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16호 (11월 19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16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19일(수) 

매일 02:00 발행
 
      
 
  
 


□ 초 점 □



농민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오늘 농민대회가 열린다. 가을걷이를 마무리할 새도 없이 상경투쟁에 나섰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그 탄압과 억압의 칼날은 노동자만 향
한 것이 아니었다. 400만 농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본의 요구에 따른 자
유무역협정 추진으로 이 땅 농민의 삶의 터전이 무자비하게 유린되어왔다. 농
약으로 목숨을 끊은 농민의 수는 헤아리기 힘들고, 살아 있는 농민도 궁핍하
고 척박한 생존의 현실은 이루 말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노무현정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기를 쓰고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민
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미뤄져왔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11월 10일 국
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농민들은 국회 앞에서 긴급
히 '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열고 쇠사슬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한국, 일본의 
레미콘 노동자가 긴급한 연대투쟁을 조직하였다. 일본의 레미콘 노동자 36명
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발표하였다. 

노무현정권은 선대책-후추진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9조원을 투자해 20만호를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구조조정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방안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비롯될 농업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돈을 투입하면 농민이 잘 살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소
득을 결정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니라 시장이다. 농림부 등 관계 부처들도 이 
규모를 투자해도 직접 지불 소득은 5년 후 농가 소득의 10%가 채 안 된다고 밝
히고 있다. 나머지 90%는 결국 농민이 알아서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농업 
부문의 황폐화가 불을 보듯 훤하다. 게다가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이 대책에
는 농민을 분할 관리하겠다는 의도까지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쟁력 있는 일
부 농민은 연명을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400만 절대 다수 농민들은 몰락
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이 살농정책이라 불리울만큼 400만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
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자본과 정권의 신
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는 세계 초국적자본의 운동과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초
국적자본은 과잉 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자간 협상과 양자협정
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다자간 협상 틀 역시 한계를 보이자 지역블록화 강화
와 양자협정 중심의 활로를 찾아 나서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
한 자본과 자본간 협상에 불과하다. 노무현정권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강
행하는 배경에는 바로 세계 초국적자본과 결탁한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가 깔
려 있다. 농산물의 급속한 개방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농민의 삶의 근
거가 휘둘려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요구, 즉 자본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본은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고 한다. 그리고 국익을 따져
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다. 기업이 산다는 말은 자본이 처한 위기를 끊임없는 이윤 착취를 극대화함으
로써 극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자본은 농업 부문을 다 내주더
라도 주력 상품 더 팔면 낫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자본 
자체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원천적으로 분리된 
주장이다. 자본과 정권은 입만 떼면 국익을 이야기하는데 이 국익과 주력 상
품 많이 팔아서 독점자본의 배를 채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주
체가 빠진 국익, 측정 가능한 수치가 없는 국익 논리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
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농민은 119조원 투자로 대책을 세우
고, 대외 시장을 확대하면 국익이 는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국익
이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국익이 된다
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 지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와 대동소이하다. 허구적 이
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딴 데 있다.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국적자본에
게 규제 완화와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노동자 민중에게는 노동 유연화
를 강요하고, 저항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배 가압류와 비정규
직 문제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의 현실이 그러하고, 삶의 근거를 빼앗길 위기
에 몰린 빈민과 농민이 모두 그러하다. 노동자가, 농민이, 모든 민중이 자본
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원인 제공은 오
로지 자본과 정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 주 장 □



12월 대회전을 준비하자



2003년 11월 현재,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자살 항거와 연이어 터져 나온 
노동자의 분신과 자결이 불러일으킨 투쟁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렇
게 또 이해남 동지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고야 말았다. 11월14일 한진
중공업 노사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세원과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장기투쟁사업
장 및 손배·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업장이 아직 줄줄이 남아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차원에서 내걸고 있는 법·제도적 개선 요구가 여전히 살
아 있다. 뿐만 아니라 파병반대 투쟁을 비롯하여 농민·빈민들의 투쟁, 단속추
방에 맞선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의 항거와 투쟁, 장애인들의 이동권 노동권쟁
취 투쟁 그리고 테러방지법 저지, 네이스 폐기, 송두율 교수 구속 철회, 스크
린쿼터 사수 투쟁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투쟁 사안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다. 2003년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진중공업 노사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는 분명 투쟁의 성과이지만, 이 때문에 
이후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거나 마무리로 나아간다면 이는 정권과 자본
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다. 세원, 근로복지공단 역시 저들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을 유도할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이 잡은 투쟁 계획도 이를 염두에 두
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미 우리가 수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투
쟁전선을 3개 현안 사업장의 타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손배·가압류 자
체의 철회나 약화를 가져오는 것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
시키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의 
투쟁국면을 신자유주의 '개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전선이 되도
록 해야 한다. 한진, 세원, 근로복지공단의 타결과 관계없이, 또는 성과적 타
결 위에서 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투쟁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만의 역할로는 부족하
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고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 내기에
도 버거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장활동가, 그리고 제 정치
조직 및 단체들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야 한다. 이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손배
·가압류 범대위'와 같은 상층연대기구로는 어림도 없다. 따라서 현장활동가들
이 주도하는 직접적인 투쟁 기구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전제 민중투쟁을 조직
하고 실질적인 결합을 이뤄낼 단위들이 필요한 것이다. 제 정치조직이나 단체
의 역할도 이를 강화하고 그 속에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저 
상층연대기구 속에서 의례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면 이는 현 정세를 너무 안일하게 보는 것이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노동당 또한 정녕 노동자 중심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동자 민중운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3만여 당원이 이 
투쟁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도록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을 염
두에 두고 그 일에 골몰하는 것을 시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만약 민주노동
당이 지금 진행중인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역할은 팽개쳐 둔 채 총선만을 의
식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노동당 자신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노동자 민중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
다. 지금이야말로 '투쟁하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 현장활동가, 제 정치조직 및 단체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현장조합원을 직접 조직하는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대중에게 '석고
대죄'를 하고라도 이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지도력과 신뢰를 회
복해야 한다. 노동자대중이 왜 선뜻 나서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대중의 의식
이 낮아서, 그들이 실리주의에 빠져 있어서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들에
게는 그 누구도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력도 단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 문제이다. 이 투쟁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 그 누구도 일관되고 확고한 길을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노동자대중이 보기에 민주노총 상층 지도
부는 지리멸렬해 있으며, 현장활동가 역시 자신들과는 동떨어져 있고, 제 정치
조직이나 단체 활동가들도 미덥지 않다. 이것이 오늘 한국 노동자 민중운동이 
총체적으로 부딪쳐 있는 지점이다. 지금의 투쟁국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
이라도 개선시키거나 반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마저 놓친다면 한
국 노동자 민중운동은 당분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역사
가 던진 과제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우선은 노동자의 투쟁 계획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지금으로서는 이조차 적극적으로 조직하지 않는다면 형식적
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의 강력한 파업투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위해
서라도 이미 잡혀 있는 계획이라도 실질적으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11월19
일, 11월26일의 투쟁 계획을 사수하자. 그리하여 12월 6일 민중대회는 10만, 
20만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민중대회, 힘있는 민중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운
동 내 모든 정치세력은 이를 목표로 서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협력하자. 11월9
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일기 시작한 투쟁 열기를 12월 대회전을 통해 더욱 상
승시켜 나가자. 이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자신감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
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 대구 

11월 18일 기존의 '이현중 열사·이해남 지회장 분신항거 정신계승대책위'가 
이해남 동지가 사망하면서, "악질 세원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
한 이현중·이해남 열사 전국투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로 재구성하였다. 
대책위는 '이해남 동지의 죽음은 자본을 비호했던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과 
세원자본의 노조 죽이기에 의해 일어난 참극'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표를 구성했다. 또한 대책위는 노무현 정부엔 노
동탄압 정책 중단,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해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
하고,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이해남 동지를 분신·죽음으로 내몬 세원 자본에
도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17일 오후 7시 동산의
료원 영안실 앞에서 열린 '이현중·이해남 동지를 죽음으로 내 몬 세원자본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규탄 집회'에서 세원테크지회 사무장은 "총파업 투쟁으로 
함께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투쟁 발언으로 주위를 환기시켰다. 


● 범국민대책위 

범대위는 18일 오후 1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구시대
적 조작 표적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경찰이 단지 혐의점만
을 가지고 금속산업연맹을 표적으로 맞춰 놓고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등 구시대
적 수사관행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 금속산
업연맹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과 표적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만일 노무현정
권과 경찰이 계속 조작 표적 수사를 강행할 시는 범국민적인 경찰규탄운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말과 진실 □



“상습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고, 각 부처는 선량한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설득 대화
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노무현 대통령. 11월 18일 국무회의) 
- 불법 폭력시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량한 구성원과 대화하는 방법 좀 알려주
시길

"부안 군민이 분노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제안
한 해결 방법과 절차를 정부가 묵살했다" (김인경 핵폐기장 백지화 부안군민 
대책위 공동대표. 11월 18일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 불량한 정부와는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될듯 

"상당수 농민단체들이 119조원 대책 발표 이후 조건부 또는 적극 찬성으로 기
울었다" (김진표 부총리. 11월 16일 sbs 시사진단에서) 
- 기울었는지 여부는 오늘 농민대회에서 확인될 터 

 
 
  
  
 


□ 주 요 일 정 □





- 장기투쟁사업장 농성단 일정 - 
10:00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 항의집회
12:00 삼성해복투 기자회견 및 면담투쟁(삼성본사 앞)
14:30 노무현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역)
19:00 촛불문화제

-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결의대회- 
수도권 14:30 서울역 ※ 서울·경기·인천·강원 집결
대전+충북 15:00 호텔리베라(대전) -> 유성시내 한바퀴
충남 15:00 세원테크
전북(전주) 14:00 코아백화점
전북(익산) 14:00 익산노동사무소
전북(군산) 14:00 기아특수강앞(변경될 수도 있음)
전북(부안) 14:00 지역 총파업
광주전남 15:00 노동청 앞 선전전
광주전남(여천) 14:00 여천시청
대구+울산+경남+부산+경주+경산+안동 15:00 와룡공원 → 세원정공
경북(포항) 15:30 노동사무소
경북(구미) 15:30 구미경찰서
제주본부 16:00 시청(선전전과 서명 받기로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