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대위]시국농성 투쟁소식 11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11일(화) 제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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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 폭력진압 규탄 
범대위 기자회견

- 기자회견마저 위협하고 가로막아
- 국민앞에 사과하고 1기동대 해체해야

11일 낮 12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범대위 주최로 ‘과잉 폭력진압 규탄, 시
국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기자회견마저 막으
려고 경찰청 앞에 전경들을 배치해놓고 위협을 가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도 전에 형사들은 “여기서는 안되니까 횡단보도 건너편으로 가라”면서 막무
가내로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다. 이에 대해 참가한 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인도 상에서 하는 기자회견을 왜 가로막느냐” 항의하자 그들은 “여기는 원
래 못하게 되어있다”면서 별 근거도 대지 못하였다. 그냥 경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기자회견 장소에 오는 참가
자들을 막기 위해 지하철 역앞에 병력을 배치했고, 기자회견 사회자와 인권단
체 활동가를 막아서 “통행방해죄 현행범”이라고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길을 
터 주었다. 그들이 한 짓이 떳떳하면 왜 기자회견을 막겠는가?
빗속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은 한상렬 목사님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대해 피
를 토하듯 규탄하였고 민가협 조순덕 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등이 한
결같이 정권의 폭력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였다.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가 기자회견문을 읽은 후 평화인권연대 손상렬 활동가가 경찰직무규정을 조목
조목 비판하였다. 곤봉 등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나, 방
패가 날카로운지 반기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어있는데 실제 거리에서는 경찰이 
방패를 일부로 시멘트바닥에 갈아대는 것을 볼 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의심스
러운 점, 부상자가 생기면 긴급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인권단체가 감시한 
바에 따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비판되었다. 인권단체들은 특
히 1기동대 해체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노무현정권, 지금이라도 폭력 진압
을 사과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파■업■전■야 II
- 10만 노동자대회가 16만 5천 파업으로 
12일 민주노총은 16만 5천명이 파업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11월 6일 12만명 총
파업, 11월 9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11월 12일 16만 5천 총파업투쟁
이 힘차게 준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산업연맹은 금속노조, 현대
자동차, 쌍용자동차, 로템창원, 한라공조 등 100여개사업장 97,000여명, 화학
섬유연맹은 코오롱, 한국합섬, 금강화섬, 오비맥주, 오웬스코닝, 네슬레 등 
4500여명이, 공공연맹은 전국사회보험노조, 서울상용직노조, 경기도노조, 전국
과학기술노조, 전국시설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전국철도, 서울도시철도, 인
천지하철 등이 총회 후 실질적으로 파업에 버금가는 준법운행을 하기로 결의하
여 5만여명이, 발전노조, 가스공사, 전국연구전문노조, 데이콤, 대구지하철, 
조폐공사 등 1만여명이 총회 후 작업거부를 단행할 예정이며, 민주택시연맹 5
천여명이 총회투쟁을 전개하고, 그 외 20여개의 단위노조가 조퇴 등의 방식으
로 총파업집회투쟁에 결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지역에서 파업집
회가 개최된다. 수도권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근로복지공단까지 
행진한다. 노동자와 함께 전국의 모든 이들도 행진하자. 


기어이 탄압으로 일관하는 노무현정권
- 민주노총 지도부에 소환장 발부, 노동자대회 연행자 중 57명에 구속영장 청
구
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끝내 탄압의 강도를 높이
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이시정 조직
쟁의실장,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조명래 조직실장, 금속노조 김창한 위
원장 등 6명에 대해 출두소환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11월 12일 총파업투쟁을 
할 경우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행한 113명 중 무려 57명에 대해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나머지 56명 중 27명은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안탄압이 
투쟁에 더 불을 붙이고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는
가!

농성장 소식
*농성결합 :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임권수, 문금래, 김형배, 조대원, 오경
수, 한유리, 문금래, 조명성, 이미희, 김정배,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호성희, 
이소형, 원종현, 이종훈


노동기본권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0 3년 11월 12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KT앞
주최 :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위한 인권단체들

과잉 폭력진압 규탄, 시국대책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

1.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노동자 농민들이 분신■자결로 항거하
고 슬픔과 절망, 분노가 한꺼번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권력에 의한 과잉 폭력진압을 남발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즉각 발표
하고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시위마저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
성조차 상실한 행위로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폭력정권
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2. 최근에만 해도 경찰은 지난 6일 파업 결의대회 이후 거리행진을 하던 노동
자들과 시민 학생들을 특수기동대를 앞세워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무차별로 폭
력진압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는 등 50여명이 큰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날 전주 집회에서도 40여명이 경찰폭력에 부상당했다. 뿐만 아니라 7일에
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시위장에 난입하여 주민 30여명이 다쳤고 9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서도 110여명이 폭력연행되었고 100여명이 다쳤고 50여명은 중상
을 입었다. 10일 국회앞 농민집회에서도 경찰들이 밟아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
고, 맞아서 머리와 얼굴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부상자가 속출했
다. 한마디로 집회현장에서 경찰의 진압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도를 훨씬 초
과하여 극렬 폭력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방패와 곤봉
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이고 심지어 집회와 무관한 시민들마저 다수 부상을 입어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3. 이렇게 기동대를 앞세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 방식에 대해 규탄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사과는커녕 도리어 기동단장이 치하문
을 발표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믿을 건 역시 서울기동대원밖에 없
다", "각종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큰 불상사 없이 오늘에 이른 것은 무
척 다행이다", "이것은 진압능력 향상을 위해 평소 갈고 닦은 훈련덕분에 가능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경찰간부 입에서 나올수 있
단 말인가? 진압능력을 향상시켜 앞으로 있을 집회에서 보다 강한 폭력을 행사
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을 때려잡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망
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술 더떠 경찰청장은 "우리는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깨지고 찢겨서 피흘리게 하
는 것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인가.

4. 우리는 이러한 과잉 폭력진압의 근본적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음을 명확
히 한다. 손해배상과 가압류, 비정규직 차별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들, WTO 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생존의 벼랑끝에 몰리는 농민들, 노
점단속과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빈민들, 생계곤란과 카드빚으로 삶
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서민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해 전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지 집회 시위를 가혹하게 폭력진압하는 것
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분신을 투쟁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거나 "불법폭
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하는 방향
으로 가지않는 것 같다"와 같이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
형"하고 "불법 집회 전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한다는 등 정부가 강경
대응과 사법처리만 되뇌인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5. 앞으로도 11월 12일 민주노총 파업, 13일 전국빈민대회, 15일 파병철회 국
민총궐기, 19일 전국농민대회, 12월초 민중대회 등 노무현정권에 대해 항의하
는 노동자 민중들의 물결이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진지한 자
세로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그 물결은 분명히 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노무현정
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무현정권은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을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
1. 과잉 폭력진압을 일삼는 제1기동대를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1. 강경대응 방침 철회하고, 과잉 폭력진압으로 잡아간 연행자들을 석방하라 !
1.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차별, 한칠레 FTA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1.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3년 11월 11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