
(2003년 11월 7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서울역 
농성 참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