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시국농성 투쟁소식 17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24일(월) 제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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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 위원장은 단식농성, 조합원들은 서울노동청 점거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가 사태해결을 위해 위원장 단식과 집단 점거농성에 돌
입하는 등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무책임과 무능에 맞서 투쟁의 강도를 높였
다. 정종우 위원장은 25일 열린 공단과의 본교섭에서 성실교섭과 대책마련 등
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언했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경 교섭을 중단하고 모두 퇴장했으며, 위원장
을 비롯한 노조 교섭위원들은 근로복지공단 2층 대회의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30여명의 조합원들도 서울 행당동 서울지방노동청 청장실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은 "파업이 한달 가까이 지속되는 데도 공
단은 노동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
다"면서 "노동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고 외치며 분신한지 이제 꼭 한달이 되
는데도 정작 노동부나 공단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며 앵무새마냥 조합원
을 외면하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자행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호된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
고 있다. 공공부문의 400억의 손배가압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던져 항거해도 묵묵부답인 상황, 도
대체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대부분
이 여성인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여 한달이 되도록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며 파업을 해도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권의 태도는 더
욱 강도 높은 투쟁을 부를 뿐이다. 노동자의 아픔과 절망, 피눈물을 외면하는 
정권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오직 노동자들의 규탄과 투쟁의 대상일 뿐이다. 
아직도 차가운 냉동실에 누워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투쟁을 지켜보는 이용
석 열사를 고이 보내기 위해서라도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는 반드시 승리해
야 한다. 



또다른 이주노동자의 자살
- 죽음을 부르는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얼마전 이주노동자 다라카, 비꾸 두명이 강제추방 위협에 몰려 자살한 이후 또
다시 25일에 인천 동구소재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우즈베키스탄인 브르흔(50)
씨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많은 돈을 들여 입국했으나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강제추방 당할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다. 정부는 800여명을 단속하여 보호소로 보냈다고 한다. 단속대상은 10만여
명, 현재 전국 각지에서 농성에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는 2400여명. 노무현정권
은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야 단속추방을 중단할 것인가? 초겨울의 찬바
람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그야말로 살기 위해 노숙농성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가?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조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 그
리고 그러한 작태를 일삼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부안을 전국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자, 회원들은 25일 부안을 방
문하여 대책위와 간담회를 하고 촛불집회에 연대하였다. 이를 통해 12월 6일 
민중대회시 부안문제를 적극 쟁점화하고, 12월 13일 부안에서 전국집중 집회
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열사정신 계승!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03. 11. 26(수) 오후 3시
*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앞 (대구 : 세원정공앞)
 (■ 서울대회 : 수도권 
   대구대회 : 금속연맹,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경북, 경
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 제주 자체 집회)

열사정신 계승!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분쇄! 투쟁문화제
* 일시 : 2003. 11. 26(수) 오후 5시
* 장소 : 광화문 교보빌딩 앞 


손배가압류 비정규직철폐! 노농빈 탄압분쇄!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파병저
지! 전국민중연대 총력투쟁 농성 
*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1월 26일(목) 12시, 광화문 KT 앞 
* 각 단체별 농성 참여 :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화문 한국통신
앞에서 농성하고 이후 서울역 농성장으로 장소를 옮겨 야간농성



긴급토론회 - 집시법개악과 민주주의의 위기
*일시 : 2003년 11월 26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반대 집중집회
*일시 : 2003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앞(국민은행앞)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성 명 서

이용석 열사가 분신한지 31일째, 그리고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이 차디찬 바닥위에서 파업투쟁을 시작한지 30일이 지나고 있다. 지난 10월 26
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 열사는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속에서
도 ‘비정규칙 철폐하라’를 외치셨다. 그러나 이용석 열사 분신의 1차적 책임
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아직까지도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용석 열사 분신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
고 이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은 파업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동지들에게 재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할 근로복지공단의 상급단체인 
노동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용석 열사를 잃은 슬픔과 차디찬 겨울
의 어려운 파업투쟁속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대화로서 우리 비정규직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용석 열사가 분신하신지 한달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여전히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우
리 이용석 열사는 아직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실에서 비정규
직 철폐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은 더 이상 대화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
다. 

11월 25일 오늘 오후 1시 40분 본교섭을 진행하던 중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
직노동조합 정종우 위원장은 ‘정규직화 쟁취’와 ‘이용석 열사 대책 수립’ 
등 우리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질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
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노동부 서울
지방노동청의 청장실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를 이렇게 까지 몰고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이런 상황임에도 근로복지
공단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에 책임이 있다. 우리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위원장과 더불어 정규
직화 쟁취와 이용석 열사 대책 수립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03. 11. 25.
민주노총/공공연맹/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


노무현정권은 부안의 경찰력을 철수시키고 부안주민 동의없는 핵폐기장 건설
을 전면 백지화하라 !

지금 우리는 이곳 부안에 내려와서 상상을 초월한 경찰폭력을 동원하여 부안주
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추악
한 작태를 목도하고 있다. 인구 2만 3천의 부안읍에 전경을 1만2천명이나 진주
시키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연단을 강제철거하고 촛불집회마저 봉쇄하
는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정녕 민간을 가장한 군사독재정권과 하
등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대화와 타협, 국민참
여를 스스로 짓밟으면서 부안군민의 자발적인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을 억
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노무현정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부안지역에 핵폐기장 건설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산자부
와 한수원등을 동원하여 온갖 회유와 공작, 이간책동등을 벌이면서 주민들을 
기만해왔다. 5개월째 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여 저항해온 부안군민들이 군민피
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기구를 통해 주민
투표를 수용하기로 하는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는 이내 말을 바꾸어 주민투표
를 거부하여 부안군민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것이다. 정부가 초래한 상황을 정부
가 경찰병력, 국가폭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화된 시대에 도
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도대체 노무현정권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
이 다치고 피흘려야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란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반민중적 실정(失政)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노동자, 농민이 죽
음으로 항거해도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진압에만 나설 뿐이다. 경찰은 매번 노
동자, 농민들의 시위를 과잉 폭력진압하였고 그 결과 출범 9개월만에 노동자 
200여명, 농민 13명, 빈민 40여명, 부안군민 30명이 구속되었고 부상당한 사람
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왜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
의 항거가 분출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과격
한 시위만을 문제삼아 경찰력으로 억눌러 민중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 지금 부
안을 보라. 대부분의 주민이 4개월째 생업을 포기한채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
라 핵폐기장 건설에 저항하고 있고 120여일 동안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생동하는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주민공동체가 아닌가. 이를 두고 불법 
운운하며 억압하고 경찰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정권임을 스스로 폭
로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연
내 주민투표 실시 요구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한 상황에서 부안주민들과 연대하
여 범국민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부안의 상황이 부안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노무현정권
의 탄압과 폭력이 극에 달한 곳이 부안이며, 이에 대해 민중들이 하나로 연대
하고 단결하여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숭고한 저항을 하고 있는 
곳이 부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안의 저항과 투쟁을 한국사회 전체, 전 국
민의 항거로 확장하여 싸울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향후 연대
투쟁 일정과 계획을 밝히면서 부안주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다.

첫째, 우리는 오는 11월29일 개최되는 부안 군민대회에 전북지역 노동조합, 농
민회등 민중연대 산하조직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에서 부안의 폭정을 전국적으로 
쟁점화하고 전북지역 산하 모든 조직은 민중대회를 마친 후 부안을 향해 진격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부안주민들의 요구를 여전히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13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안핵폐기장 백지화와 노무
현 정권 규탄 전국대회를 이 곳 부안에서 개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폭압적인 경찰폭력 사과하고 부안의 경찰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1. 정부는 주민동의 없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1. 정부는 부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하라 !
1.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관련책임자인 경찰청장과 산자부 장관
을 경질하라 !

2003. 11. 25
    전국민중연대 , 핵폐기장 백지화와 핵발전소 추방범부안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