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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취지문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미등록노동자를 사면하라는 요구와 함께 2000년
말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정작 바른 제도를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는 본질을 호도하
기에 분주할 뿐입니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의 최고 걸림돌인 외국인연수제
도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수제도는 기존 2년 연수후 
1년간 취업(2+1)허가에서 1년 연수후 2년간 취업(1+2)허가로 바뀌었을 뿐, 
연수생들은 여전히 높은 송출비용과 끊임없는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
다. 

또한 정부의 실책으로 점점 늘어만 가는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 한 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2002. 3]이라는 미봉책을 내놓
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에게 자진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
만에 달하는 미등록노동자 전원이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가 다시 미등록 상태로 되돌
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일년동안 큰 시혜를 베풀기라도 하
는양 진행했던 자진등록사업 자체가 모두 실책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
다.  

이렇게 정부가 실책에 실책을 거듭하는 원인은 단 한가지입니다.  문제를 잘
못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가 왜 많은
가'에서 찾아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갈수록 커지는데도 외국인력
이 합법취업할 통로는 없으니 당연히 음성적인 통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공대위가 해 왔던 제도개선 요구는 다름 아닌 노동허가제를 축으로 
하는 외국인력 취업과 고용의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공대위는 우리사회의 외국인력정책이 더 이상 미봉책으로만 되풀이되서
는 안된다는 국민적 요구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차별반대 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연수제도 철폐와 공대위
가 입법청원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을 촉구할 것이며, 불법체류미등록노동자 사면 및 합법화를 요구할 것입니
다. 

누구에게나 정정당당 코리아를 실현하자는 이 범국민서명운동에 사회각계각층
에서 동참하셔서 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http://jcm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