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투쟁일보] 제20호 (11월 25일자) 
 
 
열 사 정 신 계 승 ! 노 동 해 방 쟁 취 !
 


전국투쟁일보(제20호)

 발행처 : 노동자의힘 

발행일 : 2003년 11월 25일(화) 

화,목,토 02:00 발행
 
      
 
  
 


□ 초 점 □



파병 국민투표 주장의 치명적인 약점 



이라크 민중의 저항으로 미군 사상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파병국의 피해도 확
대되자 미국과 전쟁 지원국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LA타임즈는 지난 주 실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인 86%가 부시의 이라크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라크의 한
국 현지조사단 투숙 호텔 피격사건이 벌어지자 지배분파 내부의 혼란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등병의 편지'는 찬성자, 반대자 모두에게 파문을 던졌다. 휴
가 나온 이등병의 파병반대 농성 기자회견 소식은 추가파병 찬성자에게는 당혹
감과 불편함을 주었지만, 반대자에게는 따뜻한 훈풍을 불러일으켰다. 파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파병 반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대결
이 계속되고 있다. 

내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찬성자들은 무대포식 파
병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는 국회 이라크 조사
단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바그
다드에서 줄곧 있어왔던 일"이라고 치부하는 한편 "파병 규모가 적을수록 위험
이 커진다"며 파병 확대론까지 들고 나왔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병
하겠다는 정부의 결정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영길 국방부장관
은 의례적으로 한나라당 당내 회의에 참석해서 "국방부 파병안이 국가안전보장
회의(NSC)에 의해 뒤집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파병 찬성자들의 파병 논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
다. 초기에는 국익 이데올로기를, 유엔안보리 결정 시점에서는 유엔 결정을 들
어서, 최근에는 결정 번복시 국제 사회 신뢰 문제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정이 지금 아무런 효력도 힘도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 또 추
가파병을 결정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가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들 국가가 국
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지
금 시기 파병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찬성 논리가 수그러들지 않
는 것은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지배분파들의 공통의 정치적 
이해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의원 등 파병에 반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파병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최근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에 참여
하고 있는 일부 단체들도 파병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파병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 노동자와 국회의원을 가릴 이유는 없다. 또한 추가 파병
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이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파병 반대 투쟁을 어떠한 관점과 내용으로 제기하느
냐, 누구의 이해에 따라 어떤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 민중의 각별한 개입과 실천이 요구된다. 

지금 노동자 민중은 파병 반대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를 분명히 구분하는 것
이 필요하다. 찬성하면서도 반대자의 입장을 거드는 것이나, 반대하면서도 찬
성자의 논리를 붙였다 뗐다 하는 세력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해
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파병 반대 투
쟁의 연대와 기획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 민중
은 한-미동맹과 노무현정권을 옹호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
하게 반대해야 한다. 또한 파병 반대 투쟁에 나서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에 제
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투쟁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투표 주장은 치명적
인 약점을 갖는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좋은가 그렇지 않는가의 파병
에 대한 가치 판단의 시기는 이미 지났다. 파병 찬반을 그것도 국민투표에 붙
이자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확인된 가치 판단을 되묻는 것에 불과하다. 지
금 정세는 가치 판단 여부나 여론 재확인을 위한 실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한 국민투표 주장은 노동자 민중이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할 파병 반대의 
여러 가능한 투쟁 기획을 국민투표로 치환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
서 파병 국민투표는 의제의 사회화 차원에서의 제기든 실제 가두 투표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든 모두 적절치 않다. 

노동자 총파업투쟁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과 함께 현장활동가 및 조합원
의 결의에 따라 진행되고, 농민의 투쟁이 그러하고, 부안 민중의 투쟁이 그러
하듯이 파병 투쟁에 있어서도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이고 역동적인 기획에 따
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파병 저지의 힘은 국회나 국회의원, 국민
투표장이나 투표 결과에서 나오지 않는다. 11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서 확인
되고 있듯이 파병 저지 투쟁 역시 그 원초적인 힘은 오직 노동자 민중에서부
터 세워야 한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11월 노동자 민중 투쟁의 한 복판에서 파
병 반대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걸기 시작해야 한다. 

 
 
  
  
 


□ 전 국 투 쟁 동 향 □




● 서울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는 주말에 이주노동자집회에 참석하였고, 오늘 파업 
29일차를 맞아 저녁 집회를 서울지역투쟁본부 결의대회로 진행한 후 서울중앙
장례식장까지 촛불행진을 하였다. 교섭진행에 있어서는 이용석열사의 분신사망
대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 여전히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며, 공단측에서는 비정규직관리세칙 폐기 거부, 무급전임 요구 등 기
만적인 안을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삼성해복투 윤진열위원장은 단식농성 43일째(24일)를 맞이하면서 온몸이 마비
되는 상태가 되어 긴급 후송되었다. 악질 삼성자본은 반성의 기미는커녕 단식 
43일째를 맞으면서도 차가운 바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윤진열위원장에게 협박
과 시비를 걸어왔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1인 시위에는지지 단식농성자들이 윤
진열위원장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네슬레 노조는 스위스 네슬레 본사 원정투쟁을 진행중이다. 19일 충북지역
본부 사무처장, 네슬레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원정단을 구성하여 19일 한국
을 출발, 스위스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농성단은 장기투쟁사업장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주에도 지속적
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주는 도심에서 영정 및 쇠사슬행
진을 진행하면서 지원투쟁을 진행하고 28일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 대구 

세원테크 대책위는 오전에 현대자동차 이헌구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
원테크 투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다. 오후 2시에는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진행하였다. 열사정신계승,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한 세원테크 투쟁과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나는 
자리였다. 오후에는 세원정공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저녁 추모집회 및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한편 24일 오후 5시부터 교섭이 시작되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금속 노동자대회는 오후2시부터 노숙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문화제
와 노숙농성이 진행된다. 26일은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대회를 힘있
게 치러내고, 세원투쟁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공동투쟁 돌입

24일 오전 11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동기자회
견을 통해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 및 철도노조 천환규위원장, 김재길 전위원장
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정부입법을 강행할 시 공동
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동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였
다. 철도노조는 철도 공사화 입법중단, 부족인력충원, 장기해고자 45명에 대
한 복직합의 파기 사과 및 즉각 이행, 법원도 기각한 조합비 가압류 즉각 철회
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 개악안 철회, 9
월 5일 파업 복귀시 약속한 대화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 노조는 24일부
터 위원장들의 무기한 단식농성과 조합원들의 준법투쟁을 통해 27일 국회 법사
위에 대한 대응투쟁을 전개하고 본 회의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
고 있다. 또한 이후 진행될 민주노총의 투쟁 일정에 공동으로 사수할 것을 결
의한 상태이다. 정부의 일방적 입법이 진행될 경우 5만여 명의 양 노조는 공동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편 24일 화물연대 인천
지부는 이호웅의원(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하였고, 화물연대 당진지
부는 송영진(열린우리당)의원 지구당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 말과 진실 □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 법안을 거부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
진하지 않고 전면투쟁에 나서겠다" (최병렬. 11월 24일. 장외투쟁 입장을 밝히
며) 
- 너희가 장외투쟁을 알아? 

"최근 연이은 노조간부들의 자살·분신과 이로 인한 노사 갈등의 심화 양상에 
대해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원인
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성숙하지 못한 우리 노사문화의 단면이 그
대로 드러난 불행한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홍 노동부장
관. 11월 24일 노동조합 지도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앞머리에)
- 그 원인을 따지자는 게 핵심인데 허구한날 허공에 삿대질 

"혼자 싸우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싸우니까 힘이 생긴
다. 여기에서 워킹비자 받을 때까지 싸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불법사람
으로 늘 불안하고, 힘들게 살았다. 이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
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샤하 하산. 11월 24일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투쟁속보에 실린 '텐트일기' 중) 
- 불법 대신 합법을, 불안대신 희망을 쟁취하는 지금 이 자리가 되길 

"부안에 사는 것을 자랑하고, 어느 누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부안군민
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경 부안대책위 공동대표. 11월 23일 참소리 
인터뷰에서) 
- 저들 눈에는 가시, 노동자 민중에겐 자랑 

 
 
  
  
 


□ 주 요 일 정 □





11월 25일(화)
10:00 민중연대, 민주노총 연대 투쟁 부안 방문 기자회견 및 출발 (부안현지 
연대방문. 서울역-부안성당)
10:00 장투사업장 서울역 농성장 집결, 영정·쇠사슬 행진(서울역→시청→교보
빌딩→시청→교보빌딩)
14:00 장투사업장 선전선동전(광화문 교보빌딩 앞)
15:00 도심 영정·쇠사슬 행진(교보빌딩 앞→종로→동대문→종로→교보빌딩 
앞)

11월 26일(수) 
12:00 삼성해복투 지원투쟁 (장기투쟁사업장 농성단. 상공회의소 앞) 
13:00 이라크파병반대 3차 비상시국회의(흥사단)
13:00 28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시청 서소문별관 정문 앞)
15:00 이용석(이현중)열사정신 계승!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
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서울대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화문 교보빌딩 앞 
- 대구대회 : 금속연맹,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
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자체 집회)
17:00 이용석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분쇄! 투쟁문화제(광화
문 교보빌딩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