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민란.... 지금 '경찰계엄' 상황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안은 지금 ‘경찰계엄’(프레시안 보도) 상황입니다. 
다만 계엄령 선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계엄’상태에 들어갔습니
다. 
11.20 저녁, 120일을 매일밤 이어온 평화로운 촛불시위마저 봉쇄하였으며 항의
하는 주민들을 "무밭 밟고 지나가듯이 몰고 짓밟으며" 진압하고 있습니다. 부
안읍내는 온통 길거리, 골목 전투경찰들로 쫘악 깔렸습니다..
정부의 사기극에 의해 촉발된 ‘11.19 부안민란’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11.20 현재 인구 7-8명당 전경 1명씩을 배치(부안 상주인구 6만에 전투경찰 8
천명)하는 ‘계엄’작전입니다.
11.20 9시 30분 "임산부 하나를 전경들이 전경들 틈으로 끌고가서 옷을 뜯고 
방패로 옆구리를 찍는 등 집단 폭행을 가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중입니
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알리며 부안 주민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호
소합니다.
부안반핵민주투쟁 만세!!!
민주주의 만세!!!



생생한 사진 .동영상 .속보는 
부안대책위 http://www.nonukebuan.or.kr/
부안21 http://www.buan21.com/
참소리 http://www.cham-sori.net/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보도> 2003.11.20입니다.


부안사태는 '민란'이고 '계엄'이다
[데스크 칼럼] 부안사태의 주범은 '정부의 신뢰상실'



"간담회 분위기는 좋았으나 도통 정부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지난 13일 부안 핵폐기장 처리를 위해 문규현 신부가 고건 국무총리를 만난 
뒤 나와서 관계자들에게 한 말이다. 고건 총리는 "주민 뜻을 거스리는 일이 어
떻게 가능하겠냐"며 그동안 수 차례 부안 핵폐기장 계획의 백지화를 시사해왔
다. 때문에 부안주민들은 고 총리에 거는 기대가 컸고, 사태가 조만간 잘 풀리
지 않겠냐는 쪽으로 기대를 걸어왔다.

말,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만 간담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정부는 간담회 불과 닷새 
뒤인 18일 주민들의 일관된 요구인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백지화했다. 정부 
요구대로 내년 4월 총선뒤인 5~6월에나 치루자는 것이었다. 지난 넉달동안 설
마설마하던 7만 부안주민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이때부터 '민란'은 시작했다. 
주민들은 지도부도 통제 못할 정도로 분노했고, 폭력사태가 잇따랐다.

당황한 정부는 다음날인 19일 또다시 말을 바꾸었다. 고건 총리는 "연내 주민
투표가 가능하다. 다시 대화를 갖자"며 불을 끄려 했으나 주민들은 "더이상 대
화는 필요없다. 몇월몇일 투표한다고 발표하라"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내 
곳곳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문제는 20일 또다시 정부 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청와대 정무관계 수
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안 문제를 집중 점검했으며, `심각히 우려스럽다'는 의
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건 총리가 전날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
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연내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뉘앙스는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임을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안지역의 소요사태에 대해 강
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경고한다"며 7만인구의 부안에 8천명
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낫'이라는 살상용 
흉기에 의해 다치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말 그대로 졸지에 부안주민은 '폭도'로 전락한 것이다.

부안사태는 '민란'이고, 정부대응은 '계엄'이다

프레시안은 이번 부안 상황은 '민란'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7만 인구의 부안
에 8천명의 경찰력을 배치한 이번 상황을 '경찰 계엄'으로 규정한다. 9명당 1
명꼴로 경찰이 배치된 상황은 '계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프레시안 작문이 아니라 이틀전 정부 고위관계자가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브리핑하던 과정에 무심결에 사용했다가 즉각 취소
한 용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시안이 이번 정부 대응을 '경찰 
계엄'이라 명명하는 것은 인구가 7만의 자그마한 읍내이기에 특전사 대신 전경
이 투입됐을 뿐, 전개되는 상황은 계엄치하와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이번 부안 사태를 프레시안은 '이라크 추가파병' 못지않은, 아니 본질적으로
는 그 이상의 중차대한 함의를 갖는 '계엄 사태'로 규정한다.

'계엄'이란 얼마나 살벌한 용어인가. 박정희 정권때나 경험한 용어다. 이후 전
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창출할 때 사용한 이래 전두환 정권이 몰락의 위기에 처
했던 87년에도 추진했다가 내부 반발로 용도폐기됐고, 그후 숱한 정치적 고비
가 있을 때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용어가 바로 '계엄'이다.

그럼에도 프레시안은 이번 부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감히 '계엄'이란 용
어를 붙인다.

"국민이 대통령이다"

왜?

이유는 하나다. '주권재민'의 원칙, "민심은 천심"이라는 인류역사상 일관되
게 관철돼온 기본통치 이념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지금 부안은 정부 말대로 '무정부 상태'다. 그동안 넉달간 부안주민을 이끌어
온 지도부마저 통솔력을 상실한 상태다. 주민들이 '폭도화'되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80년 광주 민주화항쟁때 전두환 군부와 언론이 매도했듯 '불순한 배
후'가 있기 때문인가.

유감스럽게도 프레시안이 지난 넉달여 취재한 결과를 기초로 분석할 때 이번 
사태의 주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정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민생파트 관련자들은 기자와 만날 
때 "부안문제는 걱정말라"고 말해왔다. 산업자원부, 한수원 등 관료 및 공기업
인들의 '한건주의'가 초래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따라서 고건 
총리 등이 시사했듯 그 해법도 '민의'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
라는 얘기였다. "우리도 민심을 안다"는 게 그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당연
히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다. 더이상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사라졌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때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이 대통령이다"였다. 노대
통령은 '경찰 계엄'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폭력파업에 강경대처하되 부안은 예
외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틀 뒤 정부는 '경찰 계엄'을 선포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부안에서 밀릴 정도 줄줄이 인책사태가 불가능하다
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산자부 때문인가. 아니면 부하들이 낫에 찔린 경찰청 간
부들의 울분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부안' 정도에서 밀리면 다른 국정도 불
가능하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의 결과인가. 이런 것도 아니라면 '8천 경찰'로 '7
만 주민' 정도는 쉽게 진압할 수 있다는 철권통치적 자신감의 산물인가.

해법은 단 하나라고 믿는다. "국민이 대통령이다"이다.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앞으로 노정부가 직면할 현실은 이라크에서 직면한 부시의 암담함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취임후 최대의 분기점을 맞고 있다고 지금 프레시안은 판단하
고 있다. 

박태견/편집국장 

http://www.pressian.com/ 

부안, 사실상 '경찰 계엄' 진입
'경찰, 7만인구 부안에 8천여명 경찰 배치'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20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긴
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안지역의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
처할 것"이라며 "경고한다"고 밝혔다.


'부안 민란'이 공권력과 부안주민과 정면대결로 치달으며 사실상의 '경찰 계
엄'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허성관, "민주법치 파괴하는 폭력적 파괴행위"


허 장관은 "정부는 부안지역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
기를 기대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한편, 가능한 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자제
하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나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
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써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
다"며 "거리의 가로등을 모조리 소등하여 부안읍내를 암흑천지로 만들어 놓
고, 쇠파이프와 쇠스랑, 낫 등 흉기를 휘두르고, 인명살상용 화염병과 염산병
을 무차별 투척했다"고 주장했다.


허 장관은 또 "심지어는 군민들의 생활 터전인 예술회관과 보건소에까지 불을 
지르고,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 업소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장관은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경고한다"고 말한 후 "앞으로 불법 폭력시
위에 가담하는 자는 물론, 체포영장 발부자를 포함한 주동자와 그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방화 등 폭력사태가 계속 반복된
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정부는 부안지역의 평화와 치안질서의 회복은 물론, 엄정한 국법질
서 확립을 위하여 정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오직 대화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8천명 배치", 사실상의 '경찰 계엄'


최기문 경찰청장도 “오늘 오후 5시까지 전북 5개 중대를 포함해 총 75개 중대
가 부안 지역에 투입이 된다”며 “이는 어제 투입된 66개 중대보다 9개 중대
가 늘어난 규모로 현지경찰을 포함하면 8천명에 이르는 인원”이라고 설명했
다. 이는 부안주민이 7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 9명당 1명꼴로 경찰을 
배치하는 셈이다. 사실상의 '계엄' 분위기다.


최 청장은 “면 단위까지 경비 병력을 보낼 예정이며, 성당에 은신한 범법자
의 경우에는 그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성당에서 나오면 바로 검거에 들
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장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주민투표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부안
은 이전에 있었던 8,9차례의 주민투표와 달리 찬성하는 측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가 힘든 상태라는 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치안확보를 위한 단호한 조치'라는 허 장관의 표현
은 "이제까지 집시법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하던 처벌을 앞으로는 형법에 있
는 죄목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의미"라며 "처벌적용 법률의 확
대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안사태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더욱 과격한 사태를 몰고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미 시위 초기부터 일부에서 폭력과 불법이 자행됐
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와 경찰의 강경대응에 주안주민들은 끝까지 대응한다는 분
위기여서, 부안사태의 앞날은 더욱더 암담할 따름이다.


손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