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분쇄범대위] 시국농성 투쟁소식 18호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시국농성 투쟁소식 2003년 11월 24일(월) 제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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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 서울, 대구, 제주에서 

- 열사정신 계승 투쟁문화제도 개최

노무현정권 규탄 투쟁으로 연일 노동자 민중이 집결하고 있다. 26일에는 서울
과 대구, 제주에서 ‘손배가압류 철폐!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
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서울 수
도권 조합원은 서울 광화문으로 집결하고 금속연맹과 나머지 지역본부는 대구 
세원정공으로 집결하고 제주는 제주 자체집회로 개최했다. 서울에서는 ‘이용
석 열사 정신계승’, 대구에서는 ‘이해남․이현중 열사 정신계승’이 붙
여졌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손배가압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노
동탄압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는 노무현정권을 격렬하게 규
탄하였고 더 많은 노동자 민중이 더 큰 힘으로 더 거세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
였다. 특히 대구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세원정공 공장 안으로 진입
투쟁을 벌이며 경찰과 투쟁하였고 보도블럭과 페인트, 오물 등을 던지며 분노
를 표출하였다. 


각계 지도부들은 총력투쟁 시국농성 돌입

한편 민중연대를 비롯한 각계 지도부들은 26일 낮 12시에 광화문 KT 앞에서 
‘민생파탄 민주압살 파병강행 노무현정권 규탄 총력투쟁 시국농성’ 기자회견
을 가진 후 시국농성에 돌입하였다. 노, 농, 빈의 대표자들과 민중연대 대표자
들, 여러 어르신들과 민중연대 실천단 동지들이 함께하여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철폐, 노농빈 탄압 분쇄, 한칠레 FTA 국회비준반대, 파병반대’를 외
치며 매일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제는 노무현정권 심판을 위해 
전 민중이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고 민중대회로 결집하자고 호소했다. 광화
문 농성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이후 저녁 7시부
터 서울역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이에 맞추어 각계 각층 단체들도 반드시 
농성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민중연대 총력투쟁 실천단 발동 걸다

전국민중연대는 26일부터 투쟁실천단을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실천단은 
민중연대에 참가하는 각 단체 회원들로 구성되어 공단이나 대학교 선전전, 광
화문 농성등을 전개하며 총력투쟁을 호소할 것이다. 오늘은 15명의 실천단이 
광화문 농성장에 집결하여 12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실천단 노수
희 단장이 결의발표를 통해 민중대회까지 민중들의 분노를 모아 내겠다고, 힘
찬 의지를 표현하였다. 오후 1시부터는 두팀으로 나누어 한팀은 농성을 계속하
고 한팀은 지하철 선전활동에 나섰다.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
졌고 지하철 공익들이 역무실로 끌고 가려고 달려들기도 했다. 5시에는 열사정
신계승 투쟁문화제에 참석했고 저녁에는 실천단 하루 평가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노점을 싹쓸이 한다고?

서울시가 청계천 라인의 1500여 노점상을 싹쓸이 없애기 위해 민간경비용역 
1700명, 조직폭력배 300명, 공무원 1000명, 공권력 3600여명을 동원하려 했던 
행정대집행을 11월 30일 새벽에 기어이 실시한다고 한다. 노점상들은"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된 노점상들의 현 자리 고수"와 "대체부지 및 노점상 가수용단지
를 중심으로 대책마련"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서울시에서는 "노점상들의 현 
자리 고수"라는 내용을 외면한 채 대체부지만 이야기함으로써 대화를 무의미하
게 만들었다. 전노련을 비롯한 노점상조직들은 29일 새벽에 청계천에 총집결한
다. 11월 29일 밤 11시까지 청계8가 횡단보도(7가 바로 지나서)에 있는 청계
천 노점상투쟁상황실(컨테이너)에 집결하여 투쟁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반대 집중집회>
*일시 : 2003년 11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앞(국민은행앞)

<공안탄압․경찰폭력 규탄집회>
*일시 : 2003년 11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경찰청 앞


전국민중연대 총력투쟁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첫 해, 출발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2003년은 노무현정권
의 배신과 기만, 폭력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자결, 분신, 투쟁으로 가득찼다. 
생존의 벼랑끝에서 민중은 목숨을 던져 스스로의 존재를 증거하였고 잘못된 정
권에 대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노무현정권은 국민들을 속여가며 침략전
쟁 참여국가라는 굴욕적 오명을 이 나라에 덧씌웠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노조탄압, 비정규직 차별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대책없는 WTO 개방
정책과 한칠레 FTA로 농민생존을 말살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정권은 노점상, 
철거민에 대한 강제철거로 빈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저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을 만들기 위해 경찰계엄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피흘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빈
곤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사회적 타살이라는 생계형 자살이 하루에 세명꼴이
다. 열거하기조차 힘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찌 정권
을 규탄하지 않을 것이며, 싸우지 않을 것인가?
진실은 단순하고 명백하다. 파병은 잘못된 것이며, 국민은 파병을 원하지 않는
다. 노동자, 농민, 빈민은 인간다운 생존과 권리를 원하고 있다. 저항을 부른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은 대화와 타
협, 참여가 아닌 힘으로 모든 문제를 찍어누르고 있다. 노동자에게, 농민에
게, 빈민에게, 부안군민에게 휘둘러지고 있는 무차별적 경찰폭력은 민중들의 
분노만 높이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에게 묻는다. 이것이 개혁이고 참여정부인가? 이것이 법과 원칙인
가? 우리는 침략전쟁에 파병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에 
항거하는 민중들을 힘으로 억누르는 정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정권에 의해 죽
음으로 내몰리는 민중의 삶을 더 두고 볼 수 없으며, 죽음과 피로 얼룩진 현 
시국을 민중의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평화와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우리의 투쟁은 희망
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2003년 이 땅에 희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다. 

전 민중에게 호소한다. 노무현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함께 일어서서 행동하자. 
민중이 저항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없고 가진자들과 권력자들의 편
에서 정권의 잘못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사회단체, 지식인 그리고 민중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모든 진보진영의 활동가들
과 더불어 투쟁에 나서자. 노무현정권을 규탄하고 민중에게 호소하는 시국농성
에 전국 각지에서 함께하자. 민중총력투쟁, 전국민중대회에서 민중의 분노로 
노무현정권을 심판하자 !

1. 이라크 파병을 결사 반대한다 !
1. 손배가압류?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1.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WTO 쌀수입개방 반대한다 !
1. 생계형 노점단속?강제철거 중단, 청계천복원 빌미로한 빈민탄압 중단하라 !
1. 국민연금 개악을 반대한다 !
1. 테러방지법 제정?집시법 개악 반대한다 !
1.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

2003년 11월 26일
전국민중연대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탄압 분쇄! 비정규차별 철폐! 파병반대! 노무현정권규
탄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노무현정권이 개혁을 표방하고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지금, 한국사회는 민중들
의 원성으로 가득하다. 이미 200명에 이르는 구속노동자가 발생했고, 허위조작
수사로 노동자들의 투쟁구심인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농업
포기를 탄압으로 강요하고 있다. 빈민들은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최후의 생활터전에서 쫒겨나고 있다. 부안군민들은 핵폐기장설치 여부
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민주적인 방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노무현정권은 1
만여명의 경찰병력으로 에워싸고 계엄을 방불케하는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노무현정권은 집시법개악, 테러방지법제정, 화물노동자 업무복귀명령
제 도입, 철도구조조정법 제정, 국민연금법 개악안 등 온갖 반민주?반노동자 
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노동자, 농민, 빈민, 부안군민 등 민중탄압에 오로지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을 반복할 뿐이다. 이제는 자신의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특검제
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거부했다. 대통령이 교섭과 대화마저 무원
칙한 것으로 규정하자, 특히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로부터 금족령이 떨어
지기라도 한 듯 관료배들은 납작 엎드려 몸보신에 여념이 없다. 아직 장례도 
못치른 이용석, 이해남, 이현중 동지의 한은 더 깊어만 간다. 이국땅에서 강제
추방에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4명의 이주노동자의 한은 어찌하랴? 노무
현 정권은 참으로 ‘나쁜 정권’이다.

이 ‘나쁜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와 투쟁은 이제 다시 12월 민중총궐기투
쟁으로 타오를 것이다. 12월 6일 서울, 부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부안군민 등 민중들의 궐기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그리
고 12월 8-9일 노무현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온갖 악법들과 노동자?민중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국회앞 1만명 민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투쟁요구와 민중총궐기투쟁 결의>

하나, 구속수배, 조작수사, 집회불허, 집시법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부안군민
탄압 등 폭압적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장기투쟁사업장 부당노동행위를 척결하고, 50여개 사업장 1500억원의 손
배가압류 철회와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요구를 즉각 수용하
고, 세원테크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척결, 해고자 원직복직, 피해보상 등 노
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상의 투쟁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농민, 빈민, 부안 주민, 청년학생, 시
민사회단체 등 노무현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전민중과 연대하여 12월 6일 민중
대회, 12월 8-9일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1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